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산업 발전의 핵심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본격 시행된다. 하지만 새로운 법률 적용에 막막함을 느끼는 기업들이 많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업들이 법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안정적으로 AI 기술을 개발하며 사업을 확장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기본법 지원데스크’를 정식 개소하고 운영을 시작했다. 이제 AI 기업들은 법률 자문부터 기술 상담까지 원스톱으로 지원받아 걱정 없이 혁신에 집중할 수 있다.
지원데스크는 기업들이 인공지능기본법을 이해하고 현장에 적용하는 데 필요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한다. 특히 법·제도 분야 전문인력과 기술 분야 전문가들이 직접 참여하여 정확하고 신속한 상담을 진행한다. 일반적인 문의는 평일 기준 72시간 이내에 회신하며, 법적 검토가 필요한 복잡한 사안은 최대 14일 이내에 답변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주요 문의 사항을 모아 질의 응답 사례집을 제작하여 기업에 배포하고, 스타트업을 직접 찾아가 법의 주요 을 설명하는 현장 설명회도 지역별로 개최하여 기업들의 이해를 돕는다.
지원데스크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며, 유선전화(080-850-2546) 또는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 누리집 내 전용창구(www.sw.or.kr/AI_act_helpdesk/main.jsp)를 통해 편리하게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서울 송파구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 사무실을 두고 있다.
이번 지원데스크 운영으로 AI 기업들은 법률 리스크를 줄이고, 혁신적인 AI 기술 개발과 서비스 출시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된다. 복잡하게 느껴졌던 인공지능기본법이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 인공지능 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하며 ‘AI 기본사회’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들이 법률적 장벽 앞에서 좌절하지 않고 마음껏 역량을 펼칠 수 있는 든든한 길잡이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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