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중동 전황으로 인한 경제 위기 상황을 ‘경제 전시 상황’으로 규정하고, 선제적인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공식화했다. 이는 국제 유가 및 원자재 가격 불안이 국내 민생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정부가 재정으로 직접 방어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최근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에 대한 우려가 커진 것이 배경이다. 이 대통령은 “단 한 방울의 석유라도 더 확보하고 안정적인 공급선을 개척하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하며, 최근 UAE 순방을 통해 원유 2400만 배럴을 확보한 성과를 언급했다. 이는 정부가 에너지 안보를 경제 위기 대응의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 추경의 핵심은 충격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취약계층,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 구제다. 정부는 이들 계층에 유동성을 신속하게 공급하고, 경제적 타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자금 순환을 돕는 방향으로 예산을 설계할 방침이다. 위기 상황일수록 사회적 약자가 더 큰 어려움을 겪는 구조를 재정 정책으로 보완하려는 시도다.
특히 정부는 이번 위기가 수도권과 지방의 경제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추경 편성과 향후 모든 정책 집행 과정에서 ‘지방 우선 원칙’을 철저히 적용할 것을 지시했다. 지방 상권 활성화, 지방 기업 공공조달 우대, 지방 주도 R&D 체계 수립 등 지역 경제의 자생력을 키우는 데 재정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이번 ‘전쟁 추경’이 계획대로 집행되면, 중동발 외부 충격으로부터 국내 민생 경제를 보호하는 방어막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단기적으로는 취약계층의 생계를 안정시키고, 장기적으로는 고질적인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는 구조적 해결책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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