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중심의 경제 성과가 중소기업으로 충분히 확산되지 못하고, 기술탈취와 불공정 거래 등 고질적인 문제들이 중소기업 성장을 저해하는 상황이 계속되었다. 이에 정부는 대·중소기업이 함께 성과를 공유하고 성장하는 ‘모두의 성장’을 목표로, 상생금융 확대와 기술탈취 근절을 포함한 전방위적인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전략’을 추진한다. 이는 급변하는 산업 환경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구조적 해법을 제시한다.
정부는 먼저 대기업의 수주·수출 성과가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과 성장 자금으로 직접 이어지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동반하여 해외 투자 프로젝트에 진출할 경우 최대 20억 원의 자금을 3년간 지원하며,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무역보험공사를 통해 수출·수주 자금을 우대 지원한다. 또한 유럽연합(EU) 등 글로벌 공급망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중소·중견기업 간편 실사 지원체계인 ‘데이터 스페이스(Data Space)’를 2028년까지 구축한다. 상생금융은 총 1조 7000억 원 규모로 공급된다. 현대·기아차와 금융권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은 1조 3000억 원으로 확대되며, 포스코인터내셔널 협력사를 위한 상생 프로그램도 150억 원 규모로 신설된다. 철강산업 수출공급망을 위한 4000억 원 규모의 우대 자금도 공급한다. 상생협력기금은 2030년까지 5년간 1조 5000억 원 이상 조성하여 협력사 외 비협력사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고, 금융회사 등에는 상생 평가 우대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수출금융 수혜기업 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하는 ‘전략수출금융기금’도 신설하여 대규모 장기 수출 프로젝트를 지원한다.
공동 기술개발과 협업을 통한 성과 환류도 대폭 강화된다. 중소·스타트업은 정부가 확보한 그래픽처리장치(GPU) 물량의 약 30%를 시장가의 5~10%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인공지능(AI) 분야 상생형 스마트공장은 올해 20개로 확대되며 국비 지원 비율도 50%로 상향된다. 제조 AI를 공동 활용하는 ‘협력 AI 팩토리’는 2030년까지 100개가 구축될 예정이다. 기존 수·위탁 거래에만 적용되던 성과공유제는 플랫폼, 유통, 대리점 등 모든 기업 간 거래로 확대 적용된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에너지 비용까지 적용 대상을 넓히고, 우수기업에는 직권조사 면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강력한 조치도 도입된다. 한국형 증거개시제도와 행정기관 자료제출 명령권이 신설되며, 특별사법경찰 인력이 확충되고 손해배상 산정 기준이 현실화된다. 중대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최대 5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여 경각심을 높인다.
상생협력 생태계는 전통 제조업을 넘어 온라인플랫폼, 금융, 방산 등 전 산업 분야로 확장된다. 배달플랫폼의 독과점 남용 행위에 엄정히 대응하고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을 검토한다. 온라인플랫폼 동반성장지수와 상생금융지수를 도입하고, 방산 분야 상생수준 평가를 신설하여 방산 스타트업 챌린지 등 관련 지원을 강화한다. 원전 중소·중견기업의 공급망을 강화하고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45억 원을 지원하며, 탄소감축 분야 공동 투자 시 대출 공급 한도액을 2조 6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중소기업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상생협력 사업도 모든 업종으로 확대한다. 이러한 전략의 현장 안착을 위해 대통령 주재의 ‘민관합동 상생협력 점검회의’를 신설하여 주요 과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점검한다. 이로써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 구조를 경제 전반에 확고히 정착시키고, 대한민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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