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부유층과 기업이 해외신탁을 통해 소득과 자산을 숨겨 세금을 탈루하는 고질적인 문제가 지속됐다. 이는 공정한 세금 납부 문화를 저해하고 역외탈세의 구조적 유인을 제공했다. 하지만 이제 국세청이 ‘해외신탁 신고제도’를 전면 시행하며 이러한 역외탈세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숨겨진 해외 자산을 양성화하여 공정한 세금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 제도는 해외에 신탁 형태로 자산을 보유한 거주자와 법인에게 신고 의무를 부여하여 투명성을 대폭 강화한다.
국세청은 그동안 해외직접투자, 해외보유 부동산, 금융계좌 등 다양한 해외자산 관련 정보를 제출받아 역외탈세를 차단하려 노력했다. 그러나 해외신탁은 위탁자나 수익자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여 일부 부유층이 세금을 탈루하는 통로로 활용됐다. 이러한 구조적 허점을 막고자 2023년 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해외신탁 신고제도가 도입됐다. 이 제도는 해외신탁을 이용한 탈세 행위를 사전에 억제하고, 같은 수법을 이용한 탈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고 대상은 2023년 연중 단 하루라도 해외신탁을 유지한 거주자다. 이들은 2024년 6월 30일까지 해외신탁명세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내국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중 하루라도 해외신탁을 유지했다면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해외신탁명세를 제출한다.
만약 해외신탁명세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면 해외신탁 재산가액의 10퍼센트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현장수집정보, 외환거래내역, 정보교환자료 등을 바탕으로 미신고자를 엄정하게 검증한다. 과태료 부과뿐만 아니라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탈루된 세금을 추징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납세자들의 자발적이고 성실한 신고를 돕기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6월 신고 전 해외신탁 신고제도 안내 자료를 발간하며, 해외신탁 보유 가능성이 높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자료 제출을 안내할 계획이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그동안 은폐되어 있던 역외자산이 양성화되고 세원 관리가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숨겨진 부의 흐름이 투명하게 공개되어 탈세 사각지대가 크게 줄어든다. 결과적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세금 납부 문화가 사회 전체에 정착된다. 모든 국민이 함께 노력하여 만든 사회적 자원이 소수의 탈세로 낭비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막는다. 국세청은 이 제도를 통해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국가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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