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팩트저널

[작성자:] 이준혁

  • 유아 대상 영어학원, ‘레벨 테스트’ 빌미 사교육 조장 심화… 교육부, 전수조사로 엄정 대응 예고

    최근 유아 대상 영어학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전 등급시험(레벨테스트) 시행 등 사교육을 조장하는 행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전국 유아 대상 영어학원 728곳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총 384건의 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433건의 행정조치를 내렸다.

    이번 전수조사에서 적발된 주요 위반 사항은 교습정지 14건, 과태료 부과 70건, 벌점 및 시정명령 248건, 행정지도 101건 등 다양했다. 특히, 일부 학원들은 유아들의 학습 능력과는 무관하게 사교육을 유도하는 사전 등급시험을 시행하거나, 학원 명칭에 유치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혼란을 야기하는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유아 교육의 본질을 흐리고 과도한 사교육 경쟁을 부추기는 행위로, 학부모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향후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사전 등급시험(레벨테스트) 시행 행위와 학원이 유치원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정부부처, 시도교육청, 관계기관 합동으로 강력한 합동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국회에 발의된 「학원법」 및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제도 개선을 추진하여 유아 사교육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이번 교육부의 전수조사와 엄정 대응 방침은 유아 사교육 시장의 불법 및 편법 운영을 근절하고, 모든 유아들이 공교육의 틀 안에서 균등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전 등급시험과 같은 사교육 조장 행위가 억제되고 학원의 명칭 사용 규정이 강화된다면, 유아들의 학습 과정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필요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건전한 교육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해외 우수 인재 유치 경쟁 심화 속, 정부 초청 장학 사업 통한 한국 교육 위상 제고 필요성 대두

    글로벌 인재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한국의 교육 경쟁력을 해외에 알리고 우수 외국인 학생을 유치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해외에서 한국의 고등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은 긍정적인 현상이지만,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확대하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 없이는 잠재적인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교육부와 국립국제교육원은 2026년 정부 초청 외국인 학부 장학생 선발 계획을 발표하며 한국 고등교육의 매력을 적극적으로 알리고자 한다.

    이번 2026년도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생(학부과정) 모집은 총 280명의 인원을 대상으로 하며, 71개 초청국에서 지원자를 받는다. 이는 한국의 교육 시스템과 문화를 경험하고 싶은 해외 학생들에게 중요한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한국 사회의 다변화와 국제적 위상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서 접수는 9월 15일(월)부터 시작하여 10월 31일(금)까지 진행되며, 이 기간 동안 지원자들은 ‘온라인 접수 시스템(studyinkorea)’을 통해 편리하게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전략적인 장학 사업 추진을 위해 재외공관 추천 비중을 확대하고 대상 국가를 넓히는 등 지원 자격과 방식에서도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최종 합격자는 2026년 1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이처럼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생 프로그램은 한국의 교육적 강점을 세계에 알리고, 미래의 잠재적 인재를 발굴하는 중요한 창구 역할을 수행한다. 280명의 학부 과정 장학생 선발 외에도 대학원 과정 1,580명, 어학연수 40명을 포함한 총 1,900여 명 규모의 신규 선발 계획은 한국 고등교육 생태계 전반에 걸쳐 국제적 교류를 활성화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이번 장학생 선발은 단순히 숫자를 늘리는 것을 넘어, 한국의 발전 경험과 고등교육의 우수성을 국제사회에 확산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며, 이를 통해 한국이 아시아를 넘어 세계 교육의 중심으로 도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 글로벌 성장 가속화, 중소벤처기업 혁신 네트워크 통해 딥테크 기반 전략 모색

    국내 중소벤처기업들이 딥테크 기반의 글로벌 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한 전략 모색에 나섰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는 지난 9월 3일부터 4일까지 이틀간 제주에서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와 연계하여 ｢2025 중소기업 혁신 네트워크 포럼｣을 개최했다. 이 포럼은 중소기업 R&D 정책 분야의 최대 싱크탱크로서, 중소벤처기업 혁신을 통해 세계와의 연결을 강화하고 딥테크를 기반으로 한 글로벌 성장 전략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번 포럼은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의 중점 과제인 ‘혁신 성장’과 맥을 같이하며, ‘중소벤처기업 혁신, 세계를 연결하다: 딥테크 기반 글로벌 성장전략’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포럼은 APEC 회원국, 정부, 공공기관, 산학연 등 각계각층의 내외국인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을 공유하고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실질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캐나다, 중국, 대만, 베트남 등 APEC 회원국들과 국내외 산학연 전문가 및 중소기업이 참여한 글로벌 토크콘서트는 각국의 중소기업 성장 지원 정책을 상호 공유하고 글로벌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또한, 첨단 제조 분야의 선도 연구기관인 독일 프라운호퍼 연구소, 미국 퍼듀대학교, 슈타인바이스 재단 관계자들은 글로벌 공동 R&D의 우수 사례를 발표하며 중소기업의 기술 혁신 역량 강화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했다. 이들 해외 연구기관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처음 도입한 글로벌 협력형 R&D 사업의 핵심 파트너이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과 프라운호퍼 간 기술 이전 및 인력 교류를 포함하는 글로벌 R&D 협력 MOU를 체결하여 실질적인 협력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였다.

    더불어, ‘디지털 플랫폼 및 AI 등 신기술 트렌드 동향과 중소기업 혁신’을 주제로 한-미 간 전문가 정책 교류 프로그램도 운영되었다. 이 자리에서는 디지털 경제 혁신에서 중소기업의 역할과 각국의 신기술 규제 현황 및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기술 혁신과 기술 주도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도 R&D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2조 1,955억원으로 편성, 전년 대비 45% 증액했다. 이러한 예산 확대는 중소기업 기술 혁신의 마중물이 되는 R&D 예산이 정상 궤도로 복귀했음을 의미하며, ‘중소벤처 딥테크 스케일업 전략’ 등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전략들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한성숙 장관은 이번 포럼이 중소벤처기업 R&D 정책 분야의 최대 싱크탱크로서 기술 혁신 전략 방향을 모색하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중요한 플랫폼임을 강조하며, 우리 중소벤처기업의 기술 기반 글로벌 성장과 해외 진출 가속화를 위해 중기부의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 및 관련 행사의 상세 정보는 공식 홈페이지(ASMEMM2025.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APEC 벤처 생태계, 한국 주도로 글로벌 협력 모색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원국 간 중소벤처 및 소상공인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는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의 연계 행사로 ‘2025 글로벌 벤처투자 서밋 in APEC’이 제주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서밋은 한국이 APEC 벤처투자 생태계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며 글로벌 협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이번 행사는 한국벤처캐피탈협회와 한국벤처투자의 협력 하에 기획되었으며, 전 세계 17개국의 77개 해외 투자기관과 60여개 국내 투자기관 등 총 147개 기관에서 250여 명의 내외국인이 참여했다. 이는 국내 벤처투자 행사 중 단일 행사로는 역대 최대 규모에 해당한다. 이처럼 많은 수의 해외 투자기관 및 관계자들의 참여는 한국이 APEC 벤처투자 생태계에서 차지하는 중요성과 영향력을 보여주는 방증이다. 특히 레전드 캐피탈, 버텍스 그로스, 아시아 얼터너티브스와 같은 유력 글로벌 투자 기관들의 대거 참여는 한국 벤처생태계의 매력과 성장 가능성을 입증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서밋은 ‘연결되는 APEC 벤처생태계, 공동번영을 위한 엔진’이라는 주제 아래, 세 가지 주요 세션으로 구성되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글로벌 자산운용사인 블랙록과 대체투자시장 분석기관 프레퀸이 글로벌 시장 동향에 대한 심층적인 강연을 제공했다. 이어진 두 번째 세션에서는 APEC 역내 벤처캐피탈 및 출자자(LP)들이 참여하여 APEC 벤처 생태계의 협력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패널 토론이 진행되었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대한민국 대표 기업인 리벨리온, 무신사, 더핑크퐁컴퍼니, 오토노머스에이투지와 같은 혁신 기업들의 투자 유치 설명회(IR)와 더불어 삼성증권이 한국 상장 시장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며 한국 자본시장의 매력을 알렸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환영사를 통해 “APEC은 전 세계 벤처투자 금액의 약 70% 이상이 집중되는 글로벌 혁신 허브”라고 강조하며, 이번 서밋이 한국이 첨단 제조 및 IT 강국을 넘어 아시아의 혁신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해외 정부기관과 투자자들이 한자리에 모인 이 행사가 대한민국 벤처 생태계와 APEC 생태계가 더욱 강력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긴밀하게 연결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서밋의 성공적인 개최는 한국이 APEC 벤처 생태계 발전과 공동 번영에 기여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 폐업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 부담, 15년 장기 분할 상환으로 해소될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사업장을 폐업한 소상공인들이 장기적인 상환 부담에 직면하고 있다. 이들은 기존에 지역신용보증재단(이하 지역신보)의 보증을 받아 대출을 이용했으나, 정해진 상환 기간 내 원리금을 갚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만기 연장이 제한적인 기존 보증의 경우, 상환 압박이 더욱 가중되고 있어 경제적 재기 활동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폐업 소상공인들이 새로운 경제 활동을 시작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소진시키고, 금융 부담으로 인해 정상적인 사회 복귀를 어렵게 만드는 근본적인 문제로 작용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는 이러한 폐업 소상공인의 절박한 상황을 인지하고, 이들의 상환 부담을 획기적으로 완화하기 위한 특례 보증 제도를 5일(금)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례 보증의 핵심은 폐업 소상공인이 보유한 기존 지역신보 보증부 대출을 최대 15년까지 상환 가능한 장기 분할 상환 대출로 전환해 준다는 점이다. 이는 기존 지역신보 보증이 최대 7년까지만 분할 상환 기간 연장을 허용했던 것에 비해 대폭적인 완화 조치다. 해당 지원 대상은 2020년 4월 1일부터 2025년 6월말까지 사업을 영위했으며 현재 사업장이 폐업 상태이고, 지역신보 보증부 대출을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번 특례 보증을 통해 선정된 차주들은 기존의 지역신보 보증부 대출이 2년 거치 후 13년 동안 분할 상환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또한, 1억원 이하의 보증금액에 대해서는 금융채5년물+0.1% 금리가 적용될 예정이며, 이는 25년 9월 1일 기준 약 2.95% 수준의 금리 적용을 예상하게 한다. 더 나아가 장기 분할 상환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상공인의 보증료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고객이 납부해야 하는 보증료 전액을 정부 재원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되었다. 신속한 업무 처리를 위해 5일(금)부터는 지역신보 보증을 통해 국민, 농협, 신한은행에서 대출을 이용 중인 고객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타 은행과의 협의를 거쳐 9월부터 10월 사이 순차적으로 대상 은행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특례 지원은 9월 5일(금)부터 신청기업의 사업장 소재지 각 지역신보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순배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이번 특례 보증 시행이 만기 도래 등으로 상환 부담을 겪고 있는 폐업 소상공인들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고, 이들의 신속한 경제적 재기 활동을 독려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히 상환 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넘어, 폐업으로 인한 심리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인 금융 지원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장기 분할 상환과 저금리 혜택, 보증료 전액 정부 지원이라는 다각적인 지원은 이들이 새로운 시작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 기후위기 해결, AI와 기후테크 결합으로 돌파구 모색 –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 연계 ‘2025 기후테크 스타트업 서밋’ 개최

    최근 전 세계적으로 심화되는 기후위기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와 연계하여 ‘2025 기후테크 스타트업 서밋’을 개최하며, 기후 기술 분야의 혁신과 협력을 도모한다. 급변하는 기후 환경 속에서 기술 기반의 시스템 전환을 통해 돌파구를 찾고자 하는 이번 행사는 참여자들이 직면한 ‘기후위기’라는 거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솔루션을 논의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번 서밋은 오는 9월 4일부터 6일까지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삼다홀 등에서 카카오임팩트, 소풍벤처스와 함께 개최된다. 이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역내 중소벤처·소상공인 현안을 논의하는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의 공식 연계 행사로서, 기후 기술 분야의 최신 동향과 스타트업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장을 제공한다. 2022년 시작되어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하는 이 서밋은 지난해까지 166개 기관 284명 이상이 참여하며 국내 최대 규모의 기후 AI 전문 서밋으로 자리매김했다.

    이번 서밋의 핵심 주제는 ‘기후위기의 해결을 위한 기술기반 시스템 전환 – AI와 기후테크의 결합으로 실현가능한 인프라 조망 및 연결’이다. 이를 위해 기후테크 스타트업, 투자자, 대기업 ESG 담당자, 정책 입안자, 관련 전문가 등 약 150여 명이 참석하여 기후기술 동향, 스타트업 피칭, 투자·행정·비즈니스 영역 간 협력을 위한 전문가 토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AI 반도체 유니콘 기업 리벨리온의 박성현 대표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기후AI 기술의 재정립’이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에 나서며, 생성형 AI 시대에 기후를 위한 기술 생태계 구축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한다.

    이처럼 ‘2025 기후테크 스타트업 서밋’은 AI와 기후 테크의 결합이 기후위기 해결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조명하고, 관련 생태계 조성 및 확대를 목표로 한다. 카카오임팩트 류석영 이사장은 AI 기술이 ‘돕는 기술(Tech for Good)’로서 기후위기 해결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들 간의 다층적 연결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번 서밋이 더 다양한 주체들의 교류를 통해 변화의 가능성을 구체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소풍벤처스 한상엽 대표 역시 AI와 기후테크의 결합이 제도, 시장, 투자의 변화를 이끌어낼 새로운 가능성을 열고 있다며, 이번 서밋이 기후테크 스타트업들의 글로벌 시장 성장을 위한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중소벤처기업부 한성숙 장관은 이번 서밋을 계기로 APEC 회원국 간 공동 연구, 투자, 인재 교류가 촉진되어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언급하며, 앞으로도 기후테크 스타트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창업 생태계 조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APEC 회원국 간의 협력이 강화되고, 한국 스타트업의 해외 시장 진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궁극적으로 기후 기술 분야의 글로벌 생태계와의 연결을 강화하여 기후위기라는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동력이 될 전망이다.

  • 연구개발특구 20년, 혁신성장과 지역균형발전의 새로운 난관은 무엇인가?

    연구개발특구가 출범한 지 20주년을 맞이하는 가운데, 국내 기술 혁신 생태계의 성과와 미래 방향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과거 20년간 연구개발특구는 숱한 도전 속에서도 기술 중심의 혁신 성장을 이끌며 지역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해왔다고 평가받는다. 하지만 급변하는 기술 환경과 글로벌 경쟁 심화 속에서 연구개발특구가 직면한 현실적인 어려움과 미래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 과제는 무엇인지 명확히 짚어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개발특구 20주년을 기념하여 ‘2025 연구개발특구 국제 토론회(글로벌 포럼)’를 개최하는 한편, 특별 행사로 ‘장관과의 이야기마당(토크콘서트)’을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는 연구개발특구가 나아가야 할 기술주도 혁신성장과 지역균형발전의 미래 비전을 모색하는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는 단순히 과거의 성과를 기념하는 것을 넘어, 현재 연구개발특구 혁신 생태계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이번 포럼과 토크콘서트는 연구개발특구가 직면한 ‘기술 혁신 가속화’라는 과제와 ‘지역 간 균형 발전’이라는 상반될 수 있는 두 가지 목표를 어떻게 조화롭게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해법을 찾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장관과의 이야기마당에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 결정자와 연구 현장 전문가, 지역 관계자들 간의 솔직한 대화를 통해 정책의 사각지대와 개선점을 발굴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연구개발특구가 앞으로 20년을 넘어 한국 기술 혁신과 지역 발전에 더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 연구개발특구는 단순히 기술 개발의 허브를 넘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모델로서 자리매김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될 새로운 비전과 해결책들이 이러한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 AI 혁신 기술, 제주서 세계 무대 진출 박차

    최근 중소기업들이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혁신적인 제품들을 세계에 선보이며 그 잠재력을 입증하고 있다. 4일(목) 제주에서 개최된 2025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와 연계하여 열린 ｢2025 중소기업 기술·경영 혁신대전｣은 이러한 중소기업들의 기술 및 경영 혁신 사례를 알리고자 마련된 국내 최대 규모의 행사이다. 올해로 26회를 맞이한 이번 혁신대전은 ‘K-혁신기업, 한계 없는 성장’이라는 메시지를 내걸고, 국내 중소기업의 우수한 성과를 국내외에 널리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이번 혁신대전은 특히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의 핵심 과제인 ‘Innovative Growth through Emerging Technologies’와 발맞춰, AI 기술을 접목한 23개의 혁신 제품들을 선보였다. 제주ICC 3층 로비에서 9월 1일(월)부터 5일(금)까지 진행된 혁신기업 전시에서는 제조, 생활,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등 네 가지 컨셉 아래 AI 기반의 스마트 방재 기술, 수어 발권 키오스크, 도시형 스마트팜, 보행 재활 보조 로봇 등 다양한 제품들이 전시되어 참가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러한 제품들은 단순히 기술 개발 성과에 머물지 않고, 글로벌 시장 진출 및 APEC 회원국과의 협력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별되었다.

    혁신대전은 전시된 제품들이 실질적인 글로벌 투자 및 시장 진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혁신 기업들은 APEC 회원국 관계자 및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직접 혁신 기술과 제품을 소개하는 기회를 가졌으며, APEC 대표단에게는 AI 기반의 다국어 전시 해설 서비스가 제공되는 등 국제적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는 데 집중했다. 4일(목) 제주부영호텔&리조트에서 열린 개막식에서는 중소기업 혁신 유공자 222명에 대한 포상이 수여되었다. 특히 에너지 절감을 위한 빌딩 통합 자동제어 시스템을 개발한 ㈜주인정보시스템 김근호 대표와 휴대폰 SIM Tray 국내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한 ㈜케이티씨 박찬화 대표가 은탑산업훈장을, 신전력 시장에서 분산형 발전시스템을 개선한 주식회사 에이치에너지 함일한 대표가 동탑산업훈장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AI가 주도하는 혁신의 시대에 우리 중소기업들이 세계 무대의 주역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AI 기반 기술 혁신과 사업화 지원, 그리고 AI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번 혁신대전은 AI라는 신기술을 통해 중소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확인하고, 나아가 국제 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며 우리 중소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더욱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국경을 넘나드는 위험 기상, 한-중 협력으로 하늘길 안전 강화

    연속적이고 일관된 항공기상정보의 부재는 자칫 항공기 운항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특히 한국과 중국처럼 서로 인접한 국가의 공역을 비행하는 민간 항공기의 경우, 국경을 넘나드는 위험 기상에 대한 정보 공유 및 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기상청 산하 항공기상청은 중국 항공기상센터와 손을 잡았다.

    항공기상청은 9월 4일(목) 중국 베이징에서 중국 항공기상센터(AMC)와 항공기상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의 주된 목적은 한국과 중국을 잇는 공역에서 신뢰도 높은 항공기상정보를 제공하여 항공기 운항의 안전을 강화하는 데 있다. 이미 두 기관은 2022년부터 한-중 공역 상의 위험기상정보(SIGMET) 조정을 위한 사업을 진행해 왔으며, 협력의 일환으로 한국과 중국의 비행정보구역(FIR) 경계를 넘나드는 민간 항공기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 기상에 대해 24시간 의견 교환 및 정보 공유를 통해 양국 공역의 일관성 높은 항공기상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인해 한-중 공역 상의 위험기상정보(SIGMET) 조정 및 협력이 공식화되었으며, 이를 지속 가능한 체계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협의했다. 또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추진하는 미래 항공 교통관리 체계에 발맞춰 국제표준의 항공기상정보(IWXXM) 교환 시험 운영을 추진하는 등 세계적인 흐름에 부응하고자 노력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항공기상 예보, 관측, 수치 모델, 서비스, 교육 등 총 8개 분야에서 협력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협력을 통해 이미선 기상청장은 “항공기가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도록, 인접국과의 체계적인 협력을 통해 국경을 비행하는 항공기에 연속적이고 일관되며 안전한 항공기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업무협약이 한-중 양국 항공기상 협력의 새로운 계기가 되어, 동북아시아 하늘길이 더욱 안전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양국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항공기 운항의 안전성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동북아시아 지역의 하늘길 이용객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항공기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낸다.

  • 옥외광고물, ‘표시구역’ 확대 통해 도시 경관 활력 부여 과제

    전국 주요 도심에서 옥외광고물 규제 완화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과거 획일적이고 경직된 옥외광고물 관리 체계는 도시의 다채로운 매력을 저해하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광고물 설치에 대한 자유도가 낮아 창의적인 디자인과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담은 옥외광고물을 구현하기 어려웠으며, 이는 곧 도시의 시각적 이미지를 단조롭게 만들고 방문객들의 흥미를 유발하는 데 한계를 드러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정부는 옥외광고물에 대한 보다 유연하고 창의적인 접근을 모색해왔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도시 경관 개선 및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3년 말, 코엑스에 이어 제2기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을 새롭게 지정하고 이 구역들의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특정 지역을 옥외광고물 설치에 있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환경으로 지정하여, 기업들이 보다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광고물을 선보일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이다. 이번에 지정된 자유표시구역은 명동, 해운대, 광화문 등 전국 각지의 주요 상업 및 관광 중심지로, 이들 지역에서의 옥외광고물 운영은 새로운 볼거리를 창출하고 도시의 역동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2기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의 본격적인 운영은 침체된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도시 전체의 미관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자유로운 표현이 보장되는 옥외광고물은 방문객들에게 새로운 즐거움을 선사하고, 이는 곧 관광객 유치 증대로 이어져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옥외광고 산업 전반의 창의성과 기술력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한국 도시들의 국제적인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