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공급 불안과 심화되는 농산물 가격 변동성은 기존 도매시장 중심의 유통 제도 개선만으로는 한계에 봉착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러한 유통 환경의 변화와 고질적인 비효율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는 9월 15일,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을 발표하며 디지털 기반의 스마트 농산물 유통 체계로의 대전환을 선언했다. 이번 방안은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를 만족시키고 기후 위기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안정적인 유통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핵심적으로 배추, 사과 등 주요 품목의 가격 변동성을 50% 완화하고 유통 비용을 10% 절감한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4대 전략과 12개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개선 방안의 핵심은 산지부터 소비지까지 농산물 유통 전 과정의 디지털 혁신이다. 먼저, 농산물 유통 구조를 온라인 거래 중심으로 재편하여 소비자로의 직접 배송(기존 4단계에서 1~2단계로 축소)을 확대한다. 이를 통해 온라인 시장 거래량을 전체 농산물 거래의 절반 수준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며, 특히 온라인도매시장의 거래 규모를 2030년까지 현재 도매 유통의 6%에서 50%까지 확대한다는 야심찬 목표를 세웠다. 온라인도매시장의 판매자 가입 요건을 대폭 완화하여 기존 연간 20억 원 이상 거래 실적 요건을 삭제하고, 물류비 및 판촉 비용 등 판매자와 구매자에게 필요한 지원 사업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맞춤형 바우처를 제공한다. 또한, 경매 및 역경매 등 다양한 거래 방식을 도입하여 농업인의 가격 결정 참여를 확대하고, 산지와 소비지를 잇는 거래중개인도 육성하여 농가 기술 지도, 소비지 맞춤형 상품 개발, 품질 관리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나아가 주산지를 중심으로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를 확충하여 산지 스마트화를 통한 유통 및 물류 효율성을 제고한다. 자동 선별기와 같은 스마트 장비 지원을 확대하여 2030년까지 스마트 APC 300개소를 구축하고(2024년 30개소), APC 운영 최적화를 위한 인공지능(AI) 기반 정보 분석 시스템도 도입한다. 또한, 2026년 시범 사업을 통해 농가와 온라인 전문 셀러를 연계한 판매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산지와 소비지 간 온라인 직거래를 확대한다. 농가에게는 온라인 셀러 정보와 유통 컨설팅을 제공하고, 셀러에게는 우수 산지 정보와 물류비를 일부 지원함으로써 산지의 온라인 판매 역량 강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도매시장의 공공성을 제고하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된다. 성과 부진 도매법인은 지정 취소 의무화를 추진하고 신규 법인 공모 등을 통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며, 이에 맞춰 도매법인 평가 체계도 개편한다. 그동안 평가 체계가 부재했던 중도매인에 대해서도 2027년까지 성과 평가 제도를 신규 도입한다. 장기적으로는 도매시장의 기능과 역할을 경매 중심에서 물류 거점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물량 집중으로 인한 가격 급락 시 농가가 운송비, 박스비 등 최소한의 출하 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도록 가칭 출하 가격 보전제를 도입하고, 과도한 수익 방지를 위해 도매법인의 영업이익률과 연계한 위탁수수료율 조정 및 인하도 추진한다.
도매시장 내 수급 불일치로 인한 단기 가격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2027년부터 가락시장을 시작으로 주요 품목에 대한 전자송품장 작성을 의무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출하 예측 시스템도 구축한다. 또한, 시장 반입 전 물량, 가격 등 거래 조건을 협상하는 예약형 정가·수의매매를 활성화하여 경매제 일변도의 거래 방식을 다변화함으로써 농산물 유통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다각적인 노력은 농산물 가격 안정과 유통 비효율 해소를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만족하는 지속 가능한 농산물 유통 체계를 구축하는 데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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