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2025년 경주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관세청이 국가 관문의 안전과 원활한 통관을 위한 총력 대응 체제 점검에 나섰다. 지난 9월 18일,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종합상황실에서는 전국 세관 부서장 55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세관 위험관리 회의’가 개최되었다. 이는 단순히 행사를 위한 준비 점검을 넘어, 국제 행사를 앞둔 국가적 보안과 경제적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물리는 복잡한 상황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관리하겠다는 관세청의 의지를 보여준다.
이번 회의는 이명구 관세청장이 지난 9월 3일부터 포항, 대구 등 주요 공항을 직접 방문하며 현장 점검을 실시한 뒤, 전국 세관 부서장들과 영상으로 연결하여 준비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일정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는 행정 최일선에서 뛰고 있는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한편, APEC 정상회의라는 중대한 국가적 과제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재확인하는 자리였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나라의 관문을 지키는 최일선 기관으로서 안전하고 성공적인 APEC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갖고 업무에 임해달라”고 당부하며, 특히 APEC 기간 동안 회원국 정상과 2만여 명이 넘는 국내외 인사가 방문하는 만큼, 참가자와 반입 물품에 대한 안전하고 편리한 통관 준비를 주문했다. 이는 국제 사회의 이목이 집중되는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뿐만 아니라, 국가 이미지를 좌우할 수 있는 통관 시스템의 효율성과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회의에서는 APEC 정상회의 준비 현안 외에도, 국가 경제를 위협하는 다양한 위험 요소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지난 3월 출범한 ‘미국 관세정책 대응 및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특별 대응 전담조직(T/F, 미대본)’과 8월 신설된 ‘국민생명·안전·재산을 위협하는 경제국경 5대 민생범죄 대응본부’의 위험관리 추진 상황이 주요 안건으로 다루어졌다. 이는 변화하는 국제 통상 환경 속에서 자칫 소홀해질 수 있는 국내 산업 보호와 국민의 안전 및 재산 보호라는 두 가지 중대한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관세청의 적극적인 노력을 보여준다.
구체적으로, 관세청은 미국의 관세정책 강화에 대응하여 국산 가장 수출, 원산지 둔갑 우회 수출 등 불법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과 분석을 강화하고 있다. 이는 보호무역주의 확산이라는 국제적 흐름 속에서 우리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고,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다. 또한, 총기·마약, 불법 식·의약품, 생활·산업안전 위해 물품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물품의 반입을 차단하고, 무역거래를 악용한 자본시장 교란 행위, 자금세탁, 재산 도피와 같은 민생 범죄에 대해서도 전 청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물품의 이동을 관리하는 차원을 넘어, 국민의 삶의 질과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경제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겠다는 관세청의 사회적 책무 수행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그간 관세청은 위험관리 활동을 통해 다수의 우회수출을 적발하는 등 상당 수준의 성과를 달성했다”고 언급하며, 2023년 1,188억 원, 2024년 348억 원, 그리고 2025년 8월까지 1,799억 원에 달하는 우회수출 적발 실적을 제시했다. 이는 관세청의 위험관리 시스템이 실제로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지표이다. 이어 그는 “앞으로도 정부의 민생안정 기조에 발맞추어, 불확실한 통상 환경 속에서 우리 산업이 흔들림 없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무역안보와 경제 안보에 전 직원이 한마음으로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혀, APEC 정상회의 준비를 넘어 국가 경제 안보의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관세청의 역할을 재차 강조했다. 이러한 노력들은 2025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라는 단기적 목표 달성과 더불어, 장기적으로는 불확실한 국제 정세 속에서 국가 경제의 안정성과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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