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이준혁

전파 산업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동력이지만, 오랜 기간 낡은 기술 규제로 인해 혁신이 가로막혀왔다. 복잡하고 불합리한 현행 기술 규제 체계는 새로운 기술의 등장과 빠른 시장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며, 관련 산업의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심각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파 분야의 기술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며 산학연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번 전문가 협력은 현행 기술 규제의 문제점을 면밀히 진단하고, 시대 변화에 부응하는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관련 업계는 물론 학계, 연구기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비효율적인 규제와 불필요한 절차를 과감히 걷어내고, 신기술 도입을 촉진할 수 있는 유연하고 합리적인 규제 체계 구축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5G, IoT, AI 등 미래 신산업의 근간이 되는 전파 주파수 활용 효율성을 높이고,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 및 사업화 부담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 구체적인 정책 제안들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기술 규제 개선 노력은 전파 산업 생태계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신기술 도입 및 상용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관련 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 또한 활발해질 것이다. 또한,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들은 연구 개발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되어 혁신적인 기술 발전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궁극적으로 이는 국민 생활의 편익 증진과 국가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국민과의 외교 소통에 있어 청년 세대의 참여와 역할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모파랑(Friends of MOFA)’ 서포터스의 누적 인원 1,000명 돌파라는 구체적인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 외교부는 지난 9월 5일, 공식 서포터스인 ‘모파랑’ 26기 해단식과 27기 발대식을 동시에 개최하며 이러한 이정표를 기념했다. 이번 27기 선발은 ‘모파랑’ 출범 이래 누적 인원 1,000명을 넘어섰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다. ‘모파랑’은 2012년 출범 이후, 청년의 시각으로 외교 현장을 생생하게 조명하고 이를 국민에게 친근하게 전달하는 청년 기자단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수행해왔다.

이재웅 대변인은 축사를 통해 ‘국민주권 정부’ 출범 100일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모파랑’의 1,000명 돌파라는 성과를 기념하는 것이 매우 뜻깊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펼쳐나가는 데 있어, ‘모파랑’이 민간 외교관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줄 것을 당부했다. 이러한 당부는 곧 국민과의 직접적인 소통 채널로서 ‘모파랑’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26기 서포터스에 대한 해단식에서는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약 6개월간 활동한 단원들에게 수료증이 수여되었다. 이들은 다양한 여건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취재 기회를 발굴하고 활발한 활동을 펼치며 ‘기회를 찾아나선 기수’라는 호평을 받았다. 특히, 역사 커뮤니케이터 최태성, 배우 엄지윤과 함께 홍보 영상을 촬영하며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를 널리 알리는 데 크게 기여했다. 이 영상은 외교부 공식 유튜브 채널(@MOFAKorea)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어 진행된 27기 발대식에서는 앞으로 6개월간(2025년 9월부터 2026년 2월까지) 활동할 35명의 신규 서포터스가 임명되었다. 이들은 외교부가 주최하는 다양한 행사와 국제회의에 참여하여 현장의 생동감을 전달하고, 청년 세대의 눈높이에 맞춘 디지털 콘텐츠 제작을 통해 외교 정책을 효과적으로 알리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모파랑’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청년들의 참신한 시각을 외교 정책 홍보에 담아내고 국민과의 소통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방위사업청이 2026년 국방예산 정부안을 공개하며 K-방산의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과 미래 기술 자립을 위한 본격적인 투자를 예고했다. 특히 국방 연구개발(R&D) 예산은 전년 대비 19.4% 대폭 증가한 5,838억 원(2025년 4,889억 원)으로 편성되어, 첨단 기술 확보에 대한 의지를 명확히 했다. 이는 단순히 국방력을 강화하는 차원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서 방위산업의 위상을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적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예산 증액의 핵심은 5세대 전투기 개발 기반 환경 구축과 같은 미래 지향적인 기술 투자 확대에 있다. 이를 위해 미래혁신형 기술 투자, 특히 첨단 항공 엔진 및 스텔스 기술과 같은 핵심 분야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미래도전국방기술 분야 예산은 2025년 2,503억 원에서 2026년 3,494억 원으로 38.8% 증가하여, 미래 전장 환경에 대비하기 위한 혁신적인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이러한 투자는 단기적인 군사력 증강을 넘어, 장기적으로 첨단 방산 기술의 자립도를 높이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방위산업의 육성과 수출 지원에도 역대급 예산이 투입된다. 방위산업 육성 및 수출지원 예산은 35.7% 증가한 5,345억 원(2025년 3,490억 원)으로 확정되었다. 이는 K-방산의 해외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을 통해 국가 경제 성장에 기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더불어 지역 특화산업을 기반으로 한 산학연 협력을 통한 지역 방산 중소기업 투자도 대폭 확대된다. 2025년 112억 원에서 2026년 698억 원으로 6배 이상 증가한 예산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방산 생태계의 균형 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 나아가, K-방산의 혁신을 이끌어갈 스타트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한 노력도 본격화된다. 신규로 54억 원의 스타트업 전용 단계형 지원사업 예산이 반영되었으며, 이를 통해 미래 방위산업을 이끌어갈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스타트업들이 체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방위사업청은 2026년 국방예산이 확정되는 순간까지 우리 군이 굳건한 군사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강화할 수 있도록 예산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예산안은 K-방산이 단순한 무기 수출 산업을 넘어, 국가 미래 성장 동력으로서 혁신적인 기술 개발과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초고령 사회 진입을 눈앞에 둔 대한민국이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강화를 통해 사회 안전망 재정비에 나선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6년 예산안은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 지원부터 저소득층 임신·출산 부담 경감, 그리고 지역·필수·공공의료 확충까지,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권 보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기존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어르신들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지원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의 대폭 확대다. 2026년에는 현재 109만 6천 개에서 5만 4천 개가 증가한 총 115만 개의 노인일자리가 마련된다. 이는 전체 노인인구의 10.4%에 해당하는 규모다. 확대되는 일자리는 복지시설 봉사 등 지역사회 공익 증진에 기여하는 공익활동형, 교육 시설 학습 보조 및 공공행정 업무 지원 등 사회서비스형, 그리고 실버 카페 공동 운영 및 시니어 인턴십 등 민간형으로 구분되어 다양한 경력과 경험을 가진 어르신들의 니즈를 충족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사고 예방 활동과 활동처 사전 안전 조사를 수행할 안전 전담 인력 613명이 신규 배치된다. 더불어, 치매 환자들의 재산 보호를 위한 치매안심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시범 사업이 도입된다. 인지 저하 고령자의 안정적인 재산 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치매 환자 및 가족들의 경제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존엄한 노후를 보장하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저소득층의 임신·출산 관련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기존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의 대상이 확대되어, 만 2세 미만 영아를 둔 다자녀(2인 이상) 또는 장애인 가구의 경우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80%에서 100%로 완화된다. 이를 통해 약 3만 5천 명의 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된다. 지원 은 기저귀 월 9만 원, 조제분유 월 11만 원 상당으로,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되며 최대 24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가임력 검사비 지원도 확대된다. 20세부터 49세까지의 모든 가임기 남녀 약 35만 9천 명을 대상으로 하며, 여성에게는 난소기능검사 및 부인과 초음파 비용을 최대 13만 원, 남성에게는 정액검사 비용을 최대 5만 원까지 지원한다. 이는 결혼 여부나 자녀 유무와 관계없이 건강한 임신을 계획하는 모든 국민에게 적용된다.

지역 주민들이 어디서나 적시에 응급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체계 강화에도 역점을 둔다. 환자 수가 적어 운영이 어려운 취약지 응급의료기관에는 의료 장비 지원이 이루어지고,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에 따른 보조금은 최대 2.4배 확대된다. 또한, 응급실 인프라 확충 및 재정 여건 개선을 위해 1천억 원 규모의 융자 지원도 신설된다. 중증외상센터 및 심뇌혈관질환센터 확충을 통해 중증 응급 환자의 치료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노력도 병행된다. 권역외상센터 거점 센터 2곳에는 중환자실, 입원실, 수술실, 소생실이 2배 확충되며, 심뇌혈관질환센터 역시 권역 1개소, 지역 4개소를 확충하여 24시간 전문 진료체계를 강화한다.

더불어, 지역 내에서 모든 치료가 가능한 의료 시스템 구축을 위해 지역거점병원 육성에 3천억 원이 투자된다. 국립대병원 등 권역책임의료기관에는 수술실·중환자실 병상 확충, 첨단 로봇 수술기 및 암 치료 장비 도입 등 첨단 시설·장비 도입을 위한 814억 원이 투입된다. 또한, 지방의료원 시설·장비 현대화 및 대학병원 우수 의료인력 파견 지원 등 지역 내 든든한 공공병원 육성을 위해 2,039억 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고 모든 국민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남아시아 디지털 헬스케어의 현황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로 산적해 있다. 특히 방대한 양의 의료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통합하고 활용하는 능력은 지역 전체의 의료 서비스 질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핵심 요소로 꼽힌다. 하지만 파편화된 데이터 시스템과 단절된 정보 공유 체계는 이러한 잠재력을 발휘하는 데 큰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개인 건강 정보의 접근성과 상호 운용성이 낮다는 점은 진단, 치료, 예방 등 의료 서비스 전반에 걸쳐 비효율을 야기하며, 궁극적으로 환자 경험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글로벌 데이터 기술 기업인 인터시스템즈(InterSystems)가 개최한 ‘아시아 헬스케어 서밋 2025’는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해결책 모색의 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이번 서밋은 특히 인도네시아를 동남아시아 디지털 헬스케어의 선도 주자로 조명하며, 기존의 데이터 관리 및 공유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했다. 인터시스템즈는 10억 건 이상의 건강 기록을 관리하는 세계적인 데이터 기술 기업으로서, 이번 서밋을 통해 최첨단 AI 기반 전자건강기록(EHR) 시스템과 실시간 데이터 공유 솔루션을 집중적으로 소개했다. 이는 기존의 분산되고 접근성이 낮은 의료 데이터 환경을 개선하고, 의료진들이 환자 정보를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데이터 통합 및 분석 역량 강화는 물론, 이를 통해 환자 중심의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술적 기반을 다지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러한 솔루션이 성공적으로 도입될 경우, 동남아시아의 디지털 헬스케어 환경은 획기적인 변화를 맞이할 것으로 기대된다. AI 기반 EHR은 의료진의 진단 정확도를 높이고 행정 업무 부담을 줄여 환자에게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또한, 실시간 데이터 공유 시스템은 응급 상황 발생 시 필수적인 정보에 대한 즉각적인 접근을 가능하게 하여 생명을 구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데이터의 통합 및 활용 증가는 질병 예방, 만성 질환 관리, 그리고 의료 접근성 향상이라는 더 넓은 범위의 긍정적인 효과로 이어질 것이다. 이는 인도네시아를 넘어 동남아시아 전역의 공중 보건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디지털 건강의 상징으로 발돋움하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세우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복합적인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10억 개 이상의 건강 기록을 관리하는 글로벌 데이터 기술 기업인 인터시스템즈(InterSystems)는 최근 ‘아시아 헬스케어 서밋 2025’를 개최하며 인도네시아의 디지털 건강 전환을 조명했다. 이 자리에는 정부, 의료 서비스 제공자, 정보 기술 분야의 200명 이상 관계자들이 참여하여 인도네시아가 직면한 현실적인 어려움과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인터시스템즈의 발표는 인도네시아가 디지털 건강 생태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겪고 있는 주요 문제점을 간접적으로 드러낸다. 특히, 제한적인 의료 접근성, 파편화된 의료 정보 시스템, 그리고 데이터 상호운용성의 부족은 환자 중심의 통합적인 의료 서비스 제공에 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환자들이 자신의 건강 정보를 일관성 있게 관리하고, 의료진들이 환자의 과거 병력과 현재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최적의 진단과 치료를 제공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결국, 이러한 시스템적 한계는 의료 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인도네시아 국민들의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솔루션으로서 인터시스템즈는 AI 기반의 전자건강기록(EHR) 시스템과 실시간 데이터 공유 플랫폼의 도입을 제시한다. AI 기반 EHR은 방대한 의료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분석하고, 질병 예측 및 맞춤형 치료 계획 수립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실시간 데이터 공유 플랫폼은 병원, 클리닉, 실험실 등 다양한 의료 기관 간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환자 데이터를 안전하고 신속하게 연동함으로써 의료 서비스의 연속성을 확보한다. 이를 통해 의료진은 환자의 모든 건강 정보를 한 곳에서 통합적으로 확인하고,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된다. 이는 인도네시아 의료 시스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환자들에게는 더욱 안전하고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인터시스템즈가 제시하는 AI 기반 EHR과 실시간 데이터 공유 솔루션이 성공적으로 인도네시아 의료 시스템에 적용된다면, 동남아시아 디지털 건강의 상징으로서 인도네시아의 위상은 더욱 공고해질 것이다. 의료 접근성이 향상되고, 데이터 기반의 정밀 의료가 실현된다면, 국민들의 건강 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러한 디지털 전환은 의료 비용 절감 효과와 더불어 새로운 의료 서비스 모델 개발을 촉진하여 인도네시아를 아시아 의료 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이끌 수 있을 것이다. 궁극적으로 인도네시아는 데이터 중심의 혁신적인 의료 시스템을 통해 동남아시아 지역의 디지털 건강을 선도하는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