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정부가 전문직 비자 발급 비용을 대폭 인상하면서, 이는 한국의 글로벌 이공계 인력 유치 전략에 중대한 전환점을 요구하고 있다. 대통령실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러한 미국 정부의 비자 정책 변화를 한국이 직면한 인재 유치 문제 해결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번 회의에서 강훈식 비서실장은 과거 정부 시절 R&D 예산 삭감으로 인해 우수한 인재들이 한국을 떠나 해외로 향해야만 했던 상황을 지적하며,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기술 주도 초혁신 경제 실현을 위한 AI 대전환 등의 내년 예산 집중 투입 계획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첨단 산업 경쟁의 승패가 결국 우수 인재 확보에 달려 있다는 인식 하에, 미국 비자 정책 변화를 계기로 글로벌 이공계 인력의 국내 유치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것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이는 단순히 인력 유출을 막는 것을 넘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인재들을 국내로 적극 끌어들여 미래 산업의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더불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장병들에 대한 지원 체계 개선 방안 역시 주요 안건으로 다루어졌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며, 공정한 군 복무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군 복무 중 부상을 입은 장병들이 국가를 믿고 안심하고 복무에 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강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보고할 것을 관계 부처에 주문했다. 이는 군 복무의 사기 진작과 더불어, 국가를 위한 헌신이 합당한 대우로 이어진다는 사회적 신뢰를 구축하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다.
또한, 민생 경제의 어려움 속에서 지속되는 외식업계의 프랜차이즈 출점 경쟁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가맹점주는 재주만으로 어려움을 겪고 본사만이 이익을 가져가는 갑을 관계가 여전히 존재함을 지적하며, 개업부터 폐업까지 전 과정에서 가맹점주와 같은 사회적 약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공정한 경제 질서를 확립하고, 모든 경제 주체가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을 축제 시즌을 맞아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철저한 준비가 당부되었다. 특히 다가오는 주말 서울 불꽃 축제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공항, 기차역 등 다중 이용 시설에서의 극심한 혼잡이 예상됨에 따라,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관련 부처는 경각심을 가지고 철저한 사전 대비와 현장 점검을 실시하여 국민 안전에 한 치의 빈틈도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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