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겪고 있는 비자 문제와 관련하여, 조현 외교부 장관이 워싱턴 D.C.에서 현지 기업 대표들과 긴급 간담회를 갖고 구체적인 해결 방안 모색에 나섰다. 이번 간담회는 특히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 단속 과정에서 발생한 우리 국민 구금 사태와 맞물려, 기업들이 겪고 있는 실질적인 애로사항과 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발표가 나오게 된 근본적인 문제는 미국 내 우리 기업들이 겪고 있는 복합적인 어려움에 있다. 특히, 미국 당국의 갑작스러운 공장 단속으로 인해 일부 우리 국민들이 구금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기업들은 물론이고 재외국민 보호에 대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게 부각되었다. 또한, 미국 내 사업 확장 및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자 관련 규제와 불확실성은 우리 기업들의 대미 투자 활동을 위축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LG, 현대자동차, 포스코, 삼성전자, 한화큐셀, 한화디펜스, SK, 대한항공 등 주요 기업 지상사와 한국무역협회(KIT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 경제단체 대표들이 참석한 이번 간담회에서 기업들은 이러한 문제점을 명확히 제기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솔루션으로서, 정부는 우선적으로 미국 내에 구금된 우리 국민들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귀국시키는 데 모든 노력을 집중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더불어, 이들이 향후 미국에 재입국할 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업 대표들은 한국인 전문인력에게 별도의 비자(E-4 비자) 쿼터를 신설하고, 대미 투자 기업 고용인의 비자(E-2 비자) 승인율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요청했다. 또한, 단기 상용 비자(B-1 비자)에 대한 미국 정부의 명확한 가이드라인 재확인을 위해 한미 양국 정부의 적극적인 협의를 촉구했다. 특히, 미 국무부뿐만 아니라 국토안보부 등 관계 부처가 향후 수립될 가이드라인을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써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보다 적극적인 대미 투자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그동안 우리 정부가 ‘한국동반자법’(Partner with Korea Act) 입법을 위한 미 정부 및 의회 대상 아웃리치 활동을 비롯해, 우리 기업 비자 문제 개선을 위한 대미 협조, 미국 비자 신청 유의사항 및 설명회 개최 등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기업인들의 의견 역시 이미 미측에 전달했으며, 향후 우리 대미 투자 기업들의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더불어, 조 장관은 주애틀랜타총영사관 및 현장에 설치된 외교부 현장대책반과의 화상회의를 통해 구금된 우리 국민들의 신속한 귀국 준비 현황을 점검하고, 안전한 귀국까지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미 국가안보회의(NSC), 국무부, 국토안보부 등과의 고위급 소통 및 협의를 통해 다양한 쟁점들의 신속한 해결을 독려하며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러한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이 결실을 맺는다면, 미국 내 우리 기업들의 비자 문제는 물론, 갑작스러운 사태 발생 시 재외국민 보호에도 한층 강화된 시스템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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