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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 곳 없는 청년들이 지방 소멸 위기에 놓인 지역에서 미래를 그리는 것은 쉽지 않다. 주거, 일자리, 문화 활동의 부족은 청년들이 도시를 떠나게 만드는 주된 이유가 된다. 정부가 지정한 2차 청년친화도시 순천시, 공주시, 서울 성동구는 이러한 청년들의 고민을 해결하고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정책과 집중 지원을 제공한다. 청년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활력을 되찾는 구조적 해결책이 시작된다.

청년친화도시는 청년기본법에 따라 국무총리가 지정하는 제도로 지역 정책과 발전에 청년 참여를 촉진하고 청년 역량 강화 및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는 지역을 선정한다. 지난해 처음 지정된 1차 3곳에 이어 올해 전남 순천시, 충남 공주시, 서울 성동구가 2차 청년친화도시로 최종 선정되었다. 평가위원회는 청년 9명, 전문가 6명 등 전원 민간으로 구성되어 청년 정책 추진 기반, 실적 성과, 청년친화도시 조성 계획 등을 심사했다.

정부는 지정된 3개 지역에 2년 동안 모두 5억 원의 국비를 지원하며, 2030년까지 사업 컨설팅, 정부 연계 정책 자문, 교육 등 다각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각 도시는 지역의 특색을 살린 청년 정책으로 청년들이 겪는 다양한 문제에 해답을 제시한다.

전남 순천시는 전국 자치단체 중 가장 큰 21명 규모의 청년정책 전담 조직(청년정책과)을 운영하며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 문화, 참여 등 종합 정책을 추진한다. 청년이 시정에 참여하거나 자원봉사 한 실적 등을 순천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청년활동포인트제를 시행하며, 전국 지자체 최초 순천시 소관 각종 위원회 청년위원 20% 위촉 의무제를 통해 청년 참여와 거버넌스를 확대한다. 향후 순천만 국가정원과 연계한 청년 창업 지원, 글로벌웹툰허브센터 및 교육부 지역혁신사업(RISE)을 통한 문화 콘텐츠 인력 양성으로 지방 중소도시의 활력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충남 공주시는 원도심인 제민천을 중심으로 청년 로컬 크리에이터 활동이 활발한 지역으로 ‘제민 컴퍼니즈’ 등 민간 주도형 커뮤니티를 구성해 청년 주도의 활동을 촉진한다. 백제 역사 문화 자원을 활용한 문화도시 조성사업, 도시재생사업 등 기존 정부 사업으로 다양한 인프라를 구축했고, 지방소멸대응기금 200억 원 중 101억 원을 청년 사업에 투자하여 청년친화적 정책 기반을 마련한다. 공주시는 향후 청년 주도형 로컬 크리에이터 교육, 창업, 정착을 지원하는 ‘제민 캠퍼스’ 사업을 추진하여 인구 감소 소규모 지역의 새로운 청년 정책 모델을 확산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 성동구는 청년이 접근하기 쉬운 지역에 대규모 청년 공간을 마련하고, 서울시립 청년센터와 성동구립 청년센터의 협력 운영으로 청년이 다양한 정책 서비스를 편하게 이용하게 한다. 전국 최초로 청년 상인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대학생 반값 원룸, 생애 첫 1인 가구 생필품 지원 등 생활 체감형 정책을 추진한다. 자립준비청년을 고향사랑 기부금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등 사회적 약자 청년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성동구는 향후 성동구 소셜벤처밸리에 입주한 기업과 연계하여 청년의 진로 탐색과 일 경험, 취업을 지원하고, 소셜벤처 기업 취업자에게 복지를 지원하는 ‘성동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특화 청년 일자리 모델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청년친화도시로 지정된 세 지역은 청년들이 직면한 일자리, 주거, 참여 등의 문제를 지역 특성에 맞춰 해결한다. 청년 활동을 지원하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며, 지역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진다. 이는 청년들이 지역에 뿌리내리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나아가 청년친화도시 미지정 지역을 포함해 자치단체 청년정책 우수사례집을 제작 배포하여 전국적인 청년친화 정책 확산에도 기여하며, 모든 청년이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중요한 발걸음이 된다.

기후변화와 고령화, 생산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던 친환경농업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는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030년까지 친환경 인증면적을 현재의 2배 수준으로 확대하는 ‘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농업인의 소득을 안정시키고, 친환경 농업의 진입 장벽을 낮추며, 친환경 농산물의 소비를 대폭 늘려 지속가능한 농업의 미래를 열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친환경 농업인의 안정적인 생산 활동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친환경농업직불금 단가를 재검토하고, 필지별 지급 횟수 제한 기준을 완화하여 신규 농가의 친환경농업 전환을 적극 유도한다. 특히 유기 직불금은 지급 횟수 5회를 보장하여 농가에 장기적인 경영 안정 기반을 제공한다. 현재 66개소인 친환경농업 집적지구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기술 보급과 교육도 강화한다. 자본과 경험이 부족한 청년농과 중소 규모 농업인을 위해 농지은행 알림 서비스를 도입하고, 친환경 청년농에게는 농지은행 우선 이용과 전환기를 포함한 장기 임대 지원도 검토하여 친환경농업 진입 장벽을 낮춘다.

소비자들의 친환경 농산물 접근성을 높이고 수요를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내년부터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을 재개하여 16만 명에게 월 4만 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을 6개월간 지원한다.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용 친환경 쌀 공급도 늘리고, 공공급식 분야에서는 녹색제품 지정 제도를 활용하여 친환경 농산물 사용을 확대한다.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는 체험과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가격 부담을 완화할 인센티브 방안도 검토하여 친환경 농산물이 더욱 쉽게 소비자의 식탁에 오르도록 돕는다.

유통, 가공, 수출 분야에서도 혁신을 꾀한다. 온라인, 대형마트, 직거래 등 다양한 유통 경로를 활성화하고, 물류비 절감을 위한 친환경 농산물 광역 거점 물류센터 조성도 추진한다. 특히 유기가공식품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여 친환경 농산물 소비 저변을 확대하고 수출을 늘린다. 유관 기관, 기업, 농업인, 소비자, 학계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녹차, 쌀 가공식품 등 국산 친환경 농산물을 활용한 수출 유망 품목을 집중 지원한다. K-유기가공식품의 해외 홍보도 공동 마케팅과 해외 박람회 참가를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현장 농업인의 부담을 덜어주는 인증제도 개선도 핵심 과제이다. 농가가 사전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성실히 이행했다면, 비의도적 오염물질 허용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친환경 인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해당 농산물은 출하를 연기하거나 폐기하여 소비자 신뢰를 보호한다. 극한 기후나 광범위한 질병 발생 등 긴급 상황에서는 예외적 생산 규칙을 마련하고, 친환경 농업의 탄소감축 효과를 과학적으로 검증하여 저탄소 인증과의 연계를 강화한다. 유사 인증 제도 간 중복 부담을 줄이는 제도 정비도 병행한다.

정부는 친환경 인증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 환경 개선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화학비료 적정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토양검정과 시비처방을 확대하고, 농업용 저수지 수질 개선 인프라도 확충한다. 관행 농가의 저투입 농법 확산을 위해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화학농자재를 대체하는 기술과 미생물 농약, 천적 활용 방제 기술도 보급한다. 농업 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저탄소 농업프로그램을 탄소중립직불제로 확대·개편하고, 탄소감축 실적의 시장 거래와 관련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가축분뇨와 농업부산물 자원화, 영농폐기물 수거 체계 강화도 함께 추진한다.

이러한 정책들이 차질 없이 이행되면, 친환경 농업은 단순히 환경을 지키는 것을 넘어 농가 소득을 안정시키고, 청년 농업인의 유입을 촉진하며, 소비자들에게는 건강한 먹거리를 더욱 쉽게 제공하게 된다. 지속가능한 농업 시스템을 구축하여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농업이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소중한 가치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는 제6차 계획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친환경농업 발전위원회’를 구성해 정책의 기획, 집행, 평가 전 과정에 현장 의견을 반영한다. 또한, 관계 부처와 지방정부의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정책 추진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환류할 방침이다.

겨울철 난방비 폭탄에 홀로 시름하던 등유·액화석유가스(LPG) 사용 취약계층의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정부는 이들을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로 규정하고, 에너지바우처 추가 지원과 함께 근본적인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을 추진하여 따뜻한 겨울을 선물한다.

기존 에너지바우처를 받는 등유·LPG 사용 약 20만 가구는 평균 36만 7천 원이던 지원금에 14만 7천 원을 추가로 받아 총 51만 4천 원을 지원받는다. 이는 도시가스 사용 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싼 연료비와 요금 할인 혜택 부재로 고통받던 이들의 어려움을 직접적으로 덜어주는 조치다.

추가 지원금 14만 7천 원은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된다. 한국에너지공단은 대상 가구에 개별 통보하고, 내년 1월 22일부터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카드를 수령하면 된다. 선불카드 사용 기간은 기존 에너지바우처와 동일하게 내년 5월 25일까지다.

특히, 정부는 지원 대상자가 제도를 몰라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맞춤형 ‘찾아가는 에너지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국에너지공단은 개별 문자 및 우편으로 대상자 여부와 카드 수령을 안내한다. 노인 등 거동이 불편한 가구에는 집배원이 직접 방문하여 수령 방법과 지원금 이용 방식을 상세히 설명한다.

이번 조치와 더불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등유·LPG 사용 가구를 내년부터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의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사업은 기초수급가구 등 저소득층에 벽·바닥 단열공사, 창호 개선, 고효율 보일러 교체를 지원하는 이다. 단열 성능 개선을 통해 취약계층이 근본적으로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돕는다.

기후부 오일영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은 “도시가스와 달리 등유와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가구는 에너지공급사의 요금할인이 없고 상대적으로 가격도 비싸 취약계층 중에서도 더욱 소외되어 있었다”고 지적한다. 그는 “이번 조치로 이런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더 어려운 국민에게 보다 많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한다.

이번 지원 확대와 효율 개선 사업을 통해 등유·LPG 사용 취약계층은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덜고 더욱 따뜻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누리게 된다. 이는 일시적인 지원을 넘어, 에너지 효율 향상을 통해 지속 가능한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된다.

물류창고와 전통시장에서 발생하는 잦은 전기화재는 막대한 재산 피해와 함께 사회적 불안을 초래해 왔다. 이제 전기화재의 주요 원인인 ‘아크(전기불꽃)’를 자동으로 감지하고 전기를 차단하는 ‘아크차단기’가 이들 시설에 의무적으로 설치된다. 이는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전체의 안전을 한층 높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물류창고와 전통시장의 전기화재 예방설비를 강화하고자 한국전기설비규정(KEC)을 개정해 30일 공고한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새로 짓거나 대규모 개보수를 하는 물류창고와 전통시장에는 아크차단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아크차단기는 전기 합선이나 누전으로 발생하는 미세한 전기불꽃(아크)을 감지하여 자동으로 전기를 차단, 화재 발생을 미리 막는 첨단 장치다.

이러한 결정은 연평균 발생하는 약 1만 건의 전기화재 중 전통시장 및 음식점(7.5%)과 물류창고(4.5%)의 비중이 크고, 특히 물류창고의 경우 재산 피해액이 가장 많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불에 취약하고 한번 화재가 발생하면 사회적 파장이 큰 이들 시설에 아크차단기를 우선 도입함으로써, 취약시설의 화재 안전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다.

다만, 영세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원활한 전환을 돕고자 계약전력 100kW 이상인 시설에 한해 적용된다. 또한 충분한 준비 기간을 주기 위해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8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아크차단기 의무 설치 외에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수상태양광, 전기차 충전장치, 전동지게차 충전기 설치기준과 풍력발전 및 연료전지 시설기준 등 40여 건의 한국전기설비규정 기준을 함께 개정했다. 이는 국내 산업현장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재생에너지 분야의 안전 기준을 국제 수준에 맞게 대폭 정비하여 국내 산업 발전에 기여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이번 한국전기설비규정 개정으로 물류창고와 전통시장 등 화재 취약 시설의 전기 안전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상인들과 이용객들은 화재 위험으로부터 더욱 안심하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재생에너지 분야의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안전기준을 마련하여 관련 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고, 전반적인 국가 안전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체류 신분 문제로 불이익을 받을까 불안해하던 외국인 근로자들은 임금체불 피해를 입어도 구제받기 어려웠다. 특히 외국인 보호시설에 있는 이들은 외부 기관에 접근하기 어려워 임금체불 피해에 더욱 취약했다. 이제 이러한 문제가 해결된다. 법무부와 고용노동부가 협력하여 근로감독관이 외국인 보호시설을 직접 방문해 임금체불 상담, 조사, 사건 접수를 진행한다. 체류 기간과 관계없이 외국인 근로자의 정당한 임금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며,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강화된다.

29일부터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은 보호외국인이 많은 화성, 청주, 여수, 인천, 울산 등 5개 보호시설을 격주 1회 정기적으로 방문한다. 근로감독관은 현장에서 임금체불 관련 상담을 진행하고, 즉시 사건 접수 및 조사를 병행한다. 이는 법무부가 앞서 시행한 ‘통보의무 면제’와 ‘직권 보호일시해제’ 제도의 후속 조치로, 체류 기간에 상관없이 모든 외국인 근로자가 임금체불 피해를 구제받도록 지원한다.

효율적인 업무 진행을 위해 법무부 소속 보호실 고충상담관은 근로감독관 방문 전 사업주 정보와 피해 을 사전에 파악하여 고용노동부에 제공한다. 이를 통해 근로감독관은 보호시설 방문 즉시 구체적인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보호시설 내부에는 상담과 조사를 위한 별도의 사무공간을 마련하고, 컴퓨터와 프린터 등 필요한 조사 장비도 갖춘다. 언어소통이 어려운 경우에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를 활용해 통역을 지원한다.

또한 전국 19개 외국인 보호시설에는 임금체불 구제 절차를 상세히 안내한 ‘임금체불 안내문’을 게시한다. 안내문은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태국어 등 4개 언어로 제작되어 외국인 근로자의 정보 접근성을 높인다. 근로감독관의 조사 결과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또는 사무소가 직권으로 보호일시해제를 결정하여 보호외국인이 임금체불 문제를 보다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불법체류 외국인이라도 근로에 대한 정당한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강조하며, 부처 간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 권리 보호 조치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임금체불이 국격의 문제임을 강조하고, 체류 기간 문제로 임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현장 중심 행정으로 적극 해결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제도는 운영 성과를 평가한 후 전국 14개 출입국외국인청 및 사무소 산하 보호시설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들은 체류 신분에 대한 걱정 없이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 복잡한 절차나 외부 기관 방문의 어려움 없이 보호시설 내에서 직접 상담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심리적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임금체불 확인 시 직권 보호일시해제를 통해 신속한 해결이 가능해지며, 이는 외국인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동권 보호와 인권 증진에 크게 기여한다. 나아가 외국인 근로자 인권 보호에 대한 대한민국의 의지를 보여주어 국가의 품격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