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음주운전 은닉·방조 등 공무원의 비위 행위가 잇따라 보도되며 사회적 비난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근절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동안 이러한 비위 행위에 대해 별도의 명확한 징계 기준이 없어 비위의 심각성에 상응하는 엄중한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인사혁신처는 스토킹 등 공무원의 중대 비위에 대한 징계 기준을 강화하는 등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성 비위, 음란물 유포를 포함하는 디지털 성범죄, 그리고 스토킹 비위에 대해 강화된 징계 기준을 신설하는 것이다. 특히 딥페이크를 이용한 성 비위와 음란물 유포 행위는 기존 성 관련 비위 징계 기준에 별도 항목을 신설하여 더욱 강력하게 책임을 묻는다. 스토킹 비위 역시 별도 징계기준을 신설하여 비위 정도가 심각할 경우 파면 또는 해임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는 디지털 성범죄나 스토킹 행위가 그 특성상 확대·재생산되거나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경향을 고려한 것으로, 엄정한 징계 기준 마련을 통해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다.
또한, 음주운전을 방조하거나 음주운전자를 바꿔치기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기준도 신설되었다. 기존에는 음주운전자 본인에 한정하여 징계기준이 강화되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음주 상태임을 알면서도 차량 열쇠를 제공하거나 음주운전을 권유한 동승자, 음주운전자를 대신하여 허위 진술한 제삼자 등 음주운전 방조 또는 은닉자에 대해서도 강등 또는 정직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다른 사람을 운전자로 내세워 은닉을 교사한 음주운전자의 경우, 현행 음주운전 징계기준에서 한 단계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음주운전이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중대한 비위이며, 이러한 행위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 또한 높아지고 있음을 고려한 조치이다. 과거에는 이러한 방조·은닉 행위에 대한 세부 징계기준이 없어 적정한 징계 처분이 어려웠던 점을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해소하고자 한다.
이번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은 최근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는 딥페이크, 음란물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그리고 음주운전 방조·은닉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공직사회 내 비위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엄정한 징계기준 신설을 통해 공무원이 국민 모두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12월 중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시행 이후 강화된 징계기준이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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