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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생 안정 넘어 미래 투자, 3416억 원 즉시 집행으로 위기 선제 대응한다

    불확실한 경제 상황 속 서민들의 불안한 살림, 취약계층의 생계 어려움,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해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고질적인 문제다. 정부가 2026년 회계연도 시작과 동시에 역대 최대 규모인 3416억 원의 민생사업 예산을 즉시 집행하여 이러한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이는 단순한 단기적 지원을 넘어 사회 전체의 안정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구조적 해법을 제시한다.

    기획예산처 임기근 차관은 2일 오전 제1차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점검회의’를 개최하여 2026년 집행 준비 상황과 새해 첫 집행 사업을 면밀히 점검했다. 새해 첫날부터 가계부담 완화, 취약계층 보호, 농가 동절기 재해 대응 등을 위한 지원에 공백이 없도록 재정 집행을 신속히 추진한다. 이는 국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특히 가계부담 완화 분야에서는 온누리상품권 1000억 원, 산단 근로자 천원의 아침밥 14억 원, 맞춤형 국가장학금 432억 원 등 일상 지출 경감 효과가 즉시 나타나는 생활밀착형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집행한다. 올해 시범사업으로 처음 도입되는 산단 근로자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지난해 말 공모 절차를 완료하고 연초부터 신속한 집행에 나선다. 이는 근로자들의 식비 부담을 직접적으로 줄여 경제 활동을 지원하는 실질적인 정책이다.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서는 노인 일자리 사회활동지원 176억 원, 농식품바우처 21억 원, 국민취업지원제도 182억 원 등 소득·고용 취약계층이 최소한의 생활 기반을 유지하도록 돕는 사업에 집중 투자한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겨울철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참여자 모집을 지난해 말 조기 완료하고 즉시 집행을 추진한다. 이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여 우리 사회의 포용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또한 재해 대응 분야에서는 농작물재해보험 444억 원, 농업 재해대책비 128억 원 등 농가의 동절기 작물 피해 충격을 줄이고 회복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집행한다. 농작물재해보험의 경우 농가 보험금 지급 등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집행 시점을 예년과 달리 새해 첫날로 앞당겼다. 이는 농업 재해로 인한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다.

    정부는 연초 원활한 재정 집행을 위해 국가재정시스템인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점검을 지난해 말 완료했다. 시스템 장애나 자금 이체 오류 등에 대비하여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집행시스템 비상 대응팀을 3주간 집중 가동한다. 이러한 사전적이고 체계적인 준비는 재정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보장하며, 국민들에게 필요한 지원이 적시에 전달되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한다. 임기근 차관은 새해 첫날의 실적이 올해 집행 성과를 좌우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모든 부처의 2026년 예산 집행을 첫날부터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단기적인 고통 경감을 넘어, 경제 활력 제고, 사회적 불평등 완화,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위협으로부터 우리 사회를 보호하는 장기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재정 집행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국민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더욱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 나간다.

  • 사라지는 지역에 활력 불어넣고, 서민 주거 부담 덜어 민생 경제 살린다

    심화하는 인구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 끝없이 오르는 주거비용과 복지 사각지대 문제는 많은 이들을 절망에 빠트린다. 이제 정부가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세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인구감소지역에는 기업 투자를 유치하고 고용을 늘리는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서민과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과 보육 부담을 덜어주는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이번 지방세 개편은 침체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구조적 해결책이 될 것이다.

    정부는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인구감소지역에 특화된 세제 지원을 확대한다. 먼저 인구감소지역에 위치한 기업이 해당 지역 주민을 고용하면 근로자 1인당 45만 원(중소기업 70만 원)의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빈집 문제 해결에도 적극 나선다. 빈집을 철거하면 토지 재산세 50%를 5년간 감면하고, 그 토지에 새 주택이나 건축물을 지으면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한다. 공공 목적으로 활용할 경우 재산세 부담 완화 기간은 공공활용 기간 전체로 확대된다. 인구감소지역의 창업과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 면제 대상 업종을 기존 32개에서 40개로 늘린다. 숙련된 인력이 떠나지 않도록 장기근속수당에 대한 종업원분 주민세 과세표준 공제를 신설한다. 또한, 기업이 인구감소지역에서 직원에게 제공할 주택이나 기숙사를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최대 75%까지 감면한다. 지방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준공 후 미분양된 아파트를 개인이 취득하면 취득세를 감면하고,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인구감소지역의 장단기 민간임대주택 취득 시에도 취득세 중과세를 제외한다. 1주택자가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추가 취득할 때 특례 적용 주택 가액 기준을 상향하고, 대상 지역도 확대한다.

    국민의 민생 경제 안정을 위한 지원책도 강화한다. 신혼부부와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100% 감면을 연장한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면제되는 취득세 감면 한도를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늘린다. 출산율 제고와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구입 시 500만 원 한도 내에서 모든 취득세를 감면하는 제도도 연장한다. 육아휴직자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근로자 급여에 대한 종업원분 주민세 과세표준 공제를 신설하여 일과 가정의 균형을 돕는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매입임대주택 감면 대상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추가한다. 사회복지법인과 장애인, 근로자 등을 지원하는 기관에 대한 지방세 감면도 연장한다. 국민 안전을 위해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없는 숙박업소가 자발적으로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면 취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는 2년간 면제하는 혜택을 제공한다.

    지방세 과세제도의 합리화와 공정한 과세체계 구축을 위한 개선도 이루어진다. 법인세 세율 인상에 발맞춰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전 구간의 세율을 0.1%p 상향 조정한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 주택 등 유상 거래 시 시가 대비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양도하면 증여로 간주하여 무상 세율을 적용한다. 회원제 골프장도 고급주택과 마찬가지로 최초 취득뿐만 아니라 매매 등 승계 취득 시에도 취득세 중과세를 적용하여 공정성을 높인다.

    이번 지방세 개편으로 인구감소지역은 새로운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활력을 되찾을 것으로 기대된다. 빈집 활용과 지방 미분양 아파트 해소를 통해 지역 부동산 시장도 다시 살아날 것이다.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신혼부부, 출산 가정은 주거 안정과 양육 부담 경감을 실질적으로 체감한다. 취약계층과 사회복지 지원도 더욱 두터워진다. 나아가 합리적인 과세 원칙이 확립되어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지방세 제도가 정착될 것이다. 이 모든 변화는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모든 국민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갈 중요한 전환점이 된다.

  • 먹거리 걱정 덜고 농가 피해 막는다: 농식품부, 607억 원 민생 예산 즉시 집행

    새해부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 취약계층, 그리고 기상이변으로 고통받는 농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이러한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새해 첫날부터 607억 원 규모의 민생 예산을 즉시 집행하며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이는 현장에서 체감하는 경제 회복과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정부의 신속한 노력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새해 첫날부터 천원의 아침밥, 농식품 바우처, 재해대책비, 농작물재해보험 등 4개 사업에 총 607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이는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확대된 규모로, 민생경제 회복과 기상이변 대응의 시급성을 반영한 조치다.

    먼저, 청년과 근로자들의 건강한 식생활을 돕기 위한 ‘천원의 아침밥’ 사업이 확대된다. 기존 대학생을 넘어 올해부터는 산업단지 근로자를 위한 시범 사업이 도입되었다. 먹거리 접근성이 낮은 산업단지 근로자들은 우리 쌀로 만든 건강한 아침 식사를 단돈 천원에 즐길 수 있게 된다. 전국 34개 산업단지에서 연간 약 90만 식이 지원될 예정으로, 청년층과 근로자들의 아침 식사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취약계층의 먹거리 접근성을 높이는 ‘농식품 바우처’ 사업도 더욱 강화된다. 올해 예산은 740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두 배 증가했다. 지원 대상은 기존 생계급여 가구 중 임산부·영유아·18세 이하 아동 포함 가구에서 청년(34세 이하) 포함 가구까지 확대되어 약 16만 가구가 혜택을 받는다. 또한, 지원 기간이 기존 10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나 연중 끊김 없는 먹거리 지원이 가능해졌다. 1월 2일부터 전국 약 6만 개 매장에서 즉시 사용할 수 있어 취약계층의 식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된다.

    기상이변으로 인한 농가 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재해대책비와 농작물재해보험도 새해 첫날부터 집행이 시작되었다. 지난해 이상고온으로 발생한 벼 깨씨무늬병을 농업재해로 처음 인정하고, 잔여 재난지원금 128억 원을 1월 중 추가 집행하여 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 공백을 최소화한다. 농작물재해보험은 보장 품목과 수준을 강화하고, 올해부터 가입 시기를 앞당겨 1월부터 신청을 받고 있다. 이는 농가들이 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된다.

    김정주 농림축산식품부 정책기획관은 “올 한 해 재정집행 점검회의 등을 통해 집행 상황을 상시 관리하고, 민생 현장에서 예산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책임 있는 집행을 이어간다”고 밝혔다.

    이러한 농식품부의 신속한 민생 예산 집행은 청년과 근로자들의 건강한 식생활을 돕고, 취약계층의 먹거리 불안감을 해소하며, 기후 변화에 취약한 농가에 실질적인 버팀목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통해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데 중요한 발걸음이 된다.

  • 더 쉬워진 공무원 시험 준비” 인사처, PSAT·한국사 분리 및 채용 시스템 통합으로 수험생 부담 경감한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복잡한 정보 확인 과정과 여러 과목을 동시에 준비하는 부담에 시달려 왔다.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채용 시스템을 통합하고, 공직적격성평가(PSAT) 및 한국사 과목을 분리해 효율적인 수험 준비를 가능하게 한다. 수험생들은 더욱 편리하고 체계적으로 시험에 대비하며, 공직 진출의 기회를 넓힐 수 있다.

    채용 시스템 통합으로 정보 접근성 향상

    기존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확인해야 했던 시험 공고와 원서접수 등 모든 채용 절차가 이제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gongmuwon.gosi.kr) 한곳으로 통합된다. 수험생들은 여러 사이트를 오갈 필요 없이, 한곳에서 모든 정보를 손쉽게 확인하고 원서를 접수할 수 있다. 이는 정보 탐색 시간을 줄이고 오류를 방지하는 등 수험 준비의 편의성을 크게 높인다.

    PSAT 및 한국사 과목 분리로 수험 부담 경감

    내년부터 5급, 7급 공채 및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의 공직적격성평가(PSAT)는 제1차 시험에서 별도 검정시험으로 분리되어 시행된다. 또한 9급 공채 필기시험에 포함되던 한국사 과목은 한국사능력검정시험(3급 이상)으로 대체된다. 이로써 수험생들은 PSAT와 한국사 과목을 정규 시험일 전에 미리 준비하거나, 이미 취득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자격으로 대체하여 필기시험 당일의 부담을 덜 수 있다. 핵심 전공 과목에 집중할 시간을 확보하며 더욱 전략적인 학습 계획을 수립한다.

    2026년 공채 선발인원 및 주요 일정 안내

    인사혁신처는 2026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총 5351명을 선발한다. 직급별로는 5급 341명, 외교관후보자 40명, 7급 1168명(근로감독·산업안전 분야 500명 포함), 9급 3802명이다. 필기시험은 5급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3월 7일, 9급 4월 4일, 7급 7월 18일에 각각 시행된다. 지난해 11월 1차 시험을 치른 근로감독·산업안전 분야 7급 공채는 2차 시험이 24일, 3차 시험이 3월 5~6일에 진행된다. 이러한 구체적인 일정은 수험생들이 연간 학습 및 생활 계획을 세우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된다.

    기대효과

    이번 채용 시스템 통합과 과목 개편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학습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한다.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이고, 핵심 역량 평가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더욱 유능하고 준비된 인재들이 공직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수험생들은 변화된 시스템을 통해 효율적으로 시험에 대비하며, 국민을 위한 봉사라는 공직 가치를 실현하는 데 한 걸음 더 다가선다.

  • 복잡한 국가 바우처, 국민행복카드 한 장으로 쉽고 편리하게 해결한다

    그동안 임신, 출산, 육아 등 다양한 국가 바우처를 이용하려면 여러 장의 카드를 발급받아야 했다. 이러한 불편함은 이제 국민행복카드 한 장으로 사라진다. 이 카드를 통해 23종에 달하는 국가 바우처 서비스를 통합하여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하나의 카드로 전 생애주기 복지 혜택을 손쉽게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전자바우처 통합카드 사업 계약을 체결하고,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23종 국가 바우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국민행복카드는 2015년 도입된 전자바우처 통합카드로, 바우처 사업별로 개별 카드를 발급받아야 했던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최초 한 번의 발급으로 추가 카드 없이 여러 바우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국민의 부담을 줄여준다.

    이 카드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첫만남이용권, 보육료·유아학비, 아이돌봄서비스, 에너지바우처 등 전 생애주기에 걸쳐 필요한 다양한 국가 바우처 사업들을 아우른다. 이미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한 경우에는 신규 카드 발급 없이 기존 카드로 23종 바우처 사업을 신청하고 사용할 수 있어 더욱 편리하다.

    국민행복카드는 정부와 계약을 체결한 BC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KB국민카드에 더해, 올해부터 신규 참여하는 현대카드까지 총 6개 카드사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각 카드사 누리집이나 영업점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바우처를 신청할 때 카드 발급 상담을 요청하면 원하는 카드사와 전화 연결을 통해 발급도 가능하다. 이번에 신규 통합카드 사업자로 참여한 현대카드는 바우처 결제 서비스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거쳐 2026년 7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로써 국민의 선택권이 더욱 확대되는 계기가 마련된다.

    이러한 국민행복카드 통합 서비스는 국민의 복지 접근성을 크게 높인다. 복잡했던 신청 및 이용 절차가 간소화되어 국민은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다. 여러 바우처 혜택을 하나의 카드로 편리하게 관리하며, 필요한 지원을 놓치지 않고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신규 카드사의 참여는 국민에게 더 넓은 선택지를 제공하여 각자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이용을 가능하게 한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이 바우처 서비스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 고향사랑기부제 1515억 원 돌파, 지방 소멸 위기에 맞서는 확실한 해법 제시하다

    저출산 고령화로 지방 소멸 위기가 심화되고 지역 경제는 침체하는 악순환이 거듭된다. 일자리 감소와 인구 유출은 지역의 활력을 잃게 하며, 이는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한다. 하지만 고향사랑기부제가 이러한 난관을 돌파하며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2025년 한 해 동안 1515억 원이 넘는 기부금을 모금하며 지역 경제를 살리고 희망을 제시하는 이 제도는 지방 소멸 위기에 맞서는 강력한 구조적 해결책으로 떠오른다.

    고향사랑기부제는 2023년 시행 첫해 651억 원, 2024년 879억 원을 기록한 데 이어 2025년에는 무려 1515억 원을 넘어서는 등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여준다. 기부 건수도 139만 건으로 2024년 대비 80% 증가했으며, 답례품 판매액 또한 316억 원을 기록하며 지역 특산물의 판로를 크게 넓힌다. 이러한 수치는 고향사랑기부제가 단순히 제도를 넘어 지역 균형발전의 효과적인 수단으로 확실히 자리 잡았음을 증명한다.

    이러한 성공의 배경에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첫째,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혜택은 국민들의 기부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한다. 전체 기부의 약 98%가 10만 원 이하 기부일 정도로 세제 혜택은 기부 활성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둘째, 산불, 호우 등 대형 재난 발생 시 공동체 의식이 발휘되며 기부 문화가 더욱 성숙해진다. 특히 재난으로 피해가 큰 지역에 기부가 집중된 사례는 이 제도가 단순한 세액공제를 넘어선 사회적 연대의 창구로 진화했음을 보여준다.

    셋째, 행정안전부와 전국의 243개 지방정부는 연중 끊임없는 홍보와 현장 캠페인을 전개한다. 행안부 장관까지 직접 나서고 숏폼 콘텐츠 등 뉴미디어를 활용한 적극적인 소통은 대중적 인지도를 높이고 국민적 관심을 이끌어내는 데 성공한다. 넷째, 2024년 하반기부터 민간 플랫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국민들의 기부 편의성과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모바일 환경에 익숙한 30대와 40대가 전체 기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주축이 된 것도 이러한 제도 개선과 홍보의 결과로 풀이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지역 재정 확충을 넘어 지역의 숨겨진 가치를 발굴하고 지역민에게 실질적인 소득 증대 효과를 가져다준다. 답례품 판매를 통해 지역 특산물의 판로가 확대되고, 이는 곧 지역 농어민과 소상공인의 경제 활동을 활성화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 기부자들은 자신이 기부한 지역의 매력을 재발견하고 지역민들은 자긍심을 느끼며, 이러한 상호작용은 지역 공동체의 결속력을 강화한다.

    이 제도의 지속적인 확산은 장기적으로 지역 경제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인구 유출을 방지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 간 경제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전국적인 균형 발전을 실현하는 초석이 될 수 있다. 나아가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이 기부로 이어지는 문화가 정착되면, 고향은 단순한 출신지를 넘어 모두가 함께 가꾸고 발전시키는 공간으로 거듭난다. 국민의 소중한 마음이 지역 활력으로 이어지는 고향사랑기부제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희망의 불씨가 된다.

  • 취약계층, 더 이상 빈곤에 흔들리지 않는다: 4만 명 품는 2026년 복지 강화

    그동안 복지 제도의 문턱이 높아 어려움을 겪던 취약계층이 마침내 더 두터운 보호를 받게 된다. 2026년 새롭게 개편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가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대폭 상향하고 청년 소득공제 확대, 재산 기준 완화 등을 통해 약 4만 명의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이들의 삶을 든든하게 지켜주기 때문이다. 불합리한 제도와 기준 때문에 지원받지 못했던 이들에게 희망이 찾아온다.

    생계급여 보장 강화로 4만 명 빈곤 탈출 돕는다

    정부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월 649만 4738원으로 전년보다 6.51% 인상한다. 물가 상승과 생계비 부담이 커진 현실을 반영하여 급여 산정의 기준선을 끌어올리는 조치이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함께 상향된다.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기준액은 2026년 207만 8316원으로 오르고, 1인 가구 기준도 82만 556원으로 인상된다. 선정기준이 높아지면서, 그동안 소득 기준에 근접하여 수급에서 제외되었던 약 4만 가구가 제도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된다. 빈곤 사각지대가 크게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온다.

    청년 자립 발판 마련 및 자동차 재산 기준 현실화

    청년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더욱 탄탄히 마련한다. 근로·사업소득 추가 공제 대상이 기존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된다. 공제 금액도 월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인상되어,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또한, 자동차 재산 기준도 완화된다. 소형 이하이면서 10년 이상 경과했거나 차량 가액이 500만 원 미만인 승합·화물자동차는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받는다. 다자녀 가구 기준도 자녀 2명 이상이면 다자녀 가구로 인정되어,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의 부담을 덜어준다.

    재산 산정 방식 단순화, 불합리한 수급 탈락 방지

    토지 재산 산정 시 적용하던 지역별 토지 가격 적용률이 25년 만에 폐지된다. 주택과 토지 간 공시가격 현실화율 격차가 해소된 점을 반영하여, 앞으로는 토지 재산가액을 공시가격 그대로 반영한다. 이는 재산 산정의 형평성과 제도의 단순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더불어, 형제복지원 사건이나 제주 4·3사건 등 과거 국가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수급자가 배상금이나 보상금을 받으면서 수급 자격을 상실하는 불합리한 사례를 방지한다. 새해부터 국가 불법행위 피해자가 지급받은 배상금·보상금 등 일시금을 3년간 재산 산정에서 제외하는 특례가 신설된다.

    부정수급 관리 강화로 제도의 신뢰성 확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선량한 수급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부정수급 관리를 강화한다. 부정수급 환수 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반드시 고발하도록 기준을 상향한다. 반기별 고발 실적 제출을 통해 관리·감독을 한층 강화한다. 여러 채의 주택이나 상가를 보유하면서 임대보증금 부채 공제를 활용하여 수급자로 선정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임대보증금 부채는 주택·상가 1채에 대해서만 인정한다. 이는 제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여, 꼭 필요한 이들에게 복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중요한 장치가 된다.

    이번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개선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였던 수많은 가구가 안정적인 삶의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특히 청년층의 자립을 돕고, 불합리한 기준으로 인해 혜택을 받지 못했던 이들의 문제를 해결하며,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부정수급을 근절함으로써 복지 시스템 전반에 대한 신뢰를 높인다. 이제 우리 사회는 더 이상 빈곤으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을 외면하지 않으며, 보다 두텁고 공정한 사회 안전망을 통해 모든 국민이 존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한 걸음 더 나아간다.

  • 더 많은 노인이 기초연금 받는다: 2026년 선정기준액 인상으로 노후 소득 불안 해소

    고령화 사회 속 많은 노인이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며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 필수적인 기초연금 혜택에서 소외될 수 있는 위기에 처한다. 하지만 2026년부터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상향 조정되어 더 많은 어르신이 경제적 안정망을 확보하고 활기찬 노후를 맞이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는 노후 빈곤을 완화하고 사회 전체의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구조적 해결책이 된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월 소득 인정액 247만 원 이하, 부부가구 월 395만 2천 원 이하로 결정하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대비 단독가구 기준 19만 원 높아진 금액이다. 이로써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전체의 70% 수준이 되도록 하는 목표가 더욱 견고해진다. 선정기준액은 소득과 재산 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년 고시된다.

    이번 선정기준액 인상은 노인의 소득과 재산 수준이 전반적으로 상승한 현실을 반영한다. 65세 이상 노인의 공적연금 소득은 7.9%, 사업소득은 5.5% 증가했으며, 주택과 토지의 자산가치도 각각 6.0%, 2.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더 많은 어르신이 기초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조정함으로써 실질적인 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특히, 2025년 9월 기준 통계에 따르면 기초연금 수급자의 약 86%가 소득인정액 월 150만 원 미만인 중·저소득층에 해당하여, 이번 기준 상향은 실질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더욱 큰 도움이 된다.

    정부는 노후 소득보장 강화와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려하여 기초연금 제도개선 방안을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등을 통해 논의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을 필요로 하는 많은 분들께 빠짐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신청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고, 어르신들의 노후 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다.

    기대효과:

    더 많은 노인이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다.

    경제적 불안감 감소로 심리적 안정감을 얻고 사회 활동 참여 기회가 확대된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며 노후 소득보장 체계를 더욱 강화하는 기반이 마련된다.

  • 불평등과 저성장 굴레 벗어난다: 2026년, 국민 삶으로 향하는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

    수도권 집중, 대기업 위주 성장, 높은 산재 사망률, 그리고 한반도의 불안정한 평화는 오랫동안 대한민국 성장의 한계이자 국민의 삶을 짓누르는 고통이었다. 불평등과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국민들은 ‘국가가 부강해져도 내 삶은 나아지지 않는가’라는 절박한 질문을 던진다. 이에 정부는 오직 ‘국민의 삶’을 유일한 기준으로 삼아 새로운 길을 모색한다. 2026년, 대한민국은 익숙한 옛길을 버리고 ‘지방 주도 성장’, ‘모두의 성장’, ‘안전이 기본인 성장’, ‘문화가 이끄는 성장’, ‘평화가 뒷받침하는 성장’이라는 5대 대전환 전략으로 국민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대도약을 이룬다.

    새로운 성장의 패러다임을 위한 다섯 가지 대전환 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대전환은 수도권에 집중된 자원과 기회를 전국으로 분산시키는 일이다. ‘수도권 1극 체제’를 ‘5극 3특 체제’로 바꾸어 서울을 경제 수도로, 중부권을 행정 수도로, 남부권을 해양 수도로 육성한다. 지방에 대한 과감한 지원과 함께 에너지가 풍부한 남부의 반도체 벨트, 인공지능 실증도시, 재생에너지 집적단지 등 첨단 산업 발전을 지역과 연계한다. 교육, 광역교통, 문화시설, 관광 정책 투자를 통해 지방 스스로 성장 동력을 확보하게 돕는다.

    둘째, ‘모두의 성장’은 대기업 중심의 성장 모델에서 벗어나 성장의 과실을 국민 모두가 고루 나누는 사회를 만든다. 어렵게 이뤄낸 관세 협상이나 방산, 원전 수출의 혜택이 특정 기업에만 머무르지 않도록 한다. 지난해 출범한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국민 누구나 나라의 성장에 투자하고 그 열매를 함께 나눌 수 있게 한다. 또한, ‘고용 중심 사회’에서 ‘창업 중심 사회’로 전환하며 청년 기업인과 창업가들이 자유롭게 도전하고 혁신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한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이 주도하는 ‘창업 전성시대’를 연다.

    셋째, ‘안전이 기본인 지속 가능한 성장’은 생명을 경시하는 사회 분위기를 바꾸는 핵심 전략이다. 산재 사망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라는 불명예를 끝내고, 위험을 당연시하는 문화를 근절한다. 생명 경시에 대한 비용과 대가를 훨씬 비싸게 치르게 하여 안전한 일터를 만든다. 근로감독관 2천 명 증원, ‘일터 지킴이’ 신설 등으로 생명 존중이 뿌리내리게 한다. 안전한 환경에서 이뤄낸 성장만이 국민 행복을 담보하는 지속 가능한 성장임을 강조한다.

    넷째, ‘문화가 이끄는 매력적인 성장’은 케이(K) 콘텐츠의 성공을 바탕으로 문화를 새로운 국가 경쟁력의 핵심 축으로 만든다. 케이팝, 케이 드라마 등의 세계적 인기가 케이 뷰티, 케이 푸드 등 연관 산업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강화한다. 대중문화뿐만 아니라 기초 예술 등 문화 생태계 전반을 풍성하게 만드는 일에 집중 투자한다. 9조 6천억 원으로 대폭 증액한 문화 예산을 통해 케이 컬처가 세계 속에 더 넓고 깊게 스며들도록 한다.

    다섯째, ‘평화가 뒷받침하는 안정적인 성장’은 전쟁 위협을 안고 사는 불안정한 상황을 끝내고 평화 체제를 구축하여 지속적인 번영을 추구한다.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 조치를 일관되게 추진한다. 미국, 중국 등 국제사회와 한반도 평화·안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북미 대화를 적극 지원하며 남북 관계 복원을 모색한다.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진화한 한미동맹과 강력한 자주국방을 토대로 ‘코리아 리스크’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전환한다.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통해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 대한민국의 리더십을 더욱 확고히 한다.

    이러한 대전환 전략을 통해 국민 한 분 한 분의 표정이 더욱 밝아진다. 국가가 성장하는 만큼 국민 모두가 함께 성장하고, 대한민국 위상에 걸맞은 삶의 질을 누리는 나라가 된다. 국민 통합과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각오로 나아가며, 전 세계가 따라 배울 ‘성장과 도약의 새로운 표준’을 함께 만들어낸다. 2026년은 ‘대전환을 통한 대도약의 원년’으로 기록되어 국민의 삶이 실질적으로 나아지는 결실의 시간이 된다.

  • 청소년 생명 경시 막는 ‘체험형 교육’, 우리 아이들 삶 지킨다

    우리 사회 청소년들은 학업 스트레스와 따돌림,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는다. 이로 인해 생명 경시 풍조가 확산되고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 청소년 수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청소년연맹 청소년마음연구소가 체험형 생명존중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의 생명을 지키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구조적 해법을 제시한다. 이 교육은 단순히 이론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청소년 스스로 생명의 소중함을 느끼고 타인을 존중하는 마음을 키우도록 돕는다.

    한국청소년연맹 청소년마음연구소는 2025년 4월부터 12월까지 서울과 경기 일원에서 체험형 생명존중교육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교육 대상은 초등학교, 중학교, 청소년시설, 키움센터, 움틈학교, 방과후아카데미, 학교밖청소년 지원기관, 청소년쉼터 등 다양한 현장의 청소년들이다. 이 교육은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하고 경험하면서 생명의 가치를 내면화하도록 설계한다. 활동 중심의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를 함양하며, 위기 상황 대처 능력과 공감 능력을 키우는 데 집중한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건강한 자아를 확립하고, 서로를 이해하며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간다.

    이 체험형 교육은 청소년들의 자존감을 높이고, 부정적인 감정을 긍정적으로 해소하는 방법을 익히도록 돕는다. 또한 또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평화롭게 해결하는 능력을 길러준다. 궁극적으로 청소년 자살률 감소에 기여하고, 학교 폭력과 따돌림 문제를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한다. 청소년들이 생명의 가치를 깨닫고 스스로 삶의 주체가 되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한다. 이러한 교육 활동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들이 밝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돕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