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되는 기후변화로 인해 고수온, 적조 등 예상치 못한 재해는 양식어가의 경영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이러한 재해로 인한 손실 규모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 양식업 재해보상 체계는 일부 사각지대를 가지고 있어 어가의 경영 안정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재해보험과 재난지원금 제도는 이원화된 구조 속에서 보상의 누락이나 부족 현상이 발생하며, 재해 발생 시 어가의 실질적인 피해 복구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이러한 문제 인식 하에, 해양수산부는 양식업 재해보상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한 논의를 본격화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해양수산부는 9월 19일(금), 정부세종청사에서 수산정책실장 주재로 민·관 전문가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국립수산과학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협중앙회,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보험개발원, 경상국립대학교 등 양식업 재해보상과 관련된 폭넓은 분야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후변화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재해보상이 나아가야 할 정책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회의의 핵심 과제는 양식어가의 경영 안정을 위한 재해보상 체계의 허점을 메우는 것이었다. 구체적으로는, 재해보상 제도의 두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재해보험과 재난지원금 제도를 면밀히 검토하여, 재해보상에서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이번 민·관 전문가 회의는 단순히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한 실질적인 절차도 마련했다. 정부와 수협중앙회는 올해 연말까지 약 1,000개 어가를 대상으로 양식업 재해보상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경남, 전남, 충청, 제주 등 전국 각 권역별로 간담회를 추진하여 현장의 어업인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과 개선에 대한 의견을 직접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현장 기반의 정보 수집은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에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해양수산부 홍래형 수산정책실장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고수온과 적조 등 양식어가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고 현장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앞으로도 전문가와 어업인 의견수렴을 통해 피해 예방 및 보상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러한 전문가와 어업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한 재해보상 체계 개선은, 향후 기후변화로 인한 양식업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어가의 경영 안정성을 크게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