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 원인, 정부가 직접 유통구조 메스 든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둔화했음에도 국민이 체감하는 장바구니 물가는 여전히 높다. 정부가 이 문제의 구조적 원인으로 지목되는 불투명한 유통구조와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범정부 특별팀을 가동한다.

재정경제부는 구윤철 부총리를 의장으로 하는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를 출범시켰다. 이 TF는 불공정거래 점검팀, 정책지원 부정수급 점검팀, 유통구조 점검팀 등 3개 전문팀으로 구성된다. 올 상반기 동안 국민 생활과 밀접한 품목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점검 활동을 펼친다.

정부는 담합이나 독과점 지위를 악용한 가격 인상 등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공정 행위를 최우선 척결 대상으로 삼는다. 범정부 합동단속을 통해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공정거래위원회와 수사기관이 공조해 예외 없이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또한, 할당관세 인하와 같은 정부의 물가안정 정책이 소비자에게 제대로 전달되는지 전 과정을 점검한다. 관세 혜택이 중간 유통 단계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할당 추천 제도를 개선하고, 관세 포탈이나 허위 신고 등 위법 행위는 즉시 수사를 의뢰한다.

소비자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유통 단계별 가격 정보를 투명하게 분석하고 공개하는 작업도 병행한다. 이를 통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시장의 자율적인 가격 경쟁을 유도한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단기적 가격 억제를 넘어,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해 근원적인 물가 안정을 달성하는 해결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