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勞動部)는 비전문 외국인력(E-9)을 대상으로 하는 특화훈련 사업의 참여율이 목표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특히, 산업재해 예방 및 중소기업의 인력 공백 해소를 위한 훈련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지난해 특화훈련에는 목표인원 4천명 중 1,264명(31.6%)이 참여했고, 올해 7월까지 718명(11.9%)만이 참여하는 등 훈련 참여율이 심상치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러한 저조한 참여율은 중소기업의 인력 공백과 외국인력(E-9) 입국 인원 미달 등의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발생했으며, 이는 산업재해 예방 및 경제 활력 제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고용부의 설명에 따르면, E-9 특화훈련은 비전문 외국인력(E-9)에게 입국초기부터 직무훈련과 한국어·문화교육, 산업안전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2023년 조선업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한 이후, 2024년 지원대상 업종 및 지원요건 완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으나, 여전히 훈련 참여율이 목표 달성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훈련 기간은 초기 4주 이상에서 1~8주까지 다양화되었고, 훈련 대상 업종 또한 조선업에서 제조업, 임업, 광업, 가사업, 서비스업으로 확대되었다. 또한, 훈련 요건 역시 완화되어 더욱 많은 외국인 근로자가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훈련 참여율이 저조한 이유는, 훈련 이 실제 기업의 요구사항과 일치하지 않거나, 훈련 기간이 너무 짧아 충분한 역량 함양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과, 훈련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가 미흡하다는 점 등 여러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고용부는 향후 E-9 특화훈련 사업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첫째, 특화훈련 참여 사업주에게는 고용허가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하여 훈련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둘째, 고용허가 신청 단계에서 훈련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수요조사 결과가 실제 훈련 참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컨설팅 및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현실적인 사업 목표를 설정하여 훈련의 효과성을 높이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더불어, 특화훈련 에 산업안전교육을 확대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힘쓸 것이며, 훈련 참여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훈련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훈련 이 실제 기업의 요구사항과 일치하도록 훈련 과정을 조정하고, 훈련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훈련의 효과성을 높일 것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E-9 특화훈련 사업은 비전문 외국인력(E-9)의 한국 사회 적응을 돕고,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는 중요한 사업이다”라며 “이번 대책 마련을 통해 훈련 참여율을 높이고, 훈련의 효과성을 극대화하여,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인 외국인력 활용을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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