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근로자의 평균 소득은 613만원에 달하는 반면, 중소기업은 307만원에 그친다. 두 배에 달하는 이 격차는 단순한 임금 차이를 넘어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구조적 문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상생형 이익공유제’ 도입이 시급하다. 이는 대기업과 협력 중소기업이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초과 달성된 이익을 공유하는 제도다.
최근 발표된 소득분포 통계는 한국 사회의 소득 불평등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산업별로도 금융·보험업 종사자는 월평균 777만원을 벌 때 숙박·음식점업 종사자는 188만원을 버는 등 격차가 극심하다. 이러한 격차는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산업구조와 기업 규모의 한계에서 비롯된다. 기존의 단발성 지원 정책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상생형 이익공유제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하는 해결책이다. 작동 방식은 명확하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원가 절감, 품질 향상, 신기술 개발 등 공동의 목표를 설정한다. 목표 달성을 통해 발생한 이익을 사전에 약정한 방식에 따라 공유하는 것이다. 이는 중소기업의 성장이 대기업의 이익으로, 대기업의 성과가 다시 중소기업의 보상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
정부는 이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강력한 유인책을 제공해야 한다. 이익공유제에 참여하는 대기업에게는 법인세 감면, R&D 지원 확대, 공공조달 사업 가점 부여 등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한다. 이는 대기업이 시혜적 관점이 아닌, 경영 전략의 일환으로 중소기업과의 상생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유도한다. 이익을 공유받은 중소기업은 그 재원을 근로자 임금 인상, 복지 확대, 기술 재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경우 상당한 기대효과가 예상된다. 중소기업은 재정적 안정을 바탕으로 우수 인재를 확보하고 기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대기업은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고 ESG 경영을 실천하며 기업 이미지를 제고한다. 궁극적으로는 대기업에 편중된 성장의 과실이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어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고, 대한민국 경제의 기초 체력을 튼튼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는다. 이는 단순한 분배를 넘어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경제 모델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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