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화되는 지정학 경쟁과 신기술 위협, ‘협력을 통한 평화 구축’으로 돌파구 모색

세계는 지금 지정학 경쟁의 심화, 국제질서 재편, 복합적 지역 분쟁, 치열한 군비경쟁, 그리고 인공지능(AI), 우주, 사이버 기술의 군사적 확산이라는 새로운 안보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도전은 전통적인 군사 위협을 넘어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기후변화, 초대형 재난 등 비전통적 위협과 결합하며 그 양상이 더욱 복합적이고 예측 불가능해지고 있다. 이는 단기적인 대응이나 일시적인 봉합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며, 규범과 신뢰 구축에 기반한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안보 구조 재건이 절실한 상황이다.

대한민국 국방부장관 안규백은 제14회 서울안보대화 개회사를 통해 이러한 안보 환경의 어려움을 지적하며, ‘지정학적 도전의 극복: 협력을 통한 평화구축’을 대주제로 삼아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자 했다. 올해는 서울안보대화가 장관급 대화로 격상된 지 3년째 되는 해이자, 대한민국의 ‘국민주권 정부’ 출범 후 첫 번째로 개최되는 회의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2012년 창설 이후 서울안보대화는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나아가 전 세계의 다양한 안보 현안을 논의하는 대표적인 다자안보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안 장관은 ‘국민주권 정부’의 첫 국방부 장관으로서, 64년 만의 문민 국방부 장관으로서 이 회의를 개회하는 뜻깊음을 전하며, 대한민국 국민이 평화적인 방법으로 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한 저력과 이에 헌신하는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는 국군의 모습을 강조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국익 중심 실용외교’라는 기치 아래, 한반도와 역내, 그리고 세계 평화의 회복과 구축을 굳건히 추진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실용외교는 원칙에 기초할 때 더욱 강력한 힘을 발휘하며, 대한민국은 ‘대화를 통한 신뢰 구축’, ‘신뢰를 통한 지속 가능한 평화’, ‘협력을 통한 공동 번영’을 확고한 원칙으로 삼을 것이다.

이러한 원칙 위에서 대한민국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역내 국가들뿐만 아니라 아세안, 유럽, 중동, 아프리카 국가들과 폭넓고 유연하며 포용적인 파트너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유엔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군축, 비확산, 평화유지, 인도적 지원 활동에도 실질적인 기여를 획기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한반도 안보 상황의 엄중함을 인지하며,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가 한반도와 역내 평화, 안정, 그리고 글로벌 비확산 레짐에 대한 중대한 도전임을 분명히 했다. 대한민국은 강력한 억제력과 빈틈없는 대비태세를 바탕으로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병행하는 ‘투트랙’ 접근을 일관되게 추진할 것이다. 전략적 억제, 방어,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군사적 긴장 완화와 위험 관리 메커니즘 현대화를 위한 대화의 문도 항상 열어둘 것이다. 군은 정부의 평화 구상을 군사적으로 든든히 뒷받침하며, 강한 힘으로 평화를 만들고 진정성 있는 대화로 지속 가능한 평화를 구축해 나갈 것이다. 이를 통해 위기의 악순환을 끊고 평화의 기회를 열기 위한 실질적 조치를 축적하며, 한반도에서 축적되는 신뢰와 협력의 성과를 역내 및 글로벌 비확산 거버넌스 강화로 확장하여 세계가 참고하는 모범 사례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더 나아가, ‘국민이 신뢰하는 첨단 강군’ 건설을 국방의 비전으로 추진하며, 우수한 국방과학기술과 국민의 신뢰를 결합하고 강화해 나갈 것을 천명했다. AI, 우주, 사이버 등 신흥 안보 영역에서의 기술 혁신을 국방력 강화에 선도적으로 적용하고, 관련 국제 규범 형성을 주도하여 국민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국방력을 건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K-방위산업을 국가 경제를 견인하는 성장 동력이자 국제적 기술 표준 형성의 동력으로 발전시키고, 개방적이고 탄력적인 생태계 조성을 통해 공동 개발, 공동 생산, 공동 유지 협력을 확대하며 방산 신뢰 패키지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서울안보대화의 대주제인 ‘지정학적 도전의 극복: 협력을 통한 평화 구축’은 현재의 복합 안보 위기 시대에 평화를 지키는 힘이 단순히 ‘우월한 군사력’ 구축만이 아니라 상호 억제와 신뢰 구축의 제도화가 병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대한민국은 이번 회의를 통해 지정학적 경쟁 완화와 전략적 안정 회복이 장기적 협력 기반 조성에 의해서만 가능함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AI와 첨단 기술이 안보의 새로운 지평을 열지만, 통제되지 않으면 불신과 불안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술 혁신과 함께 국제 규범, 투명성, 책임성을 강화하는 병행 접근의 필수성을 강조했다. 이러한 논의는 기술 발전과 안보 환경 변화 속에서 국제사회가 직면한 도전에 대응하며, 혁신과 책임, 그리고 연대의 균형을 구축하기 위한 실질적 토대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평화는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니라 치밀하게 설계되어야 하며, 협력은 긴밀히 연계되고 약속은 지속적으로 재확인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대화를 통해 상호 불신을 줄이고 위험 관리를 위한 실질적 조율 메커니즘을 발굴하며, 특히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고도화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도 평화의 문을 열 수 있는 정치·외교적 기회를 최대한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대한민국 국방부는 군사적 억제가 외교적 기회 창출의 굳건한 기반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책임과 사명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여러 사람의 지혜와 의견이 모이면 쇠도 녹일 수 있다는 속담처럼, 이번 서울안보대화에서 모인 각국의 정부 대표들과 세계적 석학들의 지혜와 의견이 한반도에 평화와 안정의 새 시대를 구축하고 그 경험이 인도·태평양, 더 나아가 전 세계로 확산되는 위대한 여정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하며, 모든 참가자들의 뜻을 모아줄 것을 간곡히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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