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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까다로운 사전예약과 신원 확인 절차로 용산어린이정원을 방문하기 어려웠던 시민들은 이제 그 불편함에서 벗어난다. 정부가 용산공원 반환 부지의 임시개방 구간인 용산어린이정원의 운영 방식을 전면 개편하여 모든 국민에게 활짝 열린 공간으로 탈바꿈시킨다.

국토교통부는 용산어린이정원에 대한 사전예약제를 전면 폐지하고, 별도의 출입 절차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운영 규정을 개정했다. 과거 어린이 중심의 콘텐츠와 폐쇄적인 운영 방식으로 지적받았던 한계가 해소되는 것이다. 5월 30일부터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특히 토요일에는 야간까지 공원을 개방하여 시민들의 접근성을 크게 높였다.

또한 용산어린이정원이라는 현재 명칭은 내년 상반기 중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특정 계층이나 연령에 국한되지 않고, 향후 용산공원 정식 조성 시에도 연속성을 가질 수 있는 이름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이는 모든 시민이 함께 향유하는 공원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려는 노력이다.

그동안 제기되었던 용산공원 조성 사업 예산의 투명성 문제 해결을 위해 국토교통부는 용산공원 재정집행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이는 예산 목적과의 정합성을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평가하여 공원 조성 예산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하는 장치가 된다.

시민들이 공원 환경에 대해 가졌던 우려도 해소될 전망이다. 정부는 용산어린이정원 내 관람객 접근성이 높은 구간에 대한 토양 모니터링을 신설했으며, 내년부터는 공기질과 토양을 포함한 환경 모니터링을 주기적으로 시행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한다. 부지 반환부터 개방 이후까지 전 과정에 걸친 환경관리 매뉴얼을 마련하고 시행함으로써 용산공원의 환경 관리 체계 전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이와 함께 이달부터 2월 1일까지 매주 금요일부터 일요일 야간에는 ‘용산공원, 빛과 함께 걷는 기억의 길’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외국 군대 주둔지였던 용산공원 반환 부지의 역사와 문화 콘텐츠를 조명과 영상, 사운드가 결합된 미디어아트 형식으로 구현하고, 이와 연계한 도보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에게 새로운 문화 경험을 제공한다.

이러한 전면적인 개편을 통해 용산공원 임시 개방 공간은 더 많은 시민들이 자유롭고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모두의 공간으로 거듭날 것이다. 예산 사용의 투명성과 환경 관리의 신뢰성이 확보되어 시민들은 안심하고 공원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명칭 변경과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 도입으로 용산공원은 특정 계층만이 아닌 모든 국민이 함께 역사를 기억하고 미래를 만들어가는 열린 문화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공무원의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음주운전 방조 등 중대 비위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로 국민의 신뢰가 흔들렸다. 이제 이런 문제는 사라진다. 인사혁신처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개정, 중대 비위에 대해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징계 수위를 대폭 강화하고 엄중한 처벌 기준을 마련했다. 깨끗하고 믿음직한 공직사회가 구현된다.

3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은 공무원 사회의 중대 비위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징계 수위를 높인다. 특히 첨단 조작 기술을 이용한 성 비위(딥페이크 등)와 음란물 유포는 기존 ‘기타’ 항목에서 벗어나 ‘성 관련 비위’로 신설되어, 파면까지 가능한 엄중한 징계가 부과된다. 과잉 접근 행위인 스토킹 역시 별도 징계기준으로 신설되어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최대 파면 처분을 받는다. 이는 그동안 디지털 성범죄와 스토킹이 비위의 심각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징계를 받았던 문제를 해결한다.

또한 음주운전 방조 및 은닉 행위에 대한 징계 기준도 강화된다. 음주 사실을 알면서도 운전을 부추기는 행위, 책임 회피를 위해 음주운전자를 바꿔치기하거나 허위 진술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별도 기준이 마련된다. 타인을 운전자로 내세운 음주 운전자(은닉교사), 음주 운전자 대신 허위 진술한 제3자(은닉), 타인이 음주한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 열쇠를 제공하거나 음주운전을 권유한 동승자(방조) 등 구체적인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리가 이루어진다. 그동안 세부 징계기준이 없어 적정한 징계 결정에 한계가 있었던 문제점을 개선한다.

이번 징계기준 강화로 공직사회 내 경각심이 높아지고 중대 비위 발생 시 일벌백계가 이루어진다. 국민은 더욱 신뢰할 수 있는 공직사회를 만나게 된다. 유능하고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노력이 지속된다.

도로 위 안전을 위협하는 약물 및 상습 음주운전은 사회적 문제로 끊임없이 지적되어 왔다. 운전면허 관련 행정 서비스 역시 국민 편의 측면에서 개선 요구가 있었다. 이에 경찰청은 내년부터 약물운전 측정 불응죄를 신설하고 처벌을 강화하며, 상습 음주운전자의 재범을 원천 차단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더불어 운전면허 관련 행정 서비스 전반을 국민 중심으로 개편하여 도로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 편의를 증진한다.

먼저, 약물운전으로 인한 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시행된다. 최근 마약류는 물론 프로포폴,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에 취해 운전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경찰청은 약물 측정 불응죄를 신설한다. 약물운전 처벌 기준도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한다. 아울러 약물운전 등으로 단속된 고위험 운전자는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규정을 강화하여 도로에서 즉시 퇴출한다. 이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엄중한 사법 제재를 통해 교통안전을 확보하는 조치이다.

상습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제도도 본격 도입된다. 2026년 10월부터는 최근 5년 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된 운전자가 면허를 재취득할 경우,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해야만 운전할 수 있는 조건부 면허 제도가 시행된다. 이 장치는 음주가 감지되면 차량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설계되어, 상습 음주운전자의 재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것으로 기대된다.

운전면허 제도와 행정 서비스 역시 국민 편의 중심으로 개선된다. 기존에는 7년 무사고 요건만 충족하면 제2종 면허 소지자가 적성검사만으로 제1종 면허를 취득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등으로 실제 운전 경력을 입증한 경우에만 제1종 면허 발급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강화하여 면허 취득의 공정성을 높인다. 또한 연말에 집중되던 운전면허 갱신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갱신 기간 산정 기준을 기존 ‘연 단위 일괄 부여’ 방식에서 개인별 ‘생일 전후 6개월’ 방식으로 변경한다. 이는 보다 신속하고 유연한 면허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한다.

이와 함께 운전학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교육생이 원하는 장소와 코스로 합법적인 도로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도로연수 신청부터 결제까지 전 과정은 온라인 통합 시스템으로 개편된다. 이를 통해 기존 학원 중심의 도로연수 체계를 교육생 중심으로 전환하고, 국민의 편의성과 교육 접근성을 높이는 실질적인 체감형 규제 혁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도로교통법 개선을 통해 약물 및 상습 음주운전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도로 안전을 강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동시에 운전면허 관련 행정 서비스의 불편을 해소하고 접근성을 높여 국민들의 일상 편의를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학업 스트레스, 친구 관계의 어려움,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마음의 병을 앓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학생들의 고통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로 대두된다. 이에 정부는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든 마음의 어려움을 털어놓고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학생 마음건강 지원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2030년까지 모든 학교에 전문 상담 인력을 100% 확보하고, 예방부터 회복까지 학생 중심의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우리 아이들이 마음의 상처로 소외되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돕겠다는 의지를 밝힌다.

정부는 학생들의 마음 건강을 지키기 위해 다각적인 접근을 시도한다. 먼저, 전문 인력 확충과 상담 접근성 강화에 집중한다. 2030년까지 전국 모든 학교에 전문상담 인력을 100% 배치하여 학생들이 가까운 곳에서 손쉽게 상담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올해부터 2027년까지 매년 200명의 학교 상담 리더를 양성하여 학교 내 상담 역량을 높인다. 고위기 학생을 위해서는 ‘정신건강전문가 긴급지원팀’을 현재 56개 팀에서 2030년까지 100개 팀으로 확대하여 전국 176개 교육지원청을 빈틈없이 지원한다. 내년부터는 기존 병원 진료비만 지원하던 ‘학생 마음바우처’의 지원 범위를 외부 전문기관 상담비까지 넓혀 고위기 학생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 24시간 비대면 문자 상담 서비스인 ‘다들어줄개’에 전화 상담망을 신설하고, 삼성금융네트웍스 등과 협력한 사회 관계망 서비스 상담 플랫폼 ‘라임(Lime)’을 통해 학생들이 더욱 편리하게 상담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학부모도 이러한 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위기 학생의 조기 발견 및 맞춤형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 위기 징후를 빠르게 포착하기 위해 정기 선별검사 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운영하고, 수시 검사 도구인 ‘마음이지(EASY) 검사’를 활성화한다. 학생 스스로 마음을 검사할 수 있는 ‘마음이지(EASY) 셀프 검사’ 도입도 검토한다. 모든 학생이 스스로 마음을 돌보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사회정서교육을 6차시에서 17차시로 확대하고, 발달 단계별 맞춤형 교육을 제공한다. 치료 후 학교로 복귀하는 학생들의 적응을 돕는 ‘조력인 제도’를 도입하여 안정적인 학교생활 복귀를 지원한다. 내년 3월 시행되는 ‘학생맞춤통합지원법’에 근거하여 학교와 교육지원청이 학생의 어려움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통합 시스템도 구축한다. 학생 자살 원인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심리부검도 도입하여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예방 대책을 마련한다.

마지막으로 학생 마음 건강 보호를 위한 지속 가능한 기반을 마련한다. 내년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학생 마음건강 지원비’ 항목을 신설하여 안정적인 재정 확보 환경을 조성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사회정서교육, 조력인 제도 등을 담은 가칭 ‘학생 마음건강 지원법’ 제정을 추진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교육부 장관이 직접 학생 자살 현황을 확인하고, 급증 지역에는 현장 점검과 컨설팅을 실시하여 신속하게 대응한다.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유관 부처와 지역 협의회를 운영하여 학생 마음 건강 지원을 위한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이와 함께 학생, 학부모, 교원 등 교육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하여 대국민 인식 개선 홍보를 전개한다.

기대효과:

이번 개선 방안을 통해 모든 학생은 학업 스트레스, 친구 관계, 미래 불안 등 다양한 마음의 어려움을 느낄 때 즉각적으로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고위기 학생들은 더욱 촘촘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학교생활에 안정적으로 적응하고 건강하게 성장한다. 학생들은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조절하는 사회정서 역량을 키워 스스로 마음을 돌보는 힘을 기른다. 학교와 지역사회가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학생들의 마음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울타리가 형성된다. 이는 마음 건강 문제가 개인의 부담을 넘어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며, 미래 세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지속 가능한 토대가 마련되는 계기가 된다.

낮은 초임 봉급으로 저연차 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되고 이탈이 심화되며, 재난 현장 및 민원 담당 공무원의 고충에 비해 보상이 부족하여 공공 서비스 질 저하가 우려되는 문제가 지속되어 왔다. 또한 특정 직무의 중요도와 전문성이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며, 기본적인 복지마저 현실과 동떨어져 있었다. 정부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무원 보수를 인상하고 저연차, 현장, 전문직무 공무원의 처우를 대폭 개선하여 공직 사회의 사기를 진작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서비스의 질을 높인다.

저연차 공무원 보상 강화로 공직 진입 문턱 낮춘다

내년부터 전체 공무원 보수는 전년 대비 3.5% 인상한다. 특히 7~9급 저연차 실무 공무원의 초임 봉급은 공통 인상분 3.5%에 3.1%를 추가하여 총 6.6% 인상한다. 소위·중위·중사·하사 등 군 초급간부의 봉급도 추가 인상한다.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도 9급에 이어 8급 공무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업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강화한다. 이러한 추가 처우개선을 반영하면 내년 9급 초임 보수는 연 3,428만 원 수준으로, 올해보다 월 17만 원, 연 205만 원 인상될 것으로 전망한다.

재난 현장 공무원 위험 부담에 대한 합당한 보상 제공한다

재난·안전관리 담당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재난안전수당에 격무·정근 가산금(각 월 5만 원)을 신설하여 업무 난이도와 동일 업무 담당 기간을 고려하여 지급한다. 경찰·소방 공무원의 위험근무수당도 월 7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인상한다. 인파 사고를 직접 담당하는 경찰과 재난 발생 시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을 전담하는 소방 공무원에게는 월 8만 원의 특수업무수당을 신설한다. 112신고 출동수당과 화재진화 및 구조구급 출동가산금의 1일 상한액도 3만 원에서 4만 원으로 인상한다. 특히 재난 현장 근무 시 지급하는 비상근무수당은 8천 원에서 1만 6천 원으로, 월 지급 상한액은 12만 원에서 18만 원으로 대폭 인상하여 현장 노고에 대한 적정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민원 담당자 및 우수 공무원 보상 확대하여 업무 활력 높인다

대부분 전자 민원으로 처리되는 행정 환경 변화에 맞춰 민원업무수당 지급 대상을 현행 민원실 근무자에서 비대면·온라인 민원 담당자까지 확대(월 3만 원)하고, 민원실 근무자의 수당은 월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인상한다. 또한 근무성적이나 업무실적이 탁월한 공무원에게 최상위등급 성과상여금 또는 성과연봉의 50%를 추가 지급하는 특별성과가산금의 지급 대상을 상위 2%에서 5%까지 늘려 성과에 대한 보상 기회를 확대한다.

직무 중요도에 따른 보상 강화로 전문성 인정한다

업무의 중요도·난도가 높은 핵심 직무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중요직무급의 지급 범위를 기관 정원의 24%에서 27%까지 확대한다. 중요직무급과 위험근무수당·특수지근무수당의 병급이 불가능했던 군인도 앞으로는 중요직무급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공공 의료 서비스를 담당하는 약무직·간호직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도 각각 월 7만 원에서 14만 원, 월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100% 인상한다. 항공 안전을 책임지는 항공관제사에게 지급하는 관제업무수당에도 월 10만 원의 격무가산금을 신설하여 특수·전문 분야에 대한 보상을 빈틈없이 챙긴다.

기본 복지 및 일 가정 양립 지원도 확대한다

지난 2020년 이후 동결했던 정액 급식비를 월 14만 원에서 16만 원으로 현실화한다. 일부 휴직에만 적용되던 업무대행수당 지급 대상을 업무대행자 간 보상 형평성 제고를 위해 모든 휴직으로 확대한다.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 상한액도 민간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하여 공무원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강화한다.

기대효과:

이번 공무원 처우개선은 저연차 공무원의 이탈을 막고 우수 인재를 유입하여 공직 사회의 전반적인 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 특히 재난·안전 현장 공무원 및 민원 담당 공무원에 대한 보상 강화는 국민의 안전과 밀접한 공공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사회의 복잡한 문제에 대한 대응력을 향상시킨다. 직무의 중요성과 전문성을 인정하는 보상 체계는 공무원들의 책임감과 업무 몰입도를 높여 더 나은 행정 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진다. 일과 가정 양립 지원 확대는 공무원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업무 효율성을 증대시킨다. 이러한 변화는 궁극적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공공 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이고,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인 사회 시스템 구축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

층간소음, 공사장 소음, 교통 소음은 일상 속 불편을 넘어 이웃 간 심각한 갈등과 국민 건강 문제로 이어진다. 정부가 이러한 고질적인 소음 문제를 뿌리 뽑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2030년까지 적용될 ‘제5차 소음·진동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주택 건설 단계부터 사후 관리까지 전방위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며, 모든 국민이 소음 걱정 없이 평온한 생활을 누리는 미래를 만든다.

정부는 이번 종합계획을 통해 2030년까지 소음 환경기준 초과 노출인구를 현재보다 10% 줄이고, 연간 15만여 건에 달하는 소음·진동 민원 역시 10% 감축하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내세운다. 이는 지난 4차 계획을 통해 소음 환경기준 초과 노출인구가 약 7.1% 감소한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강력한 추진 의지를 보여준다.

먼저 고질적인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들이 시행된다. 공동주택 준공 전 바닥 차음성능 검사의 표본을 기존 2%에서 5% 이상으로 확대하고, 검사 결과 기준에 미달하면 보완 시공을 의무화하여 층간소음이 적은 고품질 주택 공급을 유도한다. 또한 공동주택에 한정되던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를 2026년부터 원룸, 오피스텔 등 비공동주택 거주자에게도 제공하여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층간소음 갈등 조정을 위한 자치기구인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의무 설치 대상 단지는 2027년까지 기존 700세대에서 500세대 이상으로 확대된다.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층간소음 알림서비스도 보급하여 입주민 스스로 소음 유발 행동을 인지하고 교정할 수 있도록 돕는다.

공사장 및 교통소음 관리도 대폭 강화한다. 소음·진동 민원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공사장 소음은 사후 단속 중심에서 예측 소음도 기반의 사전 예방적 관리 체계로 전환한다. 2030년까지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 센서를 결합한 ‘실시간 소음·진동 관제시스템’을 개발·보급하여 관리 효율을 높인다. 급증하는 인테리어 공사의 소음 갈등을 줄이기 위한 ‘실내공사 소음·진동 저감 지침서’도 2027년까지 마련한다. 교통소음을 줄이기 위해 도로포장과 타이어 관리를 강화하고, 2029년까지 저소음 포장도로 품질관리 방안을 마련하며 모든 차량에 저소음 타이어 장착을 확대한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운행차 단속 시스템도 구축하여 도로 소음을 효과적으로 줄여나간다.

소음·진동 노출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체계도 구축된다. 소음 크기의 물리적 저감을 넘어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 관리한다. 2030년까지 소음·진동 노출로 인한 조기 사망, 질병 부담 등을 분석하는 건강영향평가 방법론과 피해 비용 산정 방법을 개발하여 정책에 반영한다. 이에 앞서 2029년까지 도시계획 단계부터 소음이 적게 발생하도록 공간을 설계하는 방식의 도시설계 안내서를 개발한다. 2030년까지 사물인터넷 자동 소음·진동 측정망을 2000개소 이상으로 확대하여 전국 소음·진동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이러한 종합계획의 수립과 이행을 통해 국민들은 층간소음, 공사장 소음 등 생활 주변의 다양한 소음·진동으로부터 벗어나 잠재적인 사회 갈등을 줄이고, 성가심, 수면 장애 등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한다. 정부는 모든 국민이 정온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소음·진동 관리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며 국민의 건강 보호와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한다.

광주 상생형 일자리 노동자들은 비싼 주거비와 불안정한 거처로 어려움을 겪는다. 동시에 지역에는 주인을 찾지 못한 미분양 아파트가 쌓여 지역 경제에 부담을 준다. 이제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할 혁신적인 모델이 도입된다. 국토교통부, 광주광역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미분양 아파트를 활용하여 상생형 일자리 노동자들에게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하는 새로운 주거지원 모델을 선보인다.

국토교통부는 광주광역시, LH와 협력하여 ‘광주 상생형 일자리 기업’ 노동자에게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국내 제1호 상생형 지역일자리인 광주글로벌모터스(GGM) 노동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동시에 지방 미분양 아파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최초의 ‘지방 미분양 매입 상생형 지역 일자리 연계’ 주거지원 모델이다.

LH는 광주 및 인근 지역에서 매입한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GGM 노동자에게 주변 시세의 90% 수준에서 최대 8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든든전세주택’ 형태로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 처리지침’을 지난 22일 개정했다. 이를 통해 광주광역시와 LH는 지역 여건과 수요를 반영한 입주자 선정을 할 수 있게 되어, 보다 효율적인 주거 공급이 가능해진다.

광주광역시와 LH는 30일 ‘광주 상생형 일자리 노동자 주거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새해부터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지원 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협약에 따라 광주광역시는 입주 대상자 선정을 담당하고, LH는 향후 매입하게 될 광주전남지역의 미분양 준공 후 아파트 중 공급 가능한 주택을 입주 대상자에게 제공한다. 현재 GGM 노동자들이 희망하는 단지를 중심으로 100여 호 아파트 매입 절차가 진행 중이며, 입주자 수요 등에 따라 내년부터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다.

이 정책은 상생형 일자리 노동자들의 주거비 부담을 크게 덜어주고 삶의 질을 높인다. 동시에 쌓여있던 미분양 아파트를 해소하여 지역 건설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는 노동자 주거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민생친화적 정책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는다.

초록우산 경북지역본부(본부장 박정숙)는 포항 문덕초등학교(교장 김상운)로부터 지역 내 취약계층 아동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후원금 1,510,000원을 전달받았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후원금은 문덕초등학교 학부모회가 주축이 되어 진행한 나눔 바자회를 통해 마련된 수익금으로, 포항 지역 내 저소득 가정 아동들의 난방비와 방한 용품 지원 등 겨울철 긴급 지원비로 사용될 예정이다.

이날 전달식에는 문덕초등학교 김상운 교장, 곽재철 교감, 서성옥 학부모회장, 홍연미 학부모회 총무를 비롯해 나눔의 주역인 학생회 임원 5명과 초록우산 박정숙 경북지역본부장이 참석하여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문덕초등학교 김상운 교장은 “학생들이 스스로 물건을 나누고 수익금을 기부하는 과정을 통해 나눔의 기쁨을 배우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며 “아이들의 정성이 추운 겨울을 보내는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초록우산 박정숙 경북지역본부장은 “아이들과 함께 모아주신 소중한 수익금이 포항 지역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잘 전달하여 아이들이 건강하고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초록우산 경북지역본부는 매년 ‘산타원정대’ 캠페인 등을 통해 지역사회 소외계층 아동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금천구민들은 오랫동안 답답한 교통 문제와 교통 불편을 겪어 왔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금천구시설관리공단, 금천구청, 금천경찰서가 손을 맞잡고 ‘서울교통 Re-디자인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교통 시스템을 재설계하여 더 안전하고 편리한 금천구를 만든다.

금천구는 지난 29일 은행나무시장교차로에서 ‘서울교통 Re-디자인 프로젝트’ 합동 홍보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은 단순히 교통 법규를 홍보하는 것을 넘어, 구민들이 직접 교통 불편을 겪는 지점을 제보하고 개선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금천구는 구민들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교통 체계를 구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보인다.

‘서울교통 Re-디자인 프로젝트’는 금천구시설관리공단이 주축이 되어 금천구청, 금천경찰서가 함께 참여하는 협력 모델이다. 각 기관의 전문성을 결합하여 도로 구조, 신호 체계, 보행자 동선 등 교통 시스템 전반을 검토하고 재설계한다. 특히 온·오프라인 채널을 활용해 폭넓은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은 교통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핵심적인 단계다. 금천구는 이렇게 모인 시민 의견을 교통 전문가들과 함께 분석하고, 실현 가능한 해결책을 도출하여 구체적인 개선 방안으로 실행한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금천구는 시민 중심의 교통 환경을 구축한다. 교통 체증 감소는 물론,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의 안전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시민들이 직접 문제 해결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교통 정책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고, 지속 가능한 도시 교통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 데 중요한 초석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