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디지털 성범죄와 여성 폭력 범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젠더 갈등 심화와 함께 여성의 경제활동 제약 및 사회적 소외 현상 역시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여성가족부는 2026년 예산안으로 총 2,752억 원을 편성하며 안전하고 성평등한 사회 조성에 나선다.
이번 예산안은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구성된다. 첫째,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대폭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해 중앙 및 지역 피해자 지원 인력을 총 23명 확충하며, 불법 영상물 삭제 지원 등 관련 시스템의 기능 개선에도 힘쓸 예정이다. 더불어 국제적인 협력 및 공조 체계를 강화하고 관련 연구 활동을 심화하여 디지털 성범죄 근절에 총력을 기울인다.
둘째, 여성 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더욱 촘촘하게 관리한다. 폭력 피해 지원 시설의 기능을 보강하고, 성착취 피해 청소년의 퇴소 후 자립을 돕기 위한 월 50만 원의 자립 지원 수당을 지급한다. 또한, 스토킹 및 교제 폭력 피해자를 위한 신변보호 안전 장비 지원도 확대하여 범죄 피해자들이 안심하고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셋째, 성평등 문화 확산 및 여성 경제활동 지원을 강화하는 데에도 예산을 투입한다. 특히 청년 세대를 대상으로 성별 균형 문화 확산을 추진하는 신규 사업을 시작하며, 국립 여성사 박물관 건립 사업은 계속해서 추진한다. 더불어 지역 주도형 직업 훈련을 도입하고 경력 단절 예방 지원을 확대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관련 지원 사업을 10개소까지 확대 운영한다.
이번 여성가족부의 2,752억 원 규모 예산안 편성은 디지털 성범죄, 여성 폭력 피해자 지원, 성평등 문화 확산 및 여성 경제활동 지원이라는 우리 사회의 주요 과제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보여준다. 이러한 예산 투자가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져 안전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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