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고령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기후 위기와 산업 전환, 그리고 지역 소멸 등 복합적인 위기가 우리 사회를 덮치고 있다. 여기에 더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까지 가속화되면서 노동 공급 감소와 잠재성장률 저하라는 구조적인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국내 제조업 구조, 고용 형태, 산업 클러스터 재구성에 이르기까지 복합적인 과제를 안겨주고 있다. 이러한 중대한 시점에서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지난 6월 실시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는 이러한 필요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연령대를 불문하고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청년층 취업난 해소,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 조성, 격차 해소 등이 주요 사회적 대화 과제로 꼽혔다. 더불어 주요 갈등 과제나 입법 과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회적 대화를 거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뤘다. 이는 국민들이 이해관계자 간의 극한 갈등과 대립이 아닌, 대화와 타협을 통한 포용적인 논의가 재개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음을 시사한다. 신뢰를 기반으로 한 성숙한 사회적 대화를 향한 기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새 정부 역시 중층적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중앙, 지역, 업종을 아우르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사정 대타협으로 나아가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 특히 최근 조선업, 반도체, 석유화학, 철강, 배터리 등 주요 산업의 기회와 위기는 개별 지역의 생태계와도 깊숙이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지역과 관련 산업의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소공인 지원, 스마트 제조 전환, 직업 훈련 강화, 안전망 확대 등의 과제를 사회적 대화의 의제로 적극적으로 삼아야 한다. 나아가 노사정과 지자체가 공동으로 퇴직자 재취업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청년 일자리 연계형 투자 유치 전략을 논의하는 등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산업 전환, 정년 연장, 플랫폼 노동, 주 4.5일제와 같은 중앙 차원의 핵심 사회적 대화 의제들은 지역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사안이다. 중앙 정부와 지역 사회가 함께 공론화 과정에 나서야 하며, 지역 균형 발전과 지역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중앙 노사정과 지역 노사민정 모두가 사회적 대화 활성화에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지금은 사회적 대화의 ‘골든타임’이다. 오늘 마련된 정책 토론회가 지역 사회별로 실천 가능한 사회적 대화 전략을 도출하고, 복합 위기와 공급망 변화 속에서도 우리 공동체가 지속 가능한 발전의 길을 함께 만들어가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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