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하위 90% 국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이 오는 22일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이번 2차 지급에서는 고액 자산가에 대한 제외 기준이 명확해지면서, 특정 기준을 초과하는 가구는 쿠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국민 대다수의 실질적인 소비 여력을 높여 내수 활성화를 꾀하려는 정책 목표와 함께,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분석된다.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의 가장 큰 특징은 고액 자산가를 걸러내는 기준이 구체화되었다는 점이다. 가구원 합산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가구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공시지가 기준 약 26억 7000만 원에 해당하는 1주택자 기준의 재산 규모에 해당한다. 더불어, 가구원 합산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가구 역시 지급 대상에서 배제된다. 이 금융소득 2000만 원은 연 2% 이자율을 가정할 경우 약 10억 원의 예금 또는 투자금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러한 고액 자산가 제외 기준은 국민 90%라는 지급 대상의 폭넓은 범위를 유지하면서도, 재정 건전성을 고려한 정책적 판단으로 풀이된다.
한편,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90%를 판별하는 기준도 적용된다. 본인과 가구원의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제외) 합산 금액이 외벌이 가구 및 다소득원 가구 기준표상 그 이하인 경우 지급 대상자에 포함된다. 특히 청년세대와 고령층 비중이 높은 1인 가구의 경우, 다른 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득 및 건강보험료 기준이 낮은 점을 고려하여 기준이 보정된다.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연소득 약 7500만 원 수준(건강보험료 22만 원)이 선정 기준으로 정해졌다. 또한,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다소득원 가구에는 ‘가구원 수 + 1명’의 기준액을 적용하여 특례를 부여한다. 예를 들어 직장가입자 2인이 포함된 4인 가구의 경우, 5인 가구 기준인 건강보험료 60만 원 이하이면 지급 대상이 된다.
쿠폰 신청은 오는 22일 오전 9시부터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9개 카드사 및 지역사랑상품권 앱,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앱 등을 통해 할 수 있으며, 2차 지급부터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와 앱에서도 대상자 조회가 가능하다. 오프라인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카드 연계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할 수 있다. 다만, 신청 첫 주인 22일부터 26일까지는 원활한 신청을 위해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된다.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은 고액 자산가를 제외하고도 국민의 90%에게 10만 원을 지원함으로써 실질적인 소비 여력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소득 수준이 낮은 가구와 1인 가구, 다소득원 가구 등에 대한 세심한 기준 보정은 정책의 포용성을 높이는 요소로 평가된다. 이러한 소비 쿠폰 지급이 침체된 내수 경기를 활성화하고 경제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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