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이준혁

학생들의 잠재된 창의력과 글쓰기 능력 향상은 오래된 교육계의 숙제였다. 대구광역시교육청이 주최한 ‘책쓰기 프로젝트’는 학생들이 직접 책을 쓰고 출판하며 이러한 구조적 고민을 해결한다. 교육 현장의 창작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하는 모범 사례다.

2026년 대구광역시교육청은 ‘책쓰기 프로젝트’를 통해 초·중·고 학생과 교사의 글과 창작물을 실제 책으로 엮어냈다. 출판사 바른북스와의 협력을 통해 총 6종의 책이 출간된 이 프로젝트는 학생들이 단순한 글쓰기를 넘어 기획, 편집, 출판의 전 과정을 경험하게 돕는다. 교사들 또한 학생들의 창작 활동을 지도하며 교육 콘텐츠 개발 역량을 강화하는 기회를 얻는다. 이는 단순한 문예 교육을 넘어 학생들이 직접 자신의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세상과 소통하는 능력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둔다. 또한, 실제 출판 경험을 통해 학생들은 성취감을 느끼고 문해력과 비판적 사고력을 효과적으로 함양한다.

이 프로젝트는 학생들의 자기표현 능력과 창의성을 크게 향상시키는 직접적인 효과를 가져온다. 글쓰기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독서 습관을 자연스럽게 형성하며, 실제 창작물을 통해 자존감과 성취감을 높인다. 나아가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융합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함양하는 데 핵심적으로 기여한다. 대구교육청의 성공적인 모델은 다른 지역 교육청에도 창의 교육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청사진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전국적으로 학생과 교사가 함께 성장하고, 글쓰기를 통한 사회적 소통 역량을 키우는 교육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다.

학교를 벗어나 홀로 설 준비를 하는 청소년들은 학업 공백과 불안정한 정서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강남구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이 이러한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업 성취와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학습과 정서를 통합 지원하는 ‘스마트교실 멘토단’을 본격 운영한다.

강남구는 지난 1월 28일 ‘2026 강남구 꿈드림 스마트교실 멘토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멘토링 프로그램의 시작을 알렸다. ‘디딤돌배움터’ 사업의 하나로 추진되는 이 프로그램은 청소년 개개인의 필요에 맞춰 학습 지도뿐만 아니라 심리적 안정과 사회성 향상까지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둔다.

멘토단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일대일 또는 소그룹 형태로 꾸준한 관계를 형성한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은 학업에 대한 흥미를 되찾고,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며 성취감을 경험한다. 또한 멘토와의 교류를 통해 위축된 정서를 회복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당당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는 용기와 자신감을 얻는다.

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학습 보충을 넘어, 청소년들이 미래를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전인적 교육 모델을 제시한다. 스마트교실 멘토링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업 역량을 강화하고, 정서적 안정감을 찾으며, 또래 및 사회와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궁극적으로 이들은 검정고시 합격, 상급학교 진학, 직업 훈련 참여 등 자신에게 맞는 다음 단계로 나아갈 발판을 마련한다. 지역 사회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소외되지 않고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지원함으로써,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 사회를 구축하는 데 기여한다.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지만, 엄격한 학점 이수 기준과 부족한 학습 지원은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앞으로는 선택 과목 학점 이수 기준이 완화되고, 미이수 과목 온라인 취득, 다양한 과목 선택 지원 등 학생 중심의 제도 개선으로 원하는 공부를 마음껏 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가 발표한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지원 대책’은 학생들이 자신만의 진로를 찾아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다.

학점 이수 부담은 줄이고, 배움의 길은 넓힌다

이제 고교학점제의 학점 이수 기준이 완화되어 학생과 학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특히 선택 과목은 학업성취율 기준을 없애고 출석률 2/3 이상만 충족하면 학점을 이수한다. 공통 과목은 현행대로 출석률과 학업성취율을 모두 충족해야 하지만, 특수교육대상 학생이나 이주배경 학생 등은 특성을 고려해 유연하게 기준을 적용한다. 또한 과목을 미이수하더라도 온라인 콘텐츠를 통해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학교와 교육청에 신청한 학생들은 한국교육개발원 온라인 보충과정 플랫폼을 활용해 방과 후에도 학습하고, 담당 교사의 학습 상담과 진도 관리를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2026학년도 고1·2학년부터 적용되고, 2027학년도에는 모든 학년으로 확대된다.

원하는 과목은 마음껏, 학습 결손은 미리 막는다

학생들이 다양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도 대폭 늘어난다. 온라인학교와 공동교육과정 거점학교에 정규교원 777명을 추가로 배치하고, 농산어촌 및 소규모 학교 442곳에는 157억 원을 투입해 강사 채용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지역적 한계 없이 다양한 선택 과목을 개설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온라인학교는 전국 단위 수강이 가능해지고, 고교와 대학 연계 학점 인정 과목을 통해 학교 밖 교육 이수도 적극 지원한다. 초·중학교의 학습 결손이 고등학교로 이어지지 않도록 예방하는 시스템도 마련한다. 오는 2월 국가기초학력지원포털을 개통하여 초1부터 고2까지 학습지원대상 학생에게 맞춤형 자료와 종합 지원을 제공한다. 기초학력 전문교원 534명 이상을 확충하고 ‘1교실 2교(강)사제’를 확대하여 수업 중 학생 맞춤 지도를 강화한다.

교사와 학부모, 고교학점제를 더 쉽게 이해하고 지원한다

학교 현장의 업무 부담도 줄여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다. 고1 공통 과목의 기초학력 지도를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와 연계하고, 관련 수업 지원 자료를 배포한다. 선택 과목 학생들의 학업성취율 향상을 위한 지도 자료도 개발한다. 또한 담임교사가 작성하는 학교생활기록부 항목의 기재 글자 수를 줄이고, 누가기록 작성 여부는 학교 자율에 맡긴다.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은 부득이한 경우 기재하지 않을 수도 있도록 개선한다. 학생과 학부모의 이해를 돕기 위해 고등학교 선택 과목 137개 전체의 안내 동영상을 개발해 보급한다. 현직 교사로 구성된 진로·학업 설계 중앙지원단 700여 명과 대입상담교사단 500명을 운영하여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하고, 고교학점제 설명회도 꾸준히 개최한다.

제도 안착 위한 촘촘한 협력 체계 구축

고교학점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교육부, 시도교육청,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간의 협의를 정례화하고 기관 협력을 강화한다. 고교학점제 모니터링단과 고교교육 발전 자문위원회를 통해 현장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과 협력하여 학생들의 진로와 적성에 따른 과목 이수 노력이 대입에서 적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러한 지원 대책들은 고교학점제가 단순한 정책 변화를 넘어, 학생 개개인의 성장을 지원하는 진정한 교육 혁신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국민의 안보를 우리 손으로 책임질 수 있는 자주국방의 토대가 마련되고 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가속화 로드맵이 착실히 추진되며, 우리 군 주도의 연합방위체제 구축이 눈앞에 다가왔다. 이는 불안정한 국제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의 안보 주권을 확립하고, 더욱 굳건한 국방력을 갖추기 위한 핵심적인 발걸음이 된다.

국방부는 지난 28일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 주재로 올해 첫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평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국방부 주요 직위자와 합참의장, 각 군 참모총장, 연합사 부사령관 등 군 주요 지휘관 및 방위사업청 관계자 17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올해는 미래연합사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이 예정되어 있어, 기존 연 1회였던 회의를 분기별로 장관이 직접 주재하며 추진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관리한다. 이는 전작권 회복에 차질이 없도록 하려는 안 장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조치다.

이 자리에서 안규백 장관은 그동안 전작권 전환의 주요 성과와 추진 과제를 점검하고, 성공적인 전환을 위한 각 기관과 부대별 올해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지난해 국방부는 전작권전환TF 확대를 통한 추진체계 개편과 제57차 SCM(한미안보협의회의)을 통해 한미 공동의 전작권 전환 가속화 로드맵 마련에 합의했다. 또한 북한 핵·미사일 대응능력 구축을 위한 3축체계 예산 증액 등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여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올해의 핵심 목표는 FOC 검증 완료다. 국방부, 합참, 각 군 본부와 방위사업청을 중심으로 FOC 검증 등 군사적 준비 2단계 완료를 위한 부대·기관별 추진 계획을 발표했으며, 안규백 장관은 핵심 과제를 선별하고 실행 계획을 면밀히 점검했다. 나아가 국방부는 제57차 SCM 공동성명에 따라 고위급 정책 결정과 함께 오는 4월 한미국방통합협의체(KIDD)까지 한미 공동으로 전작권 전환 가속화를 위한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추진해 나간다.

안규백 장관은 “올해를 전시작전통제권 회복의 원년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전작권 회복으로 우리 군은 6개의 연합구성군사령부를 기반으로 더욱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능력을 갖추고 세계사에 유례없이 강력한 한미동맹을 주도해 나가게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지난 20년간 피나는 노력으로 역량을 축적해 온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위와 아래가 한 몸이 되어 전작권 회복이라는 역사적 사명을 반드시 완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대효과:

* 우리 군이 주도하는 강력한 연합방위체제 구축으로 국가 안보 주권이 강화된다.

* 전작권 회복을 통해 더욱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능력을 갖추고 자주국방 역량을 완성한다.

* 세계사에 유례없는 강력한 한미동맹을 우리 군이 주도하며 국방 외교 역량을 높인다.

* 국방력의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지난해 경북, 경남, 울산을 덮친 초대형 산불은 주민들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었다. 생계는 막막해지고, 황폐해진 터전은 깊은 상처를 남겼다. 하지만 이제 정부의 특별법 시행령이 29일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되어, 피해 주민들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고 지역 경제를 재건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 지원이 시작된다. 긴급 생계 지원부터 사업장 복구, 의료비 지원, 아이 돌봄까지, 온전한 재기를 위한 실질적인 도움을 받는다.

정부는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의 즉각적인 회복을 돕는다. 우선 생계가 어려운 주민에게 최대 6개월간 긴급생계지원을 실시한다. 아이 돌봄 서비스도 2031년까지 우선 제공하여 부모들의 걱정을 덜어준다. 산불로 인한 질병 및 부상 치료비는 물론,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료보조기기 구입비와 간병비까지 지원한다. 이러한 지원은 기존의 재난 복구 수준을 넘어선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목표로 한다.

피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제적 재건도 적극 지원한다. 파손된 사업장의 건축물, 장비 복구비와 폐기물 처리비를 지원하여 다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다. 농림어업 피해의 경우, 시설과 농기계 등 장비는 물론, 작물 피해 복구와 수목의 생육 저하 피해까지 지원 범위에 포함한다. 이는 삶의 터전을 잃은 이들이 다시 일어설 굳건한 발판이 된다.

지역 경제 활성화와 산림 가치 회복을 위한 특례도 시행된다. 산림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될 경우, 용적률과 건폐율을 최대 120%까지 완화하여 민간 투자를 유도한다. 공사, 물품, 용역 계약 시 지역 기업을 우대하여 상생 발전을 도모한다. 피해 지역에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5%까지 우선 배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재건을 위한 재정 여건을 강화한다. 산불 피해목에 따른 시설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위험목 제거 사업의 절차와 보상 기준도 명확히 규정한다.

피해지원 체계도 더욱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강화한다. 국무총리 소속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를 통해 범정부 차원의 지원이 이뤄진다. 피해 구제를 위한 신청 절차와 구비서류를 상세히 규정하여 시행령 시행일로부터 1년 동안 신청할 수 있게 한다. 또한 피해자 10명 이상이 모인 단체는 위원회 심의 안건에 직접 의견을 제출할 수 있어 피해자 목소리가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임시주거시설에서 생활하는 산불 피해 주민들의 안전과 불편 해소에도 세심한 노력을 기울인다. 임시주거시설의 소방 시설을 전수 점검하고, 한파에 따른 배관 동파 사고를 예방한다.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시설물 하자나 전기, 통신, 설비 고장 여부 등을 점검하며, 심리 회복을 위한 상담과 모니터링으로 고위험군을 발굴하고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지원한다.

이번 특별법 시행령으로 산불 피해 주민들은 절망을 딛고 일어설 희망을 품는다. 생계 불안이 해소되고, 무너진 사업장과 농어촌이 다시 활기를 찾으며, 아이들은 안심하고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되찾는다. 나아가 황폐해진 산림과 침체된 지역 경제가 회복되어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기틀을 마련한다. 정부는 신속하고 세심한 지원으로 피해 주민들이 온전한 일상을 되찾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

농업인 본인의 사고나 질병은 물론, 자녀 돌봄까지 겹치면 영농 현장은 멈출 수밖에 없다. 고령화가 심화하고 의료 및 돌봄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에서 이 같은 상황은 농가의 생계를 직접적으로 위협한다. 이제 정부의 ‘영농도우미 사업’이 이러한 농업 현장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농업인 본인 사고·질병으로 인한 어려움은 물론, 자녀가 아프거나 다쳐 돌봄이 필요한 농가와 농림 분야 안전교육을 이수한 농업인까지 영농도우미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영농도우미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이 함께 추진하며, 농지 경작면적 5ha 미만 농업인 중 사고나 질병으로 2주 이상 진단을 받거나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또는 4대 중증질환 진단 후 통원 치료로 영농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지원하는 제도다. 해당 농가에는 대체인력 인건비 1일 8만 4000원의 70%를 최대 10일까지 지원하여 영농 공백을 최소화한다.

이번 제도 개선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농업인 자녀의 사고나 질병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도 영농도우미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농촌의 열악한 의료·돌봄 여건으로 자녀 돌봄과 영농을 병행하기 어렵다는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한 조치다. 이를 통해 농업인들이 가족 돌봄 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영농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 둘째, 농림 분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교육이 포함된 농업인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도 영농도우미 신청이 가능해진다. 이는 농업인의 안전 의식을 높이고 관련 교육 참여를 유도하여 잠재적 사고를 줄이는 데 기여한다.

2024년 기준 농업인 고령화율은 55.8%에 이르며, 농어업 종사자의 유병률은 타 직종보다 높아 영농도우미 사업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2025년에는 총 1만 1856가구가 영농도우미 지원을 받았으며, 주요 신청 사유는 농작업 사고(5263가구)와 입원(4422가구)이었다. 특히 대형 산불 피해를 입은 농업인 769가구도 농지 복구 등을 위해 이 제도의 지원을 받았다. 2025년 이용자의 83.7%가 60대 이상 고령농으로 나타나, 이 사업이 고령농의 영농 안전망으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 지원 대상 확대로 농업인의 영농 안정성은 크게 높아진다.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 자녀 돌봄 문제로 인한 영농 중단 위험이 줄어들고, 특히 청년농과 고령농 등 취약 계층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안전교육 이수를 통한 지원은 농업 현장의 전반적인 안전 의식을 고취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데 기여하며, 농촌 복지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무인 키오스크 확산으로 소외되었던 장애인과 고령층의 정보 접근 문제가 해결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부터 모든 키오스크 운영 사업자가 ‘장벽 없는 무인정보단말기(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의무를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제 누구나 디지털 환경에서 차별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제도는 무인 키오스크가 확산되는 과정에서 장애인과 고령자가 겪어온 정보 접근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디지털 환경에서도 차별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공공과 민간의 재화·용역 제공자는 원칙적으로 무인 키오스크 접근성 검증기준을 준수한 기기를 설치해야 한다. 또한 무인 키오스크의 위치를 음성으로 안내하는 장치를 설치하는 등 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접근성 검증기준은 ‘디지털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를 따른다.

현장 여건을 고려한 예외 규정도 마련된다. 바닥면적 50㎡ 미만의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장, 테이블 주문형 소형 무인 키오스크 설치 현장의 경우 일반 키오스크와 호환되는 보조기기 또는 소프트웨어 설치, 보조 인력 배치와 호출벨 설치 중 하나를 선택해 이행할 수 있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운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장애인차별행위에 해당한다. 피해를 입은 사람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으며, 차별행위로 인정되면 시정권고가 내려진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무부 장관이 시정명령을 내리고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도 발생할 수 있다. 다만 제도 시행 초기에는 현장의 준비 상황과 이행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행정처분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노력한다. 보건복지부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제도 운영 방향을 공유하여 지역별 설치 기준이 과도하게 달라지지 않도록 관리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연합회 등과 함께 의무 이행 대상자가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준비하도록 홍보를 강화한다. 또한 국무조정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통해 정책 자문을 추진하며, 무인 키오스크 제도 홍보, 소상공인 지원, 공공·교육·의료기관 대상 모니터링을 연계하여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지원한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키오스크 이용이 일상화된 환경에서 정보접근권 보장은 선택이 아닌 기본권의 문제다”라고 강조하며 “중앙과 지방이 협력해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러한 노력은 장애인과 고령층이 디지털 사회의 주체로서 당당하게 참여하고, 모든 시민이 차별 없이 편리한 삶을 누리는 포용적인 사회를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무인 키오스크는 더 이상 누군가를 소외시키는 장벽이 아니라, 모두에게 열린 편리함의 상징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