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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민이 직접 협동조합을 만들어 태양광 발전을 운영하고 소득을 얻는 ‘햇빛소득마을’을 전국적으로 확산한다. 행정안전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공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햇빛소득마을 확산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올해 500개를 시작으로 2030년까지 총 2500개 이상의 햇빛소득마을 조성을 목표로 한다.

이번 사업은 고유가 시대에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인구 감소로 활력을 잃어가는 지역에 새로운 경제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추진된다. 햇빛소득마을은 주민 10인 이상이 협동조합을 구성해 마을 내 유휴 부지에 발전소를 설치·운영하는 방식이다. 발전 수익을 주민이 공유함으로써 공동체 활성화와 소득 증대를 동시에 꾀하는 구조다.

정부는 사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범부처 차원의 지원 체계를 가동한다. 지난 2월 출범한 ‘햇빛소득마을 추진단’을 중심으로 사업 공모부터 운영까지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한다. 사업 공모는 오는 3월 말 시작되며, 준비가 완료된 마을은 5월 말까지, 추가 준비가 필요한 마을은 7월 말까지 신청을 받는다. 선정은 협동조합 구성, 부지 확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각각 7월과 9월에 이뤄질 예정이다.

체계적 지원을 위해 광역 지자체 중심의 민·관 합동 현장지원단도 4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현장지원단은 협동조합 설립 컨설팅, 부지 확보 지원 등을 담당한다. 특히 한국농어촌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저수지, 비축 농지 등 활용 가능한 공공 유휴부지 정보를 제공해 사업 비용 절감을 도울 계획이다.

다만 사업이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선 몇 가지 전제 조건이 해결되어야 한다. 현재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추진 중인 전력망 우선 접속 관련 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안정적인 사업 운영이 가능하다. 또한 지방소멸대응기금, 마을기업 보조금 등 다양한 재원 활용 방안이 검토 단계에 있어 안정적인 자금 조달 계획 확보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햇빛소득마을은 기후 위기 대응과 지역 소멸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지역 발전 모델”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 속에서 주민 주도의 에너지 전환 모델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을 경우, 전국 농어촌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분석된다.

농로와 하천변에 무단으로 버려진 영농폐기물은 농촌의 경관을 해치고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주된 원인으로 꼽혀왔다. 특히 폐비닐이나 폐농약용기 등은 수거와 처리가 까다로워 개별 농가나 소규모 지자체가 해결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주민 참여형 사업인 ‘클린농촌 만들기’를 시행한다. 이 사업은 농촌 주민들이 직접 ‘클린농촌반’을 구성해 마을 주변의 방치 쓰레기를 수거하고 분리·선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참여 주민은 영농폐기물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공동 집하장을 청소하는 등의 활동을 수행한다.

사업 대상지는 농업식품기본법에 따른 농촌 140개 지역이다. 정부는 특히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84개 시·군을 우선 지원해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그 외 56개 농어촌 시·군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이 이뤄진다. 참여 주민에게는 유류비, 교통비, 식비 등을 포함해 1인당 하루 10만 원의 활동비가 지급된다.

다만 이 사업이 모든 농촌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구감소지역이 아닌 56개 시·군은 예산에 따라 지원 여부가 갈려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또한 주민의 자발적 참여율이 사업 성패를 가르는 만큼,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할 방안 마련이 과제로 남는다.

이번 사업은 농촌 환경을 개선하는 동시에 참여 주민에게 소득 보전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활력을 잃어가는 지역에 새로운 공동체 활동과 경제적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농촌 문제 해결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가 대형 산불 피해 주민의 완전한 일상 회복을 목표로 행정·재정 역량을 총동원하는 종합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 과거 사례에 의존하던 단편적 지원에서 벗어나, 사회통념에 부합하는 합리적 지원 표준을 정립해 향후 재난 대응의 새로운 기준으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기존의 재난 지원은 피해 구제와 생활 안정 자금 등 정형화된 체계에 머물러 장기적인 회복을 돕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임시 주택에 거주하는 이재민의 주거 불안과 재난으로 인한 정신적 외상, 지역 경제 붕괴 등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에 정부는 피해 신고 기간을 1년으로 대폭 연장하고 피해자 단체와 직접 소통하는 창구를 마련해 현장의 목소리를 지원 정책에 즉각 반영하기로 했다. 단 한 명의 피해자도 소외되지 않도록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이재민의 심리 및 건강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다. 재난 이후 신체적, 정신적 후유증으로 고통받는 피해민을 위해 ‘찾아가는 심리·의료 지원팀’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맞춤형 심리 회복 및 치유 서비스를 제공해 조속한 일상 복귀를 지원한다. 또한 임시조립주택 거주민들이 공공임대주택 입주나 자가 주택 신축을 통해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마련하도록 맞춤형 주거 이전 대책을 이행한다.

장기적으로는 산불 피해 지역을 새로운 기회의 땅으로 재건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피해 지역을 ‘산림투자 선도지구’와 ‘경영특구’로 지정해 민간 투자를 유치하고, 지역 경제를 견인하는 핵심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단순 복구를 넘어 지역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구상이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일회성 지원을 넘어 지속가능한 재난 지원 모델을 구축하는 데 있다. 정부는 관련 연구를 통해 합리적인 추가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법률과 제도에 반영해 향후 발생하는 모든 재난에 체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표준을 정립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3월 경북과 경남, 울산 지역을 휩쓴 초대형 산불 피해 지역의 복구 패러다임이 전환된다. 정부는 1조 8800억 원 규모의 복구 계획을 기반으로 단순 원상 복구를 넘어, 피해 지역을 새로운 경제 거점으로 재탄생시키는 ‘혁신적 재건’을 추진한다. 핵심은 산림투자 선도지구 지정과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 투자 유치다.

이번 재건 계획은 주택 3358채를 소실시키고 5545명의 이재민을 발생시킨 재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수립됐다. 정부는 그간 임시조립주택 공급과 긴급 구호비 지원에 집중해왔다. 지난 2월 말 기준, 총 지원금 4954억 원 중 89%에 해당하는 4409억 원이 이재민에게 지급됐으며 공공시설 1031곳 중 440곳의 복구가 완료됐다.

하지만 장기적인 자립 기반 없이는 완전한 일상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판단 아래, 정부는 ‘산불특별법’을 제정하고 국무총리 소속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이 위원회는 피해자 구제 신청을 상시 접수해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례별 맞춤형 지원 기준을 마련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재건 계획의 핵심은 지역 경제 활성화다. 산림투자 선도지구로 지정되는 지역은 용적률과 건폐율을 최대 120%까지 완화해 산림 휴양·레포츠 단지나 리조트 등 관광 인프라 조성을 유도한다. 또한 특용·약용수 재배 단지를 구축해 지역 주민에게 실질적인 소득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농·임업인의 경영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도 병행된다.

사회 안전망 강화 조치도 구체화됐다. 산불로 인한 질병 및 부상 치료비 지원 범위는 비급여 항목과 간병비까지 확대된다.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 피해 주민에게는 최대 6개월간 긴급생계비가 지원되며, 아이돌봄 서비스는 2031년까지 우선 제공된다. 산불 트라우마 극복을 위한 심리 상담 역시 2만 3000여 건 이상 진행됐으며, 전문 치료가 필요한 주민은 의료기관과 연계해 관리한다. 정부는 이재민 전원이 안정적인 주거 독립을 마칠 때까지 맞춤형 지원을 지속할 방침이다.

정부가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추진 방식을 민간 주도에서 국가 주도의 ‘계획입지’ 체계로 전환한다.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입지를 발굴하고 복잡한 인허가를 해결하던 기존 방식의 비효율을 제거하고, 사업 예측 가능성을 높여 해상풍력 보급을 가속화한다는 목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간 국내 해상풍력 사업은 민간 사업자가 직접 입지를 발굴하고 인허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력계통, 군 작전성, 주민 수용성 등 예측 불가능한 변수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등 불확실성이 해상풍력 보급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됐다.

이번 특별법의 핵심은 정부가 사업 전 과정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 데 있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해상풍력발전위원회’를 신설해 부처 간 이견을 조율하고 주요 정책을 심의한다. 정부는 풍황, 어업활동, 환경 영향 등을 종합 고려해 예비지구를 지정하고, 경제성과 주민 수용성 검토를 거쳐 발전지구로 최종 확정한다.

발전지구 내 사업자로 선정된 기업은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 절차를 정부가 일괄 처리해주는 지원을 받는다. 사업 추진 절차의 효율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것이다.

특히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점이 주목된다. 지방정부는 민관협의회를 운영해 주민 이익공유 방안 등을 논의해야 하며, 협의회 위원의 절반 이상을 어업인과 주민 대표로 구성하도록 의무화했다. 개발 과정의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지역 사회와 이익을 공유하는 모델을 정착시키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법 시행에 맞춰 해상풍력발전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고, 연내에 1차 예비지구 후보지 발굴에 착수할 계획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국제 에너지 안보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재생에너지 확대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환경성과 수용성을 확보하며 해상풍력을 체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건축물 부문은 국가 전체 에너지 소비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며, 특히 준공 후 수십 년이 지난 노후 건축물은 단열 성능 저하와 비효율적인 설비로 인해 에너지 낭비가 심각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높은 초기 공사 비용은 건물주들이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리모델링을 망설이는 주된 원인으로 작용했다.

정부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린리모델링 이자 지원 사업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 사업은 건물 소유주가 단열 보강, 고효율 창호 교체, 고효율 냉난방 장치 설치,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등 에너지 성능 개선 공사를 위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 그 이자의 일부를 정부가 보전해주는 방식이다.

지원 대상과 한도는 건물의 용도에 따라 구분된다. 비주거용 상업 건물 등은 최대 200억 원 한도 내에서 120개월(10년)간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공동주택은 세대당 최대 3천만 원, 단독주택은 최대 1억 원까지 60개월(5년)간 지원이 가능하다.

이자 지원율은 에너지 성능 개선 비율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리모델링 후 에너지 성능이 20% 이상 개선되면 4.5%, 30% 이상 개선되면 5.5%의 이자를 지원한다. 특히 차상위계층, 다자녀 가구, 국가유공자, 고령자, 신혼부부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은 에너지 성능 개선 비율 30% 이상 조건을 충족할 경우 최대 지원율인 5.5%를 적용받는다.

이번 정책은 개인의 관리비 절감과 쾌적한 거주 환경 조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장기적으로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적인 수단이 될 전망이다. 관련 신청 및 세부 조건은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월 23일부터 4월 10일까지 전국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한 해빙기 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봄철 해빙기에는 동결과 융해가 반복되면서 지반이 약화돼 저수지, 댐, 양수장 등 노후 시설의 붕괴나 누수 사고 발생 가능성이 크게 높아진다.

이번 점검은 대규모 재난을 예방하고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실제 사고 발생 시 인명 피해는 물론 농경지 침수로 이어져 막대한 재산 피해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점검은 2단계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우선 1단계로 전국 시설관리자가 담당하는 모든 시설에 대해 자체 점검을 진행한다. 이후 2단계에서는 중앙부처와 외부 전문가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노후 정도가 심하거나 사고 위험이 높은 시설을 중심으로 발췌 점검을 실시한다. 농식품부의 합동점검 기간은 3월 16일부터 3월 27일까지다.

점검 과정에서 누수나 균열 등 문제가 발견되면 즉시 보수·보강 작업에 착수한다. 위험 요소를 현장에서 즉각 해결해 사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이번 집중 점검을 통해 ‘안전사고 제로(ZERO)’를 달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농가에 한 해 농사에 필요한 물을 차질없이 공급할 계획이다. 재해 예방과 안정적 영농 환경 조성이란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국토교통부가 민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을 17일부터 재개한다. 이 사업은 단열 보강, 고효율 창호 교체 등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공사를 하는 건물주에게 공사비 대출 이자 일부를 정부가 보전해주는 제도다.

기존 건축물은 국가 전체 건물 에너지 소비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며, 탄소중립 실현의 주요 과제로 꼽힌다. 그러나 건물주 개인은 정보 부족과 초기 공사비 부담으로 에너지 성능 개선에 나서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었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14년부터 이자지원사업을 시행해 2023년까지 약 8만 건을 지원했으나, 올해 초 신규 지원이 중단된 바 있다.

이번에 재개되는 사업은 지원 조건이 대폭 개선됐다. 기본 이자지원율은 기존 4%에서 4.5%로 상향 조정된다. 특히 에너지 성능 개선 비율이 30% 이상으로 높거나, 차상위계층·다자녀 가구 등 취약계층일 경우 1%p를 추가해 최대 5.5%까지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는 고금리 시대에 공사를 망설이는 건물주의 금융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는 효과를 낼 것으로 분석된다.

비주거 대형 건축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상업용 빌딩 등의 에너지 절감을 유도하기 위해 지원 한도를 기존 50억 원에서 200억 원으로 4배 확대했다. 또한 복잡했던 제출 서류를 간소화해 신청 절차의 편의성을 높였다.

올해부터는 ‘민간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컨설팅 지원사업’이 새롭게 시작된다. 전문가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건물의 에너지 성능을 진단하고, 예상 공사비와 냉난방비 절감 효과를 분석해 최적의 개선 방안을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컨설팅 이후 이자지원사업 신청 시 서류 준비 등 행정 절차까지 지원해 정보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국토부는 이자지원과 무상 컨설팅의 결합이 비용과 정보 부재라는 두 가지 핵심 장벽을 허물어 민간의 참여를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한다. 이를 통해 가계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도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매년 봄철, 정부는 온라인 퀴즈와 같은 산불 예방 캠페인을 반복한다. 그러나 대형 산불은 끊이지 않으며, 캠페인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문제의 해결책은 단발성 이벤트를 넘어, 국민의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디지털 산불 예방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다.

현재의 예방 활동은 특정 기간에 집중된 홍보에 의존한다. 경품을 내건 이벤트는 순간적인 관심을 끌 뿐, 국민의 안전 의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못한다. 캠페인 기간이 끝나면 관심은 빠르게 식고, 예방 효과는 단절된다.

구조적 해결책은 상시 운영되는 통합 플랫폼이다. 사용자는 위치 기반으로 산불 위험 경보를 실시간으로 받고, 산림 인근에서의 소각 행위 등 위험 요소를 즉시 신고할 수 있다. 참여 활동은 포인트로 적립된다. 단순 퀴즈 풀이를 넘어, 위험 요소 신고나 예방 수칙 전파 등 적극적인 행동에 더 큰 보상을 제공하는 게임화 요소를 도입한다. 적립된 포인트는 국립공원 입장료 할인이나 지역 상품권 교환 등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진다.

이 플랫폼은 수집된 데이터를 통해 산불 발생 위험 지역을 예측하고 예방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과학적 행정의 근거가 된다.

기대효과는 명확하다. 정부 주도의 일방적 홍보에서 벗어나, 국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쌍방향 예방 시스템이 정착된다. 이를 통해 산불 예방을 일상적인 문화로 만들고, 대형 산불로 인한 막대한 사회적, 경제적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

기후변화로 산불이 대형화되고 확산 속도가 빨라지면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한다. 갑작스러운 대피 상황에서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에 정부가 ‘준비-실행 대기-즉시 실행’ 3단계로 구성된 초고속 산불 대피 국민행동요령을 제시한다. 스마트폰 앱과 연동해 체계적인 대응으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첫 번째 단계는 ‘준비(Ready)’다. 평상시에 비상 가방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 가방에는 신분증, 마스크, 손전등, 비상식량, 식수, 개인 약품 등을 포함한다. 또한, 거주 지역의 대피 장소와 대피로를 숙지하고 언제든 대피 명령이 내려질 수 있음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웃과 비상 연락망을 구축해 함께 대피할 준비를 한다.

두 번째 단계는 ‘실행 대기(Set)’다. 산불 발생 후 사전 대피 권고 안내를 받으면 즉시 동참해야 한다. 안전안내문자나 마을방송에 집중하며 상황을 주시한다. 특히 고령자나 거동이 불편한 재난 취약계층은 위험이 커지기 전에 적극적으로 사전 대피를 시작해야 한다.

마지막 단계는 ‘즉시 실행(Go)’이다. ‘즉시 대피’ 명령이 내려지면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지체 없이 행동에 옮겨야 한다. 긴급재난문자, TV 자막방송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며 불길과 연기로부터 최대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동한다. 대피 시에는 산과 멀리 떨어진 도로를 이용하고,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낮은 자세를 유지해야 안전하다.

정부는 실시간 정보 제공을 위해 ‘스마트산림재난’ 공공 앱을 운영한다. 이 앱을 통해 산불 발생 현황과 위험 지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대피 경로 설정에 큰 도움을 준다.

이번 행동요령은 산불 발생 시 국민의 혼란을 줄이고 신속한 대피를 유도한다. 재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앱을 활용해 국민 스스로가 위험을 인지하고 사전 대응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다. 이를 통해 산림 인접 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사회적 안전망이 더욱 강화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