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와 고금리로 가계와 소상공인의 시름이 깊어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의 민생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성수품 공급 확대와 할인 지원으로 물가 부담을 낮추고,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과 소상공인 자금난 해소에 집중하는 한편, 내수 활력 제고를 위한 전방위적인 지원을 펼친다. 국민 모두가 걱정 없이 풍성하고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정부의 구조적 해결책이 시행된다.
물가 안정: 성수품 공급 확대 및 할인 지원으로 장바구니 부담 경감한다
설 명절 준비에 대한 물가 걱정을 덜기 위해 정부는 16대 주요 성수품을 평시 대비 1.5배 늘린 27만 톤을 역대 최대 규모로 공급한다. 배추, 무, 사과, 배 등 농산물은 정부 보유 물량을 4배까지 대폭 확대하며, 소,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등 축산물도 생산자단체 출하 확대를 통해 공급량을 늘린다. 명태, 고등어 등 수산물은 9만 톤을 공급하며, 특히 정부 보유 물량은 마트와 전통시장에 직접 공급하여 시중가보다 최대 50% 저렴하게 판매한다. 동태포, 자반고등어 등 가공된 수산물도 공급하여 소비자 편의를 높인다.
할인 지원에는 사상 최대 규모인 910억 원을 투입한다. 정부 지원 20%에 유통업체 자체 할인을 더해 농축산물은 최대 40%, 수산물은 최대 50%까지 싸게 구매할 수 있다. 1인당 할인 지원 한도는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한시적으로 상향된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국산 농축수산물 구매 시 1인당 2만 원 한도로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행사 규모도 지난해 270억 원에서 올해 330억 원으로 확대된다. 전국 하나로마트와 농협몰, 수협 등에서도 제수용품과 선물세트를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 수입 과일 가격 안정을 위해 바나나, 파인애플, 망고 등 4종에 추가 할당관세를 적용하여 총 26종에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바가지요금 등 불공정행위는 관계부처합동 TF를 통해 엄단하며, 통합신고창구를 운영하여 즉시 신고가 가능하도록 한다.
민생 부담 경감: 서민, 취약계층, 소상공인 생활 안정 지원한다
설 전후 두 달 동안 서민, 취약계층, 청년층 대상 정책금융 1조 1000억 원을 공급한다. 햇살론 일반보증과 특례보증, 청년층 소액금융 햇살론 유스 등이 포함된다. 불법 사금융 예방 대출의 실질 금리 부담을 5~6.3%대로 대폭 낮추고, 건설 일용 근로자에게 퇴직 공제금을 담보로 무이자 생활안정자금을 대부한다. 임금체불 청산을 위해 체불청산 지원융자 금리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고, 고액 체불 사업장을 집중 지도한다.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분 817억 원은 설 전에 조기 지급하고, 노인 일자리 등 직접 일자리 사업으로 이달 말까지 83만 명 이상을 신속 채용한다.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건설 일용 근로자에게 단체보험 가입과 종합 건강검진 등 지원을 확대한다. 지난 1일부터 기초 생활보장, 긴급 복지 등 저소득층 최저생활 보장이 강화된다. 취약계층이 문화예술, 관광, 체육 활동에 이용할 수 있는 문화누리카드는 설 전에 조기 재충전한다. 국민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유류세를 인하하고 경유, CNG 유가연동보조금 지급을 다음 달까지 연장한다. 에너지바우처 수급 가구 중 등유, LPG 사용 20만 가구에는 14만 7000원을 추가 지급하여 총 51만 4000원을 지원한다. 먹거리와 생필품 꾸러미를 지원하는 ‘그냥드림’ 사업을 전국 150개 이상으로 확대하고, 쪽방, 옥탑방 거주 가구 등 주거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주거를 위해 이주를 집중 지원한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애로 해소를 위해 역대 최대 39조 3000억 원 규모의 신규 자금을 공급한다. 다음 달 18일부터 3월 5일 사이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과 보증 58조 원에 대해서는 원금 상환을 유예하고 만기를 1년 연장한다.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인 소상공인 230만 명에게는 다음 달부터 1인당 25만 원의 ‘경영안정 바우처’를 지급하고, 전통시장 상인들에게는 성수품 구매 대금 50억 원을 4.5% 이하 저금리로 지원한다. 임금체불 근로자를 위한 사업주 융자 금리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고, 체불임금 대지급금 처리 기간을 단축하여 신속한 권리 구제를 돕는다. 저소득층의 명절 생계비 부담을 덜기 위해 복지급여 1조 6000억 원은 정기 지급일보다 앞당겨 설 연휴 전까지 지급한다.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을 위해 에너지바우처 단가를 인상하고 등유, LPG 사용 가구에는 14만 7000원을 추가 지원한다.
내수 활력 제고: 명절 소비 촉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한다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한 전방위적인 소비 진작책도 추진된다. 설 연휴 기간인 다음 달 15일부터 18일까지 4일 동안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전면 면제한다. 같은 기간 KTX와 SRT 역귀성 차량은 최대 50% 운임 할인을 제공하고, KTX 4인 동반석은 구간에 관계없이 9만 9000원에 판매한다. 공공기관 주차장과 초, 중, 고 운동장은 연휴 기간 무료로 개방하고,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는 최대 2시간 허용한다.
문화와 관광을 통한 내수 활력 제고를 위해 설 연휴 기간 경복궁 등 4대 궁과 종묘, 조선왕릉 등 국가 유산, 국립현대미술관을 무료로 개방하고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도 면제한다. 중소기업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은 1~2월 중 5만 명을 대상으로 조기 시행하며 최대 5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지역 방문 시 숙박, 체험 등 통합 혜택을 제공하는 디지털 관광 주민증 운영 지역을 5곳 늘려 최대 50곳으로 확대하고, 발급자가 인구감소지역을 여행하면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최대 100만 원 이용권을 추첨하여 지급한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1~2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4조 원으로 확대하고, 온누리상품권 디지털 할인율을 한시적으로 10%로 상향한다.
국민 안전 확보: 24시간 상황 관리로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 보장한다
국민 안전을 위해 교통안전, 응급의료 등 24시간 상황 관리 체계를 운영한다. 혼잡도로 관리,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 갓길 차로 운영 등 설 연휴 특별 교통 대책을 수립하여 이동 수단별 재난 대비 준비 등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설 연휴 기간 응급의료 체계 유지와 문 여는 병, 의원 및 약국 정보는 응급의료 포털 등에서 제공한다.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사 자율 안전 점검 등 산재 취약 분야를 집중 관리한다. 설 연휴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충전기 고장을 집중 관리하고 이동형 충전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제수용, 선물용 농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부정 유통을 특별 점검하고 농산물 안전성 특별 조사도 추진한다. 한파 대비 취약 시설 점검을 강화하고, 전통시장,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 중심으로 화재 안전 조사와 불시 단속도 추진한다. 연휴 전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가 독거노인 등 취약 노인 안전을 확인하고, 노숙인 긴급 상황에 대응하며 무료급식 지원을 강화한다. 결식아동을 위해서는 급식 제공 업체 휴무에 대비하여 식품권, 도시락 등 대체 수단을 확보하고 사전에 안내한다.
기대 효과:
정부의 이번 민생 안정 대책은 설 명절 기간 동안 물가 불안정으로 인한 서민 가계의 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고 경영 안정에 도움을 받아 경제 활력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은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돕는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와 할인 등 내수 진작책은 국민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전방위적인 안전 관리 강화는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