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팩트저널

[작성자:] 이준혁

  • 물가 불안, 보조금 넘어 구조적 관리로 해결한다

    물가 불안, 보조금 넘어 구조적 관리로 해결한다

    장바구니 물가와 교복비 급등으로 인한 서민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단기적인 할인 지원책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이에 정부는 일시적 보조를 넘어 시장의 불공정 구조를 바로잡는 ‘구조적 물가 관리 시스템’을 전면 도입한다.

    핵심은 특정 품목의 담합, 독과점, 정책 허점 악용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상시 감시하고 즉각 조치하는 것이다. 최근 가동된 민생물가 특별관리 태스크포스는 할인 지원과 비축 물량 공급 같은 단기 대책과 함께 시장 감시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특히 할당 관세 제도를 악용해 수입품을 저렴하게 들여오고도 시중에는 비싸게 판매해 부당 이익을 챙기는 일부 업체를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을 묻는다. 이는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정책 혜택이 중간에서 사라지지 않고 소비자에게 직접 돌아가도록 만드는 조치다.

    또한 60만 원에 육박하며 학부모에게 큰 부담을 주는 교복 가격의 적정성 문제도 집중 점검 대상이다. 정부는 가격 형성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담합 가능성을 차단하여 가계의 교육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나간다. 이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특정 품목의 가격 안정을 통해 정책 체감도를 높이려는 ‘소확행’ 국정 철학의 일환이다.

    이러한 구조적 접근은 단기적 물가 안정 효과를 넘어 장기적으로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한다. 소비자는 합리적인 가격에 상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되고, 기업은 불공정 경쟁이 아닌 품질과 서비스로 승부하는 건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다.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역시 자연스럽게 높아질 것이다.

  • 한-브라질 정상회담, 경제 다변화와 미래 산업 협력의 청사진을 제시하다

    한-브라질 정상회담, 경제 다변화와 미래 산업 협력의 청사진을 제시하다

    특정 국가에 편중된 교역 구조는 한국 경제의 불안정성을 키우는 요인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룰라 브라질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남미 최대 경제 대국과의 협력을 통해 교역을 다변화하고 미래 산업의 동력을 확보하는 구조적 해법을 제시한다.

    룰라 브라질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의 초청으로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한국을 공식 방문한다. 이번 방문은 이재명 대통령의 청와대 복귀 후 첫 국빈 맞이이자, 21년 만에 이루어지는 브라질 대통령의 국빈 방한으로 그 의미가 크다. 브라질은 중남미 최초의 수교국이자 남미 최대 교역 파트너로서 오랜 우방 관계를 유지해 왔다.

    양 정상은 이번 회담을 통해 기존의 교역과 투자를 넘어 기후, 에너지, 우주, 방산 등 미래 산업 전반에 걸친 실질적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과학기술과 농업, 인적 교류 등 다방면에서 협력 관계를 격상시켜 양국 관계를 한 단계 도약시킬 계획이다. 특히 개인적 역경을 극복하고 사회 통합을 중시하는 두 정상의 국정 철학적 공감대는 양국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촉매제가 될 것이다.

    이번 정상회담은 한국 외교와 경제의 지평을 남미 대륙으로 본격 확장하는 전환점이 된다.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함으로써 경제 안보를 강화하는 구체적인 성과가 기대된다. 나아가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는 국제 무대에서 한국의 외교적 입지를 한층 강화하는 효과를 낳는다.

  • 수도권 쓰레기 대란, ‘공공소각시설 패스트트랙’으로 3.5년 내 해결한다

    수도권 쓰레기 대란, ‘공공소각시설 패스트트랙’으로 3.5년 내 해결한다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로 공공소각시설 부족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타 지역으로 폐기물이 넘어가며 발생하는 지역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칼을 빼 들었다. 공공소각시설 확충 사업 기간을 기존 12년에서 최대 3년 6개월로 단축하는 ‘패스트트랙’을 도입한다. 동시에 공공 전처리시설 보급으로 소각량 자체를 줄이는 구조적 해법을 제시한다.

    현재 수도권은 공공소각시설 부족으로 생활폐기물 처리를 민간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충청권 등 타 지역과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27개 공공소각시설 확충 사업이 추진 중이지만, 기존 속도로는 민간 의존 구조가 장기화될 우려가 크다.

    정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 전 단계에 걸쳐 기간을 대폭 단축한다. 먼저 입지 선정 단계에서 주민지원협의체 의결만으로 입지 선정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기본계획 단계에서는 소각시설 용량 산정방식을 표준화한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행정 혼선을 막는다. 또한 시설 설계와 인허가, 환경영향평가와 통합환경인허가를 각각 병행 진행해 행정절차 소요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인다. 사업 추진의 병목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전문가로 구성된 ‘공공소각시설 확충 지원단’도 운영한다.

    단순히 시설을 빨리 짓는 것을 넘어 소각할 폐기물 자체를 줄이는 방안도 병행한다. 종량제봉투를 사전에 처리해 폐비닐 등 재활용 가능 자원을 선별하는 공공 전처리시설을 보급한다. 이를 통해 소각 물량의 35% 이상을 원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민간 자본을 활용하는 방식도 도입하며, 향후 신증설되는 공공소각시설에는 전처리시설 설치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이러한 구조적 해법을 통해 수도권의 폐기물은 발생 지역 내에서 안정적으로 처리된다. 타 지역으로 폐기물을 떠넘기며 발생했던 사회적 갈등이 해소되고, 공공 처리 역량이 강화된다. 또한 단순 소각을 넘어 재활용률을 높여 자원순환 사회로 나아가는 중요한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 외국인 투기 거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절반 차단했다

    외국인 투기 거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절반 차단했다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로 인한 국내 시장 교란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정부가 수도권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를 도입하자, 서울의 외국인 주택 거래가 1년 만에 절반 이상 감소하는 등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났다. 이는 실수요 중심의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구조적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정부가 도입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외국인이 해당 구역 내 주택을 취득할 때 관할 구청의 허가를 받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투기 목적이 아닌, 실거주 목적으로만 거래를 허용해 투기 수요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핵심이다.

    실제 제도 시행 이후 수도권 전체 외국인 주택 거래량은 35% 감소했다. 특히 투기 수요가 집중됐던 서울은 51%나 급감하며 가장 큰 감소 폭을 보였다. 이는 허가제가 투기성 자본 유입을 막는 효과적인 장치로 작동하고 있음을 증명한다.

    정부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후속 조치도 강화한다. 허가받은 외국인의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위반 시 이행명령 등 엄중한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나아가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다른 불법 행위에도 대응한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발생할 수 있는 다운계약, 편법 증여 등 세금 회피 목적의 위법 행위에 대한 조사와 수사를 강화한다. 또한, 사업자 대출을 받아 주택 경락 자금으로 유용하는 등의 금융 불법 행위도 금융당국이 집중 점검에 나선다.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는 투기 목적의 외국 자본 유입을 선별적으로 차단하는 필터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해 내국인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국내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을 높인다. 탈세나 불법 대출 등 시장 질서를 해치는 다양한 불법 행위에 대한 전방위적 대응은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기반이 된다.

  • 교사 혼자 짊어지던 학생 문제, 이제 학교·교육청·지역사회가 함께 해결한다

    교사 혼자 짊어지던 학생 문제, 이제 학교·교육청·지역사회가 함께 해결한다

    지금까지 학생이 겪는 학습 부진, 심리·정서적 어려움, 가정 문제 등 복합적인 위기는 담임교사나 개별 담당자의 몫이었다. 이는 분절적인 지원으로 이어져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어렵게 했다. 앞으로는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를 통해 학교와 교육청, 지역사회가 하나의 팀처럼 움직여 학생을 돕는다.

    학교 현장에서는 교장이 총괄하는 지원팀이 구성된다. 교감, 상담교사, 보건교사 등 다양한 교직원이 참여해 위기 학생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진단한다. 이후 교내 교과 보충 프로그램이나 위클래스 상담 등을 연계해 맞춤형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한다. 기존의 여러 위원회를 통합 운영하여 행정 절차는 간소화하고 지원의 효율성은 높인다. 학교의 역량만으로 해결이 어려운 가정 내 학대, 의료적 개입 등은 교육청에 심층 진단과 외부 자원 연계를 요청한다.

    모든 교육지원청에는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가 설치된다. 이 센터는 학교가 위기 학생 지원을 요청하는 단일 창구 역할을 한다. 학교의 요청이 접수되면 센터의 전문인력이 투입되어 심층 진단을 진행하고, 필요한 예산을 지원한다. 또한 정신건강복지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병의원 등 지역사회 전문 기관과 연결하여 학생에게 가장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러한 통합 지원 체계는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더욱 촘촘한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한다. 교사는 과도한 책임감에서 벗어나 교육 활동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 조기에 발견되고 체계적인 지원을 받아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기반이 마련된다. 2028년까지 관련 정보 시스템이 구축되면 더욱 정교한 맞춤형 지원이 가능해진다.

  •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 장벽, ‘K브랜드 종합 지원책’으로 허물다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 장벽, ‘K브랜드 종합 지원책’으로 허물다

    많은 중소기업이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다. 복잡한 절차와 마케팅, 물류 비용이 큰 장벽이다. 정부가 이러한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기 위해 K브랜드 플랫폼 육성부터 바우처 지원, 물류 인프라 강화까지 아우르는 체계적인 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뷰티, 패션 분야의 중소 플랫폼을 ‘K브랜드 전문 플랫폼’으로 육성한다. 선정된 플랫폼에는 리뉴얼과 글로벌 홍보 마케팅 비용으로 최대 2억 원을 지원한다. 또한 수출 통계와 글로벌 플랫폼의 거래 데이터를 활용해 경쟁력 있는 품목을 ‘K-온라인 수출 전략품목’으로 지정하고 집중적으로 돕는다.

    전략품목으로 지정된 기업은 기업당 최대 1000만 원 규모의 온라인 수출 바우처를 받는다. 이 바우처를 통해 마케팅, 콘텐츠 제작, 광고 등 해외 진출에 필요한 서비스를 자율적으로 선택해 활용할 수 있다. 유망 기업 발굴 프로그램도 확대된다. 기존의 ‘K-뷰티 크리에이터 챌린지’를 ‘K-브랜드 챌린지’로 개편하고, 푸드와 패션, 라이프 분야까지 대상을 넓힌다.

    온라인 수출의 가장 큰 고충인 물류 문제도 해결한다. 풀필먼트 서비스의 연간 지원 한도를 상향하고 국제운송비 지원을 추가한다. 우정사업본부와 협력해 EMS 요금을 최대 30% 할인하고, 민간 특송 서비스도 최대 66%의 우대 할인율을 적용한다. 더불어 온라인 수출 특화 보험의 보장 범위를 넓히고, ‘K-브랜드 지식재산 보호 협의체’를 구성해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한다.

    이번 종합 지원책은 중소기업이 온라인 수출 과정에서 겪는 장벽을 단계별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유망한 국내 중소기업 제품이 ‘K브랜드’로서 세계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이를 통해 국가 전체의 온라인 수출액 증대를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

  • 블랙아이스 상습 구간, 열선과 가변속도제한으로 잡는다

    블랙아이스 상습 구간, 열선과 가변속도제한으로 잡는다

    겨울철 도로 위 암살자로 불리는 블랙아이스 사고가 반복되는 고질적 문제가 해결된다. 정부가 전국 결빙사고 다발 구간 121곳에 열선과 염수분사장치를 설치하고, 노면 상태에 따라 제한속도를 바꾸는 가변형 과속단속 시스템을 도입해 구조적 예방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최근 5년간의 사고 데이터를 전수 조사했다. 이를 통해 사고 재발 우려가 높은 121개 지점을 ‘결빙 취약지점’으로 공식 지정했다. 이 중 20곳은 ‘결빙 위험지점’으로, 101곳은 ‘결빙 관심지점’으로 구분해 수준별 맞춤 관리를 시작한다.

    ‘결빙 위험지점’에는 사고 예방 효과가 가장 뛰어난 도로 열선을 우선 설치한다. 교량처럼 구조적 제약이 있는 곳은 자동 염수 분사시설로 대체한다. ‘결빙 관심지점’에도 염수 분사시설을 기본으로 적용하며, 모든 사고 발생 지점에는 결빙 주의표지와 제설함을 비치해 기초 안전망을 강화한다.

    단순 시설 확충을 넘어 속도 관리 체계도 혁신한다. 121개 취약지점에는 기상과 노면 상태에 따라 실시간으로 제한속도를 변경하는 가변형속도제한표지(VSL)를 설치한다. 또한 무인 단속카메라를 연동해 운전자의 감속을 실질적으로 유도한다. 이는 구간단속, 지점단속 등 각 지점의 특성을 고려해 최적의 방식으로 적용된다.

    운전자에게 제공되는 정보 역시 고도화된다. 위험 시간대인 밤 11시부터 오전 9시 사이에는 도로전광판과 내비게이션을 통해 결빙 우려 구간 정보가 실시간으로 안내된다. 현재 6시간 단위인 결빙 예측 정보는 향후 최대 12시간 전까지 미리 제공하는 선제적 예보 시스템으로 발전한다.

    이번 대책은 사후 대응에 머물던 겨울철 도로 관리를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다. 첨단 기술과 물리적 인프라를 결합한 입체적 접근은 상습 결빙 구간의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것이다. 운전자는 예측 불가능한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더욱 안전한 겨울철 도로 환경이 조성된다.

  • 퇴직연금 불안감 끝, 9월부터 가장 안전한 국채에 직접 투자한다

    퇴직연금 불안감 끝, 9월부터 가장 안전한 국채에 직접 투자한다

    노후 준비를 위한 퇴직연금 운용의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다. 오는 9월부터는 개인이 보유한 퇴직연금 계좌로 직접 ‘개인투자용 국채’에 투자하는 제도가 도입되어 이 문제를 해결한다.

    재정경제부는 9월부터 개인이 보유한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과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를 통해 개인투자용 국채 10년물과 20년물에 투자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한다. 이는 국민의 퇴직연금 계좌 내 투자 상품을 다변화하고 안정적인 장기 투자 수단을 제공하여 노후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개인 투자자는 KB증권, NH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등 7개 증권사와 NH농협은행, 신한은행 2개 은행을 통해 퇴직연금 계좌에서 국채를 매입할 수 있다. 정부는 한국예탁결제원 및 참여 금융기관과 협력하여 청약, 배정, 상환 등 전 과정을 처리하는 통합 거래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투자자는 자신의 퇴직연금 계좌 내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국채 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다. 정부는 향후 더 많은 금융기관의 참여를 유도하여 국민의 제도 접근성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계획이다.

    새로운 제도는 변동성 높은 시장 상황에서도 퇴직연금 자산의 안정성을 획기적으로 높인다. 개인 투자자는 주식, 펀드 외에 국가가 보증하는 초안전 자산을 포트폴리오에 추가하여 효과적인 위험 분산이 가능하다. 궁극적으로는 모든 국민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으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견고한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한다.

  • AI가 통화 실시간 감시, 보이스피싱 원천 차단 시대 열린다

    AI가 통화 실시간 감시, 보이스피싱 원천 차단 시대 열린다

    날로 교묘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더는 속수무책으로 당하지 않아도 된다. 스마트폰이 통화 내용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위험을 즉시 알려주는 인공지능(AI) 기반 탐지 서비스가 해결책으로 등장했다. 통신 3사와 삼성전자가 제공하는 이 기술은 외부 서버가 아닌 기기 자체에서 작동해 개인정보 유출 우려 없이 금융 사기를 원천 차단한다.

    핵심 기술은 스마트폰 자체 연산으로 작동하는 온디바이스 AI다. 통화 내용이 외부로 전송되지 않아 사생활 침해 걱정 없이 보이스피싱 위험만 정확히 탐지한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스마트폰의 기본 전화 앱에 이 기능을 탑재했다. 모르는 번호와 통화 시 실시간으로 내용을 분석해 ‘의심’ 또는 ‘경고’ 2단계로 위험을 알린다.

    이동통신사 역시 자체 앱을 통해 고도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SK텔레콤의 ‘에이닷 전화’는 의심 키워드와 대화 패턴을 종합 분석해 경고 팝업과 진동으로 알린다. KT의 ‘후후’ 앱은 범죄 시나리오 학습 AI와 딥보이스 탐지 기술을 결합해 이미 3천여 건의 피해를 예방했다. LG유플러스의 ‘익시오’ 앱은 위변조된 목소리를 판별하는 ‘안티딥보이스’ 기능으로 차별점을 뒀다.

    정부도 기술 발전을 뒷받침하며 구조적 해결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기업이 보이스피싱 데이터를 실시간 공유하는 ‘AI 기반 공동 대응 플랫폼’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신종 범죄 수법에 대한 선제적 방어 체계를 마련한다.

    AI 탐지 서비스의 보편화는 개인의 피해 예방을 넘어 사회 전반의 범죄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효과를 낳는다. 실시간 데이터 공유 플랫폼이 구축되면, 신종 범죄 수법에 대한 선제적 방어망이 더욱 촘촘해질 것이다. 기술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성공률을 현저히 낮춰 범죄 시도 자체를 위축시키는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실거주 의무 완화’로 출구 연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실거주 의무 완화’로 출구 연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예정대로 종료되면서, 임차인이 있는 주택을 매도하기 어려운 다주택자와 실거주 의무 때문에 내 집 마련이 힘든 무주택자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가 한시적으로 실거주 및 전입 의무를 유예하는 보완책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다주택자의 매물 출회를 유도하고 무주택자의 주택 구매 기회를 확대한다.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를 예정대로 2026년 5월 9일 종료한다. 다만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고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보완 방안을 함께 시행한다. 핵심은 매도자와 매수자 양측의 현실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이다.

    우선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는 기간을 실질적으로 연장한다.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잔금 지급 및 등기 이전까지 추가 유예 기간을 부여한다. 기존 조정대상지역인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소재 주택은 계약일로부터 4개월, 지난해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은 6개월 내 양도하면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 보완책의 가장 중요한 해결책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완화다.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무주택자가 매수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매수인의 실거주 의무를 기존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 유예한다. 이로써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도 원활한 거래가 가능해진다. 다만, 늦어도 2028년 2월 11일까지는 입주를 완료해야 한다.

    주택담보대출 관련 전입 의무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내 전입해야 했지만, 이제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과 ‘기존 임대차 계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 중 더 늦은 시점까지 전입하면 된다. 이 조치 역시 다주택자 보유 주택을 무주택자가 매수할 때만 적용된다.

    정부는 관련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및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2월 중 공포하고 시행할 계획이다.

    기대효과

    이번 보완 조치는 다주택자의 매물 잠김 현상을 해소하고, 급격한 정책 변화로 인한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인다. 특히 임차인이 있는 주택의 거래를 가능하게 하여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실질적으로 넓힌다.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면서 동시에 주택 공급을 늘리는 효과를 낳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