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재산과 일상을 위협하는 불법사금융의 기승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특히 불법사금융 세력은 적발 가능성이 높은 대면 및 전화 영업 대신 온라인, SNS를 통한 비대면 영업을 강화하는가 하면, 등록 대부업체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대출 계약 시점부터 채무자의 개인정보를 악용하는 등 수법을 날로 교묘하게 바꾸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지난 2022년 10,350건에 달했던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신고 건수가 2025년 상반기까지 7,882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생명과 안전이 우선인 나라’ 구현을 위한 선결 과제로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범정부 TF 회의를 개최하고, 보다 강력하고 다각적인 대응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부터 피해 발생 시 보호 강화, 범죄 수익 환수 및 피해자 환급 확대, 그리고 범죄 세력에 대한 수사 및 처벌 강화까지 4단계에 걸친 체계적인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피해 예방 및 차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저신용 취약계층이 제도권 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서민금융 및 민간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한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과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공급을 적극 추진하며, 2026년에는 정책서민금융 공급 규모를 2.63조 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저축은행에 햇살론 공급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민간 중금리대출 공급을 유도하는 등 제도권 서민금융기관의 금융 공급 확대를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온라인 상의 불법 금융 광고 및 정보에 대한 감시와 차단 역시 한층 강화된다. 현재 카카오, 네이버, 구글 등 온라인 플랫폼사들이 운영 중인 불법 금융 광고·정보 차단 자율규제 시스템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미도입 플랫폼사에 대한 자율규제 마련을 지속적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불법성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이 신속한 차단을 요청하면 방송통신위원회가 즉시 시정요청을 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를 2026년 1분기 중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미 불법사금융에 사용된 전화번호뿐만 아니라 SNS 계정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차단 조치를 취함으로써 피해의 지속 및 재발을 방지한다.
더불어, 피해 발생 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을 확대하고, 채무자대리인 선임 신청 즉시 불법추심이 중단될 수 있도록 추심인에게 선임 예정 사실을 사전 통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2025년 하반기 중 ‘채권추심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하여 채무자대리인 선임 이후에도 채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는 추심인에 대한 형사처벌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추심인이 피해자에게 물리적 위협을 가하는 경우, 경찰 신고를 통해 피해자 안전조치 및 가해자 경고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불법사금융 범죄수익 환수 및 피해자 환급 확대 노력도 본격화된다. 2025년 7월 2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대부업법에 따라 불법사금융 계약의 이자 또는 원리금 전체가 무효화된 만큼, 피해자가 불법사금융업자에게 부당하게 납입한 이자 또는 원리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무효확인소송을 적극 지원한다. 특히, 중·저소득 채무자의 경우 무효화 소송까지 무료로 지원하며, 더 나아가 피해자가 소송을 거치지 않고 국가가 직접 범죄수익을 몰수한 후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도 추진한다. 2025년 하반기 중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 발의를 통해 이러한 조치를 이행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범죄 세력에 대한 수사 및 처벌 강화도 병행된다. 2024년 11월부터 전국 253개 경찰서에 불법사금융 전담수사팀을 운영하며 범죄자 검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검거 실적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검찰 또한 개정 대부업법에 따른 법정 최고형량 상향 및 내부 구형기준 상향에 따라 불법사금융 범죄 세력에 대해 엄격한 형량을 구형하여 엄벌 조치할 계획이다. 이러한 다각적인 노력들을 통해 정부는 불법사금융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궁극적으로 ‘생명과 안전이 우선인 사회’를 구현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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