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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가족이나 친척이라는 이유로 처벌이 어려웠던 절도, 사기 등 재산범죄의 피해자들도 이제는 고소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친족 간 재산범죄 규정을 정비하고 직계존속에 대한 고소도 허용하는 의 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피해자들이 재판 절차에서 실질적인 권리를 보호받는 길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형법 개정안은 기존에 근친과 원친으로 나뉘어 있던 친족상도례 규정을 모두 친고죄로 일원화했다. 이에 따라 친족 관계를 이유로 형사 절차가 제한되던 구조가 개선되며, 피해자가 직접 고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고소가 가능해지면서, 그동안 고소 자체가 금지되어 피해 구제가 불가능했던 문제가 해소된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반영한 조치다.

또한, 장물범과 본범이 근친 관계인 경우 적용되던 필요적 감면 규정도 임의적 감면으로 전환된다. 앞으로는 법원이 범죄 경위와 사안의 중대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면 여부를 판단하게 되어, 사법 절차의 공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이번 개정안은 부칙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일 이후부터 개정 완료 전까지 발생한 사건에도 소급 적용된다. 헌법불합치 선고 후 입법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 점을 고려하여, 고소 기간 6개월에 대한 특례도 함께 도입된다.

정부는 이번 형법 개정이 친족 간 재산범죄의 자율적 해결을 도모하면서도 피해자의 재판 절차 진술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것으로 기대한다. 형사 사법 절차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피해자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한다.

2040년에는 1만 명이 넘는 의사 부족 사태가 예고되며 국민의 안정적인 의료 이용에 심각한 차질이 우려된다. 이에 정부는 의사인력 수급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본격적으로 논의하며, 미래 의료 환경에 대비하는 구조적 해결책 마련에 나선다. 이로써 국민은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는 30일 제12차 회의를 통해 2025년부터 2040년까지의 의사 인력 수급추계 결과를 확정 발표했다. 이번 추계 결과에 따르면 현 추세가 유지될 경우 2035년에는 최대 4923명, 2040년에는 최대 1만 1136명의 의사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국민 의료 접근성과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로 분석된다.

위원회는 지난해 8월 출범 이후 10차례 이상의 심도 깊은 회의를 거쳐 추계 모형, 의료 이용량 수준, 인공지능(AI) 등 의료기술 발전에 따른 생산성 변화, 근무일수 가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수요 측면에서는 전체 의료 이용량을 특성별 입원과 외래로 구분한 시계열 분석과 인구구조 반영 방식이 병행 적용됐으며, 공급 측면에서는 확률 기반 유입·유출법과 이탈률 기반 추정이 활용됐다. AI 도입에 따른 생산성 변화나 근무일수 변화를 반영한 다양한 시나리오에서도 의사 인력 부족 흐름은 중장기적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번 수급추계 결과를 존중하여 2027학년도 이후 의과대학 정원 규모를 논의할 계획이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지난 29일 1차 회의를 열어 위원회 운영계획과 의대 정원 심의 기준안을 논의했으며, 내년 1월 중 집중적인 회의를 통해 사회적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김태현 수급추계위원장은 이번 결과가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논의를 거쳐 도출된 것임을 강조하며, 이를 바탕으로 의대 정원이 심의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향후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는 전문과목별 의사 수급추계를 추가로 실시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한의사, 간호사 등 다른 의료인력 직종에 대한 수급추계위원회도 2027년 이후 순차적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이는 단편적인 해결을 넘어 의료 시스템 전반의 안정화를 위한 장기적인 관점의 접근이다.

기대효과: 정부의 선제적인 의과대학 정원 확대 논의와 체계적인 의료 인력 수급 계획 마련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의사 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국민은 안정적이고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하며, 의료 시스템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전문과목별 균형 있는 의료 인력 배치를 통해 필수 의료 분야의 공백을 메우고,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줄이는 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 사회는 복잡한 가치 충돌 속에서 윤리적 리더십의 부재를 겪는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고등 교육을 받은 지식인과 엘리트층의 비윤리적 행태는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문제로 대두된다. 개인의 성공과 이익만을 추구하는 풍조가 만연하며 공동체의 가치와 보편적 윤리 의식이 약화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윤리적 공백은 사회 전반의 혼란과 갈등을 가중하는 구조적 문제로 작용한다.

이에 세계적 신학자 하비 콕스 교수의 하버드 대학교 명강의 ‘예수와 윤리적 삶’을 담은 책 ‘예수, 하버드에 오다’가 이러한 윤리적 공백을 메우고, 개인과 사회의 보편적 가치를 재정립할 구조적 해결책을 제시한다. 이 책은 예수의 가르침을 단순히 종교적 관점이 아닌, 시대를 초월하는 보편적 윤리 원칙으로 해석하고 현대 사회의 다양한 문제에 적용하는 통찰을 제공한다.

이 강좌는 학생들이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자신만의 윤리적 나침반을 찾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둔다. 경제적 불평등, 환경 문제, 정치적 양극화 등 복잡한 현대 사회 문제에 직면할 때, 근본적인 윤리적 질문과 씨름하고 다각적인 관점에서 해답을 모색하는 방법을 배운다. 이는 단순히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을 넘어,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고 공동체 전체의 선을 추구하는 리더십의 본질을 성찰하게 한다.

결과적으로 ‘예수, 하버드에 오다’는 우리 사회의 리더와 구성원들이 직면한 윤리적 딜레마에 대한 깊이 있는 해법을 제공한다. 지식과 권력을 가진 이들이 보편적 윤리 의식을 기반으로 결정을 내린다면, 이는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고 보다 정의롭고 포용적인 사회를 구축하는 데 기여한다. 개인의 윤리적 성장을 넘어, 공동체 전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견고한 토대를 마련하는 데 이 책의 가치가 있다.

기대효과:

* 사회 지도층의 윤리적 의사결정 능력이 향상된다.

* 다양한 사회 문제에 대한 윤리적 접근 방식이 확산된다.

* 공동체 구성원 간의 신뢰가 회복되고 사회적 갈등이 감소한다.

* 개인의 도덕적 성찰과 보편적 가치 함양을 위한 교육적 기반이 강화된다.

미래 사회는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며, 청소년들이 단순 지식 습득을 넘어 문제 해결 능력과 창의성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역량을 키울 실질적인 기회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시립중랑청소년센터의 ‘뚝딱이 전시회’는 청소년이 직접 아이디어를 현실로 구현하며 미래 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는 메이커 문화 확산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이는 교육 현장과 지역 사회가 함께 청소년의 창의적 잠재력을 끌어내는 구조적 해결책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지난 30일 시립중랑청소년센터에서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2025년 뚝딱이 전시회’는 청소년 메이커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작품을 전시함으로써 메이커 문화를 넓히는 데 크게 기여했다. 전시회는 청소년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책을 고안하는 과정을 통해 창의적 사고력과 도전 정신을 함양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이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융합적 사고와 실천 능력을 길러주는 핵심적인 교육 방식이다.

이러한 메이커 활동은 단순한 취미를 넘어 미래 인재 양성의 중요한 축이 될 수 있다. 구조적 해결책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지역 사회 내 청소년 메이커 스페이스를 확대하고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학교나 도서관 등 공공시설에 메이커 장비와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하여 모든 청소년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둘째, 메이커 교육을 정규 교육 과정 및 방과 후 활동에 체계적으로 통합해야 한다. 단순한 체험 활동을 넘어 프로젝트 기반 학습으로 심화시켜, 청소년들이 지속적으로 아이디어를 발전시키고 실현하는 경험을 쌓도록 지원해야 한다. 셋째, 메이커 활동의 성과가 실제 사회 문제 해결로 이어질 수 있도록 멘토링과 네트워킹을 강화해야 한다. 전문가의 지도를 통해 청소년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고, 지역 기업 및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사회적 기여로 연결되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러한 접근은 청소년들에게 지식을 소비하는 것을 넘어 지식을 생산하고 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능동적인 주체로 성장할 기회를 제공한다. 동시에 지역 사회는 청소년들의 창의적 에너지로 활력을 얻고, 미래를 위한 혁신적 아이디어를 지속적으로 공급받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낸다.

기대효과:

1. 청소년의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 및 융합적 사고력 향상으로 미래 핵심 인재를 양성한다.

2. 지역 사회 내 혁신 문화를 확산하고, 청소년 참여를 통해 지역 활성화에 기여한다.

3. 교육 현장이 미래 사회 요구에 부합하는 실질적 학습 경험을 제공하는 장으로 변화한다.

4. 청소년들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들고 사회에 기여하는 보람을 느끼며 자존감을 높인다.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생활 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였던 농촌이 주민 주도의 자립적 공동체 모델을 통해 활력을 되찾고, 빈틈 없는 돌봄과 편리한 생활을 누리는 살기 좋은 마을로 거듭난다. 정부는 2028년까지 농촌 생활서비스 제공 주민공동체를 300개로 늘리고,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왕진버스 확대 등을 통해 농촌 주민의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제1차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을 통해 주민이 주도하는 서비스 공급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내 지속 가능한 전달 기반을 마련하는 데 집중한다. 이를 위해 생활서비스 공급 주체 육성, 농촌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전국 단위 거버넌스 확립이라는 3대 전략을 추진한다.

우선, 주민공동체가 일상생활 서비스 공급의 핵심 주체로 성장한다. 현재 173개인 주민 주도 공동체를 2028년까지 300개로 확대한다. 이 중 돌봄·생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동체는 120개, 사회적 농업을 통해 교육·치유 기능을 수행하는 사회적 농장은 180개까지 늘린다. 마을 수요 조사부터 서비스 기획·운영까지 주민이 직접 수행하도록 단계별 지원을 강화하고, 예비 성장 성숙 단계의 맞춤형 교육과 ‘마을파견 컨설팅’을 통해 자립 역량을 높인다. 농어촌 기본소득, 지역사랑상품권, 지역사회서비스 바우처, 고향사랑기부제 등과 연계하여 공동체의 지속성을 확보한다.

다음으로, 농촌 생활서비스 전달체계가 전면적으로 보완된다. 생활SOC는 2028년까지 1350곳으로 확대하고, 조성 단계부터 배후 마을 연계와 운영 활성화를 고려한다. 조성 이후에는 사회적 협동조합 등 사회연대경제조직이 시설 운영을 맡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왕진버스 방문 지역을 2028년까지 800개 읍·면으로 확대하고, 재택진료와 비대면 정신건강 상담 등 서비스 유형도 다양화한다. 이동장터는 2028년까지 30곳으로 늘려 식품 접근성이 취약한 농촌 주민의 불편을 해소한다. 이와 함께 돌봄공동체 지원사업의 차량 임차비 사용 범위를 확대하고, 농번기 새벽 야간 육아 공백을 해소할 ‘틈새돌봄’을 2026년부터 도입한다.

마지막으로, 서비스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단위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한다. 중앙정부와 전국지원기관은 총괄 지원을 담당하고, 지방정부와 지역지원기관은 공동체 조직화, 사업 연계 등 현장 중심 역할을 수행한다. 지방정부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2028년까지 15개 이상 지방정부에서 관련 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원한다. 2026년에는 공동체 기반이 안정된 6개 시 군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우수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한다.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전국 시행에 맞춰 서비스 공동체가 일상돌봄 서비스 주체로 참여하도록 협력을 강화하며, 읍 면 지역농협의 생활편의시설 운영에 대한 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농촌 주민은 이번 계획을 통해 체감 가능한 생활서비스 기반 확충과 주민 참여형 서비스 공급 체계의 정착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