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임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직자 익명제보 사업장 근로감독’을 22일부터 2달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이는 재직자가 신분상의 이유로 임금 체불 사실을 신고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고, 잠재된 체불 문제를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해결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지난해 처음 도입된 이 감독은 현장의 노동자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한 생생한 목소리를 바탕으로 진행되어 높은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익명제보 감독이 실시된 결과, 총 500여 개 사업장에서 제보가 접수되었다. 이러한 제보의 주요 으로는 임금 정기일 미지급이 62.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포괄임금제의 오·남용, 연장근로·휴가·휴일수당 미지급 등이 25.7%로 뒤를 이었다. 이처럼 임금 체불 관련 사항이 전체 제보의 88.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재직자들이 겪는 임금 체불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준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폐업했거나 제보 이 불명확하여 감독 진행이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고, 임금 체불이 제보된 사업장을 중심으로 근로감독을 시행할 방침이다.
이번 근로감독의 대상 사업장은 지난해 151곳에서 올해 250곳으로 대폭 확대되었다. 이는 더 많은 사업장의 체불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겠다는 노동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하는 것이다. 또한, 재직자들이 겪는 ‘숨어있는 체불’ 문제가 여전히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노동부는 오는 10월 1일부터 4주간 익명 제보센터를 추가로 운영한다. 더 나아가 내년부터는 재직자들이 언제든지 편리하게 제보할 수 있도록 상시 운영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익명 제보가 신고하기 어려운 재직자들의 절실한 목소리이므로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임금 체불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전체의 생계가 걸린 심각한 문제임을 지적하며, 체불로 고통받는 노동자를 한 명이라도 더 줄이겠다는 각오로 철저한 감독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근로감독을 통해 재직자들의 임금 체불 문제가 효과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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