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이준혁

  • 세종집무실, 국민과 함께 만드는 ‘열린 소통 공간’ 디자인으로 행정 효율 높인다

    세종집무실, 국민과 함께 만드는 ‘열린 소통 공간’ 디자인으로 행정 효율 높인다

    기존 대통령 집무실의 지리적 한계와 국민 소통의 필요성은 늘 존재했다. 이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축설계 공모를 통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한다. 품격 있는 디자인과 최고 수준의 보안은 물론, 대통령과 참모의 소통 강화, 그리고 국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열린 집무실 구현에 초점을 맞춰, 세종집무실이 대한민국 행정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지역 균형 발전의 상징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을 위한 건축설계 공모 현장설명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지난 1월 16일 공모를 공고한 이후 총 73개 팀이 참가 신청을 했으며, 이 중 51개 업체가 현장설명회에 참여해 설계 지침과 부지 여건을 상세히 확인했다. 이번 공모는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것을 넘어, 미래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건축가들은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 집무실 부지 내 환경 처리 방안, 주변 도로 계획 등 구체적인 설계 조건을 질문하며 실현 가능성을 모색한다. 행복청은 설계의 핵심 주안점으로 품격 있는 디자인, 대통령과 참모 간의 원활한 소통, 그리고 최고 수준의 보안과 국민 소통 간의 조화를 강조한다. 이는 세종집무실이 단순한 업무 공간을 넘어, 국민에게 다가가는 열린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철학을 반영한다. 또한, 향후 확장 가능성까지 고려한 시설 계획을 요청하여 미래 변화에 대한 유연한 대응력을 갖추도록 한다.

    참가팀들은 오는 4월 8일까지 건축설계안을 제출하며,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국민투표는 4월 17일부터 23일까지 일주일간 진행된다. 최종 심사 후 4월 27일 당선작이 발표되며, 선정된 팀에게는 약 111억 원 규모의 기본 및 실시설계권이 부여된다. 박상옥 행복청 대통령세종집무실건립단장은 이번 공모를 통해 “대통령 세종집무실이 역사적으로 기억될 상징적이고 품격 있는 건축계획으로 제안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국가 균형 발전의 핵심 축으로서, 서울과의 물리적 거리를 줄여 효율적인 국정 운영을 가능하게 한다. 건축설계 공모 과정에서 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포함함으로써, 집무실이 국민과 소통하는 상징적인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이는 행정의 투명성과 접근성을 높이고, 국민의 국정 참여를 확대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 미래 행정 수요를 반영한 유연한 공간 설계는 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

  • 4조 4000억 벤처펀드, AI 유니콘과 지역 스타트업의 성장을 이끈다

    4조 4000억 벤처펀드, AI 유니콘과 지역 스타트업의 성장을 이끈다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졌지만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었던 스타트업들, 특히 인공지능(AI)과 딥테크 분야의 유망 기업들은 이제 대규모 성장 동력을 확보한다. 비수도권 지역에서 글로벌 진출을 꿈꾸던 기업들 역시 안정적인 투자 기회를 얻는다. 정부가 총 4조 4000억 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하여 AI 유니콘 육성, 지역 벤처투자 확대, 투자 회수시장 활성화 등 벤처 생태계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성장을 이끌어낸다.

    그동안 혁신 기술 기업들은 창업 초기 투자 유치의 어려움과 이후 스케일업 단계에서의 자금 부족으로 성장에 제약을 받았다. 특히 비수도권 기업들은 투자 접근성이 낮아 성장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기 어려웠다. 이제 정부의 대규모 벤처펀드 조성으로 이러한 문제점들이 해결된다.

    정부는 AI와 딥테크 분야의 유니콘 기업 육성을 위해 1조 3000억 원을 집중 투자한다. 창업 초기부터 100억 원 이상의 대형 투자를 연계하는 펀드가 추가로 조성되어 기업들은 스케일업 단계에서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확보한다. 민관 합동으로 유니콘 후보 기업을 지원하는 전용 펀드도 신설되어 성장이 가속화된다. 또한 해외 대형 벤처캐피탈(VC) 투자를 연계하는 해외진출 펀드도 새롭게 조성되어 글로벌 시장으로의 확장이 용이해진다.

    비수도권 지역의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역성장펀드’는 역대 최대 규모인 2300억 원의 출자금으로 조성된다. 지역 기업, 대학, 금융기관, 지방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매년 4개 내외 지역에서 모펀드 4000억 원, 자펀드 7000억 원 이상이 조성될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총 3조 5000억 원 이상의 지역 자펀드가 만들어져 비수도권 기업들의 자금 조달 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투자 유치를 지원하는 글로벌 펀드도 1조 원 이상 규모로 신설된다. 정부는 1300억 원을 출자하고 수시 출자 방식을 도입하여 국내외 대형 투자사와의 공동 펀드 결성을 확대한다. 하반기에는 싱가포르에 글로벌 모펀드를 신설하여 해외 투자 유치를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고 글로벌 확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민간 투자가 위축될 수 있는 창업 초기 분야에는 전년 대비 2배 늘어난 3250억 원 이상의 전용 펀드가 조성된다. 이 중 절반은 신생 및 소형 벤처캐피탈과 창업 기획자를 대상으로 하는 ‘루키리그’로 운영되어 투자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재창업을 지원하는 재도전 펀드는 출자 규모가 4배 확대되어 2000억 원으로 조성되고, 사업모델 전환 기업까지 투자 대상을 넓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창업 문화를 만든다. 청년창업, 여성, 임팩트 분야에도 안정적으로 자금이 공급되어 사회적 가치 창출과 혁신이 이어진다.

    벤처투자 회수시장 활성화도 중요하게 다뤄진다. 회수 활성화 분야 출자 규모는 전년 대비 4배 확대된 1200억 원으로 늘어난다. 세컨더리 펀드를 2000억 원 규모로 조성하여 기존 벤처펀드 출자자(LP) 지분 유동화를 지원한다. 중소기업 기업 승계를 위한 M&A 전용 펀드도 1000억 원 규모로 조성되어 투자 회수 경로가 다양해지고 벤처투자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가 강화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IP 펀드, 문화기술(CT) 펀드, 한국영화 메인투자 펀드 등 7318억 원 규모의 문화산업 특화 펀드를 조성한다. 특히 IP 펀드는 자펀드 규모를 확대하여 초기 투자 이후 사업화 단계까지 연계 투자를 강화한다. 해양수산부는 비수도권 해양 기업을 위한 ‘바다생활권 특화펀드’를 조성하여 해양 산업의 혁신 성장을 뒷받침한다.

    이러한 정책적 지원 외에 제도 개선도 함께 이루어진다. 비수도권 투자 확대를 위해 일반 모태 자펀드에 지역 투자 20%를 의무화하고, 지역 및 초기 투자 실적에 따른 성과보수 지급 기준도 완화된다. 구주 매입에 대한 주목적 투자 인정 특례도 최대 20% 적용되어 회수시장이 지속적으로 활성화된다. 지역성장펀드 출자자에게는 우선손실충당 확대, 풋옵션 신설 등 확대된 인센티브 패키지가 제공되어 지방정부의 참여를 유도한다.

    이러한 정부의 대규모 투자와 제도 개선은 혁신 기술 기업의 성장을 가속화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촉진하며, 국내 벤처 생태계의 건강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들은 안정적인 자금 확보를 통해 기술 개발과 시장 확장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혁신 기업들은 국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게 된다.

  • 국민 불편, ‘적극행정 사례집’으로 사라진다: 문제 해결의 지름길 열려

    국민 불편, ‘적극행정 사례집’으로 사라진다: 문제 해결의 지름길 열려

    국민들은 일상에서 겪는 불합리한 규제와 답답한 행정 절차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소극적인 행정은 이러한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며 국민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원인이었다. 이제 국민권익위원회가 발간한 ‘적극행정 국민신청 사례집’을 통해 누구나 자신의 불편을 직접 해결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창의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사례집은 실제 해결 사례와 구체적인 절차를 담아 국민들이 행정의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길을 명확히 제시한다.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적극행정을 국민들이 직접 이끌어낼 수 있도록 돕는 ‘적극행정 국민신청 사례집’이 발간되었다. 이 사례집은 지난 4년간의 적극행정 경험을 총망라하며 국민이 체감하는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이번 사례집에는 적극행정 국민신청 방법, 소극행정 재신고 절차,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실제로 해결된 다양한 사례들이 상세히 수록되어 있다. 특히 생활 속 불편 개선부터 청년 세대의 고통 해소, 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 극복, 각종 재난 상황에서의 민생회복 지원 사례에 이르기까지, 국민 개개인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이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또한, 사례집은 종전에 다루지 않았던 세부적인 업무 추진 절차와 관련 법령, 규정 등을 추가로 포함하여 국민이 보다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이는 적극행정 교육과 컨설팅을 수행하는 공직자에게도 유용한 지침이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실물 책자와 함께 전자 책자를 누리집에 게시하여 국민 누구나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사례집을 통해 국민은 행정 서비스의 수동적 수용자에서 능동적 참여자로 변화할 수 있다. 국민이 직접 불편 사항을 제기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은 불합리한 규제를 신속하게 개선하고 사회 전반의 효율성과 만족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한다. 공직사회에는 국민 중심의 적극행정 문화가 확산되고, 이는 궁극적으로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다양한 사회 문제 해결에 중요한 동력이 된다.

  • 기업 서류 제출 부담 끝! 공공 마이데이터로 일하기 좋은 환경 만든다

    기업 서류 제출 부담 끝! 공공 마이데이터로 일하기 좋은 환경 만든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겪는 복잡한 행정 서류 제출의 어려움이 크게 해소된다. 행정안전부가 주요 10개 기관과 손잡고 기업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확대하여, 기업이 종이 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필요한 정보를 제출하고 경영 컨설팅까지 받을 수 있는 구조적 해결책을 제시한다.

    현재 기업들은 각종 행정·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때마다 수많은 구비서류를 준비하고 제출하는 과정에서 큰 시간과 비용을 낭비한다. 여러 기관을 직접 방문해 서류를 발급받고 종이로 제출해야 하는 비효율적인 방식은 기업의 성장과 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구조적 비효율성을 해소하고자 행정안전부가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3일 주요 행정·공공기관 10곳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업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활성화에 박차를 가한다. 이번 협약에는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기술보증기금, 한국수출입은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창업진흥원,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한국은행, 신용보증기금, 한국신용정보원 등 주요 기관들이 참여하여 기업이 겪는 행정 부담을 근본적으로 줄이는 데 뜻을 모았다.

    기업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기업이 정보 주체로서 자신의 행정정보를 행정·공공기관으로부터 온라인으로 받아 필요 기관에 제출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개인이 여러 기관을 방문해 서류를 발급받고 종이로 제출해야 했으나, 이 서비스는 ‘본인정보 제공’을 활용해 필요한 정보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제출하는 방식을 기업에 확대 적용한다. 기업은 별도의 서류 발급 없이 ‘기업정보 제공’을 통해 공공·민간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기업 행정정보를 보유한 기관들과 정보를 연계하여 활용 가능한 서비스를 발굴하며, 협약기관들은 이를 소관 업무에 적용해 기업의 행정 부담과 서류 제출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협약을 계기로 기업 대상 서비스 개선 및 신규 서비스 발굴 과정에서 더욱 신속하고 긴밀한 협업 체계를 구축한다.

    이 서비스는 이미 시범사업을 거쳐 지난해 6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2024년에는 금융 분야에서 처음으로 중소기업은행의 기업여신 서비스에 시범 적용되어 실효성을 검증했으며, 공정거래위원회와 기술보증기금에서도 공공부문 최초로 적용되어 이용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중이다.

    특히 지난해 12월 개설된 기업 공공 마이데이터 전용 누리집(mydata.go.kr)은 기업 관계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 공동·금융인증서를 활용해 누리집에 접속하면 사업자등록증명, 납세증명서, 표준재무제표증명 등 70여 종의 기업 행정정보를 실시간으로 열람할 수 있다. 필요한 정보는 공공·금융기관의 전자문서지갑으로 즉시 전송 가능하며, 정보 제공 이력도 한눈에 확인한다.

    기업 행정 관리 편의성도 크게 높아졌다. 기업인증 확인서 갱신 알림 기능을 통해 각종 인증 확인서의 만료 시기를 문자로 안내받아 중요한 기한을 놓치는 일이 없어진다. 나아가 신용보증기금의 기업신용평가시스템과 연계된 AI 기반 경영진단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기업은 재무 분석, 판매처 분석, 금융거래 분석 등 심층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재무계획을 수립하고 경영 관리를 효율화할 수 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기업 공공 마이데이터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기업의 구비서류 제출을 간소화하고, 행정부담을 대폭 줄여 기업하기 편리한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한다. 이는 정부가 기업의 비효율적인 행정 부담을 구조적으로 해결하여, 기업이 본연의 사업에 집중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 연말정산 실수 막고 세금 폭탄 피하는 법: 국세청 공제 요건 철저 분석

    연말정산 실수 막고 세금 폭탄 피하는 법: 국세청 공제 요건 철저 분석

    매년 찾아오는 연말정산은 직장인에게 ’13월의 월급’을 안겨주기도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세금 폭탄’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 복잡한 공제 요건을 정확히 알지 못해 과다 공제를 받으면 추가 세금과 가산세라는 이중 부담을 안게 된다. 임팩트저널은 국세청이 강조하는 연말정산 핵심 실수 포인트를 분석하고, 납세자가 불필요한 불이익 없이 꼼꼼하게 공제를 챙길 수 있는 구조적 해결책을 제시한다. 미리 요건을 확인하고 대비하면, 누구나 정확하고 성공적인 연말정산을 마무리할 수 있다.

    1. 부양가족 공제, 소득 요건과 중복 공제를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부양가족을 통한 기본공제는 연말정산의 중요한 부분이다. 하지만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다. 부모님이나 자녀를 맞벌이 부부 또는 형제자매 간에 중복해서 공제받는 것도 불가능하다. 만약 소득 요건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이 있다면, 경로우대나 장애인 등 추가 공제뿐 아니라 신용카드,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공제 또한 받을 수 없다. 예를 들어, 지난해 상가를 양도해 양도소득금액 300만 원이 발생한 어머니는 소득 요건을 초과하므로 자녀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다.

    * 해결책: 연말정산 전 부양가족의 연간 모든 소득금액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맞벌이 부부나 형제자매의 경우 가족 간에 누가 어떤 부양가족을 공제받을지 명확히 협의하고, 한 명만 공제 신청하도록 한다. 만약 중복 공제가 발생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 5월에 반드시 수정 신고하여 가산세 부담을 피해야 한다.

    2. 월세액 세액공제, 주택 소유 여부와 전입신고가 핵심이다.

    무주택 근로자에게 큰 도움이 되는 월세액 세액공제는 요건이 까다롭다.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세대의 근로자는 공제받을 수 없다. 또한, 월세로 임차한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와 임차계약서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도 공제가 불가능하다. 근로자 본인이 월세 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 월세를 지출했더라도 공제받을 수 없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자녀가 타 지역으로 진학하여 부모가 오피스텔 월세를 내더라도, 부모가 해당 오피스텔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공제받을 수 없다.

    * 해결책: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본인이 무주택 세대의 근로자인지, 임차한 주택에 본인이 실제 거주하며 전입신고를 마쳤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만약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임차계약서와 월세 지출 증빙을 첨부하여 홈택스에서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3. 주택자금 공제, 무주택·세대주·대출 명의 일치가 필수다.

    주택임차자금(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공제는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 세대의 세대주에게 적용된다.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해당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특히, 기준시가 6억 원(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부터)을 초과하는 주택을 담보로 하는 대출이거나, 주택 소유자 명의가 아닌 대출의 경우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고 배우자 명의로 대출을 받았다면, 대출 명의자가 아닌 근로자는 실제 대출 상환에 참여했더라도 공제받을 수 없다.

    * 해결책: 주택자금 공제를 신청하기 전, 본인이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의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대출받은 주택의 기준시가가 공제 한도 내에 있는지, 그리고 대출 명의가 주택 소유자와 일치하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세대주가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 세대원이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 적용이 가능하므로 가족 간 협의가 필요하다.

    4. 의료비 세액공제, 실제 지출한 본인 부담액만 인정한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나이·소득 요건 제한 없음)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대상이다. 그러나 실손 의료보험금을 수령했거나, 의료비 본인 부담 상한제 사후환급금을 지급받았다면, 돌려받은 금액은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에서 제외된다.

    * 해결책: 의료비 공제 시, 실손보험이나 본인 부담 상한제 혜택을 통해 돌려받은 금액을 제외한 순수 본인 부담액만을 공제 신청해야 한다. 이는 과다 공제로 인한 추후 가산세 부담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국세청은 매년 과다 공제 추정 근로자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하며, 많은 근로자가 추가 세금과 가산세를 부담하고 있다. 이러한 불편을 피하기 위해서는 연말정산 공제 요건을 사전에 꼼꼼하게 확인하고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세청 누리집의 연말정산 종합안내나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를 적극 활용하여 궁금증을 해소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현명하다.

  • 잠자는 공공기술, 4,800억 정부 투자로 시장 속 황금알이 되다

    잠자는 공공기술, 4,800억 정부 투자로 시장 속 황금알이 되다

    그동안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공공 연구성과들이 연구실 안에만 머물러 시장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잠자는 기술들이 실제 경제적 가치로 연결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일도 흔했다. 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총 4,879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 이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한다. 공공기술의 사업화와 창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연구성과가 곧바로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길을 연다.

    정부 R&D 예산이 대폭 증액되어 우수 공공연구성과가 빛을 발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지역 및 사업화 연구개발 분야에 전년 대비 88.7% 증가한 4,879억 3천만 원을 투입한다. 특히 공공연구성과의 시장 확산을 위해 공공연구성과 사업화창업 지원에 930억 5천2백만 원, 산학연협력활성화 지원에 569억 2천5백만 원을 배정하여 총 1,500억 원 규모로 지원한다. 이는 공공기술이 단순한 연구를 넘어 실제 산업과 경제에 기여하도록 돕는다.

    올해는 연구 주체별, 성과 유형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데 집중한다. 약 888억 5천5백만 원 규모의 신규 지원 과제들이 지난 15일부터 순차적으로 공고되었다.

    우선 산학연협력활성화 지원 사업 내 기술경영촉진(TMC) 사업을 통해 기술사업화 주체들의 역량을 키운다. 우수한 연구성과(IP)를 보유한 대학 및 출연(연)의 연구자가 민간 기술이전조직(TLO)과 협력하여 IP 고도화와 기술사업화 활동을 지원받는다. 대학 및 출연(연)의 TLO는 기술지주회사와 손잡고 사업화 전 주기를 지원하는 혁신을 이끈다. 또한 기술지주회사와 민간 액셀러레이터는 기술사업화 전문회사로 성장하여 공공연구성과 기반의 기획 창업을 활성화하고, 기관이나 기술 소유권에 얽매이지 않고 창업부터 보육, 후속 투자까지 전 주기를 지원하는 종합전문회사로 육성된다.

    공공연구성과 사업화창업 지원 사업을 통해서는 공공연구성과의 확산 유형별 지원이 고도화된다. 기초원천 연구성과와 시장 간극을 좁히는 기술 스케일업을 위한 차세대 유망 Seed 기술실용화 패스트트랙이 지원된다.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우수 대학연구소와 스타트업이 초밀착 협력하여 R&D를 수행한다. 고난도 신기술 분야에서는 연구자와 경영자(민간 전문가)가 협력하는 딥사이언스 창업 활성화 지원으로 창업의 문턱을 낮춘다.

    올해 처음 도입되는 신규 사업들은 공공연구성과 확산 지원을 더욱 다각화한다. 국가연구개발 우수연구성과 확산 촉진 지원을 통해 우수성과 100선에 선정된 연구기관과 연구자들은 후속 기술사업화 지원을 받는다. 또한 공공연구성과 실증 시범사업은 실험실과 실증 인프라를 갖춘 연구기관이 협력하여 기술검증(PoC)과 소규모 실증을 지원함으로써 기술의 시장 진입 가능성을 높인다.

    이러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공공 연구성과는 더 이상 연구실에 머무르지 않는다. 우수한 기술들이 빠르게 시장에 진출하여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고 일자리를 만들어낸다. 대한민국은 첨단 기술을 선도하는 국가로 발돋움하며, 국민들은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통해 삶의 질 향상을 경험한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기술사업화 시스템 구축으로 연구자와 기업 모두가 상생하는 건강한 혁신 생태계가 조성된다.

  • 부유층 해외신탁 악용 탈세 이제 끝이다: 국세청, ‘해외신탁 신고제도’로 공정한 세금 실현한다

    부유층 해외신탁 악용 탈세 이제 끝이다: 국세청, ‘해외신탁 신고제도’로 공정한 세금 실현한다

    일부 부유층과 기업이 해외신탁을 통해 소득과 자산을 숨겨 세금을 탈루하는 고질적인 문제가 지속됐다. 이는 공정한 세금 납부 문화를 저해하고 역외탈세의 구조적 유인을 제공했다. 하지만 이제 국세청이 ‘해외신탁 신고제도’를 전면 시행하며 이러한 역외탈세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숨겨진 해외 자산을 양성화하여 공정한 세금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 제도는 해외에 신탁 형태로 자산을 보유한 거주자와 법인에게 신고 의무를 부여하여 투명성을 대폭 강화한다.

    국세청은 그동안 해외직접투자, 해외보유 부동산, 금융계좌 등 다양한 해외자산 관련 정보를 제출받아 역외탈세를 차단하려 노력했다. 그러나 해외신탁은 위탁자나 수익자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여 일부 부유층이 세금을 탈루하는 통로로 활용됐다. 이러한 구조적 허점을 막고자 2023년 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해외신탁 신고제도가 도입됐다. 이 제도는 해외신탁을 이용한 탈세 행위를 사전에 억제하고, 같은 수법을 이용한 탈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고 대상은 2023년 연중 단 하루라도 해외신탁을 유지한 거주자다. 이들은 2024년 6월 30일까지 해외신탁명세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내국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중 하루라도 해외신탁을 유지했다면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해외신탁명세를 제출한다.

    만약 해외신탁명세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면 해외신탁 재산가액의 10퍼센트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현장수집정보, 외환거래내역, 정보교환자료 등을 바탕으로 미신고자를 엄정하게 검증한다. 과태료 부과뿐만 아니라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탈루된 세금을 추징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납세자들의 자발적이고 성실한 신고를 돕기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6월 신고 전 해외신탁 신고제도 안내 자료를 발간하며, 해외신탁 보유 가능성이 높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자료 제출을 안내할 계획이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그동안 은폐되어 있던 역외자산이 양성화되고 세원 관리가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숨겨진 부의 흐름이 투명하게 공개되어 탈세 사각지대가 크게 줄어든다. 결과적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세금 납부 문화가 사회 전체에 정착된다. 모든 국민이 함께 노력하여 만든 사회적 자원이 소수의 탈세로 낭비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막는다. 국세청은 이 제도를 통해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국가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

  • 문체부, 지역 축제 ‘글로벌 허브’로 키운다: K컬처로 지역 소멸 위기 극복한다

    문체부, 지역 축제 ‘글로벌 허브’로 키운다: K컬처로 지역 소멸 위기 극복한다

    수도권에 집중된 관광 흐름과 낮은 인지도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축제들이 많다. 특히 일부 축제에서 발생하는 바가지요금 등 부정적 이슈는 관광객의 발길을 돌리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이러한 문제들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저해하고 지방 소멸 위기를 심화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2026~2027 문화관광축제’를 최종 선정하고, ‘글로벌축제’를 중심으로 한 파격적인 지원 확대를 통해 지역 축제를 세계적인 K컬처 체험의 장으로 육성한다. 이는 국내외 관광객의 지역 유입을 촉진하여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고질적인 지역 소멸 문제의 구조적 해결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3일, 2026년부터 2027년까지 대한민국을 대표할 27개의 ‘문화관광축제’를 발표했다. 기존 축제 중 20개를 재지정했으며, 부산국제록페스티벌, 논산딸기축제, 세종축제 등 청년층과 가족 단위 관광객에게 인기를 끄는 7개 축제를 새롭게 선정했다. 이번 선정은 지난 2년간의 전문가, 소비자, 지역주민 평가 결과와 함께 바가지요금 등 부정적 문제 발생 여부, 관광객 수용 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했다. 이는 축제의 질을 높이고 관광객 만족도를 극대화하려는 문체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문체부는 선정된 문화관광축제의 경쟁력 강화와 인지도 확대를 위해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간 축제별로 국비 4천만 원을 지원한다.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국제 홍보, 관광상품 개발, 콘텐츠 경쟁력 강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수용 태세 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존의 개별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글로벌축제’를 중심으로 동일한 주제, 지리적 인접성, 지역 대표 관광지 등을 연계하여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면 개편한다. 이는 축제 간 시너지를 창출하고 지역 전체의 관광 매력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글로벌축제’ 육성 전략은 문체부의 핵심 과제 중 하나다. 문체부는 지난해 65억 원이던 문화관광축제 지원 예산을 올해 104억 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현재 인천펜타포트뮤직페스티벌, 화천산천어축제, 수원화성문화제를 포함한 기존 ‘글로벌축제’ 외에 3곳의 ‘글로벌축제’를 추가 선정하고, 세계적인 축제로 성장할 잠재력을 지닌 ‘예비글로벌축제’ 4곳도 새롭게 발굴한다. ‘글로벌축제’와 ‘예비글로벌축제’는 수용 태세 개선, 차별화된 핵심 콘텐츠 발굴, 국제 관광상품화 등을 목표로 세계적으로 외연 확장을 시도한다. 이를 통해 ‘K-컬처’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을 지역별 대표 ‘글로벌축제’로 연결하여, 국내외 관광객의 발걸음을 수도권에서 지역으로 확산하겠다는 방침이다.

    강동진 문체부 관광정책관은 “문화관광축제는 지역의 역사, 문화를 포함한 K-컬처를 종합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장”이라고 설명한다. 그는 “글로벌축제를 비롯한 문화관광축제 지원을 확대하여 국내외 관광객이 축제를 방문하기 위해 지역으로 한 번 더 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기대효과:

    문체부의 이번 정책은 지역 축제의 단순한 활성화를 넘어,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지방 소멸 위기를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 축제가 K컬처의 글로벌 거점으로 자리매김하면서 국내외 관광객이 지역으로 대거 유입된다. 이는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와 고용 창출로 이어진다. 또한, 바가지요금 등의 문제 해결 노력은 축제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축제의 질적 성장을 유도한다. 궁극적으로 대한민국 전체의 관광 경쟁력을 강화하고, K컬처의 세계적 위상을 한층 더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 공직 진출 예측 불확실성 해소, 경력채용으로 전문성 강화한다

    공직 진출 예측 불확실성 해소, 경력채용으로 전문성 강화한다

    공직 진출을 꿈꾸는 경력자들이 불확실한 채용 정보와 일정으로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비판이 많았다. 특정 분야나 지역 인재들이 공직으로 들어설 기회가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2026년도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규모와 일정을 사전 공개했다. 이는 수험생의 응시 기회를 대폭 확대하고 준비 편의를 크게 높이는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한다.

    인사혁신처 주관 경력채용시험의 원서접수는 27일 지역인재 7급 선발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3월 10일에는 중증장애인 선발이, 6월 1일에는 5·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이, 그리고 7월 27일에는 지역인재 9급 선발이 이어진다. 특히 올해 지역인재 7급 선발 인원은 전년보다 18명 늘어난 180명이다. 지역인재 수습직원은 총 440명을 선발하며, 이는 지역 균형 발전과 공직 내 다양한 배경의 인재 확보에 기여한다.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의 최종 선발 인원은 오는 4월 17일 확정 공고될 예정이다.

    인사혁신처 주관 시험 외에도 각 부처가 직접 실시하는 경력채용시험은 이미 34개 기관에서 1443명의 선발 인원을 확정했다. 아직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부처의 채용계획이 수립되면 전체 선발 규모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이는 공직사회 전체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 구체적인 채용 일정, 선발 분야, 응시 자격 등은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과 나라일터, 각 부처 누리집에서 상세히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전 공개와 채용 확대는 공직 진출을 희망하는 인재들이 보다 체계적으로 시험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다. 공직사회는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들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급변하는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지역인재 및 중증장애인 선발 확대는 사회 통합과 포용적 성장에 기여하며, 능력 중심의 공직사회 구현을 앞당기는 구조적 해결책으로 기능한다. 궁극적으로는 정부의 정책 역량을 강화하고 국민에게 더 나은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 조선 협력업체, 4천억 보증으로 자금 걱정 던다

    조선 협력업체, 4천억 보증으로 자금 걱정 던다

    수출 물량 급증으로 오히려 자금난을 겪던 조선업계 협력업체들이 이제 걱정을 덜게 된다. 산업통상부가 K-조선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4000억 원 규모의 보증 프로그램을 본격 가동하기 때문이다. 대기업과 금융기관, 공공기관이 힘을 합쳐 중소 협력업체의 경영 안정과 수출 이행 능력을 높이고, 조선 산업 생태계 전반의 활력을 불어넣는다.

    산업통상부는 23일 울산광역시청에서 ‘조선 수출공급망 보증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조선 산업 성과를 중소 협력업체와 지역경제로 확산하기 위한 상생금융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는 김정관 산업부 장관을 비롯해 HD현대중공업 대표, 하나은행장,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 울산광역시장이 참석했다.

    이번 보증 프로그램은 HD현대중공업이 50억 원, 하나은행이 230억 원 등 총 280억 원의 재원을 출연한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최대 4000억 원 규모의 우대 보증을 제공한다. 이 보증은 HD현대중공업이 추천하는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최대 2.4%p 인하된 금리로 최대 3년까지 운전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돕는다.

    그동안 수출 물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운전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던 협력업체들은 이번 지원을 통해 자금 부담을 크게 덜 수 있다. 이를 통해 협력업체의 경영 안정성이 높아지고, 늘어나는 수출 물량을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한다.

    산업부는 이번 상생금융 모델이 조선 수출공급망 전반의 안정성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대기업 중심의 수출 성과가 중소 협력업체와 지역경제로 선순환되는 구조를 만든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번 모델이 조선업계 전반과 동남권 조선 밀집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며 “향후 중소조선소와 기자재 업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K-조선 생태계 경쟁력 강화 전략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