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피해 지원 표준 재정립해 이재민 일상 회복 앞당긴다

정부가 대형 산불 피해 주민의 완전한 일상 회복을 목표로 행정·재정 역량을 총동원하는 종합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 과거 사례에 의존하던 단편적 지원에서 벗어나, 사회통념에 부합하는 합리적 지원 표준을 정립해 향후 재난 대응의 새로운 기준으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기존의 재난 지원은 피해 구제와 생활 안정 자금 등 정형화된 체계에 머물러 장기적인 회복을 돕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임시 주택에 거주하는 이재민의 주거 불안과 재난으로 인한 정신적 외상, 지역 경제 붕괴 등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에 정부는 피해 신고 기간을 1년으로 대폭 연장하고 피해자 단체와 직접 소통하는 창구를 마련해 현장의 목소리를 지원 정책에 즉각 반영하기로 했다. 단 한 명의 피해자도 소외되지 않도록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이재민의 심리 및 건강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다. 재난 이후 신체적, 정신적 후유증으로 고통받는 피해민을 위해 ‘찾아가는 심리·의료 지원팀’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맞춤형 심리 회복 및 치유 서비스를 제공해 조속한 일상 복귀를 지원한다. 또한 임시조립주택 거주민들이 공공임대주택 입주나 자가 주택 신축을 통해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마련하도록 맞춤형 주거 이전 대책을 이행한다.

장기적으로는 산불 피해 지역을 새로운 기회의 땅으로 재건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피해 지역을 ‘산림투자 선도지구’와 ‘경영특구’로 지정해 민간 투자를 유치하고, 지역 경제를 견인하는 핵심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단순 복구를 넘어 지역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구상이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일회성 지원을 넘어 지속가능한 재난 지원 모델을 구축하는 데 있다. 정부는 관련 연구를 통해 합리적인 추가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법률과 제도에 반영해 향후 발생하는 모든 재난에 체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표준을 정립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