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통신사, 카드사 등에서 해킹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국민들의 개인정보 유출 및 2차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유출된 개인정보가 온라인상에서 불법적으로 거래되어 금융 사기 등 심각한 2차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2025년 9월부터 3개월간 ‘온라인 개인정보 불법유통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니터링은 해킹이나 관리 부실로 인해 유출된 개인정보가 불법적으로 거래되는 경로를 차단하고,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로 풀이된다.
개인정보위는 집중 모니터링 기간 동안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 신용카드정보 등이 노출된 게시물과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베이스를 판매하거나 구매하는 게시물을 집중적으로 탐지하고 신속하게 삭제 및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이러한 불법 정보가 유포되기 쉬운 주요 포털, 커뮤니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중점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다. 탐지된 불법 게시물은 국내외 주요 사업자와의 핫라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즉각적으로 처리될 예정이다. 더불어, 개인정보 불법 유통 및 매매 근절을 위해 인천경찰청과 협력하여 상습적인 매매자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개인정보위는 가을철을 맞아 전국적으로 개최되는 지역 축제의 웹사이트 개인정보 관리 실태에 대해서도 점검을 강화한다. 단기간 운영되는 지역 축제 웹사이트는 보안에 취약한 경우가 많아, 참여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웹 주소(URL) 변경만으로도 쉽게 노출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왔다. 개인정보위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지자체 및 축제 운영 기관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안전한 홈페이지 운영을 위한 자가 점검표를 마련하여 배포할 계획이다.
이번 집중 모니터링과 전국 지역 축제 웹사이트 점검을 통해 개인정보위는 온라인상의 개인정보 불법 유통 고리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가을 축제를 즐길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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