최근 가상자산을 악용한 불법 외환거래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며, 건전한 가상자산 시장 구축을 위한 민관 협력의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관세청이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협의체인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와 손잡고 가상자산 관련 불법 의심 거래에 대한 정보 공유를 강화하며 시장 질서 확립에 나섰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지난 9월 2일, DAXA를 방문하여 DAXA 의장 및 상임부회장, 그리고 협의체 소속 가상자산거래소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스테이블코인 등 가상자산 제도의 동향을 공유하고, 시장 건전성을 저해하는 가상자산 악용 범죄에 대한 대응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가상자산은 익명성을 기반으로 국제적 불법 자금 이동이나 범죄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최근 5년간 관세청에서 수사한 외환 범죄의 77%가 가상자산과 관련되어 있을 정도로, 가상자산은 국제 범죄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러시아의 중고차 수입업자가 한국 수출자에게 대금을 현금으로 전달하는 과정에서 테더를 구매 후 전송하여 571억 원의 불법 영수증 대행(환치기)을 한 사례가 있었다. 또한, 중국으로 밀수출한 구리스크랩의 수출 차액 1,392억 원을 가상자산으로 수령하여 매출을 누락, 700억 원 상당의 국세를 탈루한 사례도 적발되었다. 이러한 범죄 행위는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불법 자금 흐름을 조장한다.
이에 관세청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가상자산 관련 불법 외환거래 대응 현황 및 단속 사례를 DAXA 측에 공유하며, 건전한 가상자산 시장 조성을 위한 상호 소통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가상자산거래소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하는 의심거래보고(STR)가 관세청의 범죄 단속에 중요한 단서로 활용되는 만큼, 앞으로는 최신 외환 범죄 사례 정보를 가상자산 거래소에 제공하고, 가상자산사업자는 의심 거래를 적극적으로 탐지하고 보고하는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최근 국회와 정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가상자산 거래 내역 입수 및 모니터링을 위한 외국환거래법 개정 등 가상자산 국제 거래의 투명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소개하며 DAXA 측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이와 더불어 관세 체납자가 은닉한 가상자산을 압류하는 과정에서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해 준 점에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관세청은 가상자산 시장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관세 행정 차원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가상자산을 악용한 불법 행위에는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간 파트너인 DAXA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건전한 가상자산 생태계 조성이라는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겠다”고 강조하며, 이번 협력을 통해 가상자산 시장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투명하고 건전한 금융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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