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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연말연시, 성탄절과 타종, 해맞이 행사 등 대규모 인파가 몰리는 시기에 안전사고 우려가 커지기 마련이다. 그러나 이제 이런 걱정을 덜 수 있다. 정부가 전국 14개 지역을 ‘안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특별 대책을 가동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마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9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를 ‘연말연시 인파관리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여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강화한다. 전국에서 열리는 404개 행사에 대해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사전 점검을 실시하며, 특히 순간 최대 2만 명 이상이 밀집할 것으로 예상되는 14개 지역을 집중 관리한다.

중점관리지역은 다음과 같다. 성탄절에는 서울 명동, 홍대, 이태원, 강남, 성수와 부산 서면이 포함된다. 연말 타종 행사에는 서울 종로와 대구 중구가 대상이며, 해넘이·해맞이 행사에는 서울 아차산, 부산 광안리, 울산 간절곶, 강릉 경포대, 여수 향일암, 포항 호미곶이 지정되었다.

이들 중점관리지역에는 현장상황관리지원관이 파견되어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사전 점검 및 현장 상황 관리를 실시한다. 지방정부도 경찰, 소방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현장 안전관리와 비상 대응체계를 강화하며, 위험 상황 발생 시에는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파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대비를 약속하며, 국민들에게도 인파 사고와 한파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한다. 이러한 노력으로 국민은 보다 안전하고 즐거운 연말연시를 보낼 수 있다.

연말연시 대규모 인파가 몰리는 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는 시민들에게 큰 불안감을 안긴다. 정부는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지나칠 정도로’ 안전 대책을 강화하고 행사 주관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축제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이는 사회적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정부는 최근 연말연시를 맞아 전국에서 개최될 인파 밀집 행사에 대한 안전 대책을 ‘이중삼중으로 점검하라’고 강조했다. 특히 ‘국민 안전에 있어서는 지나친 것이 부족한 것보다 수백 배 낫다’는 원칙 아래, 과하다는 비난을 받더라도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는 과거 유사 사고의 경험을 바탕으로, 예방 중심의 강력한 안전 관리를 통해 시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겠다는 약속이다. 행사 주관자와 책임 있는 단체장들에게도 각별한 유의와 주의를 당부하며, 책임 주체의 명확화와 사전 예방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한다.

이러한 안전 강화 노력과 함께, 정부는 국가적 차원의 구조적 문제 해결에도 집중한다.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완료는 수도권 집중 현상을 해소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려는 노력의 결실이다. 이는 부산을 동북아시아의 경제, 산업, 물류 중심 도시로 발돋움시키고, 지역 주민들에게 새로운 경제적 기회와 활력을 제공한다. 정부는 재정 및 행정 등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음으로써 특정 지역에 인파와 자원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문제를 완화하고, 전국 각지에서 안정적인 생활 여건을 보장한다.

또한 국정 운영의 투명성과 국민 주권 의식 강화를 통해 시민 참여형 국정 운영을 정착시킨다. 정부 업무보고를 생중계하고, 정책 수립부터 집행, 평가까지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며 끊임없이 국민들의 의견을 구하겠다고 밝힌다. 이는 ‘국민들의 집단지성’을 국정 전반에 반영하여, 시민의 목소리가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하는 구조를 만든다. 이로써 국민들은 자신들의 의견이 국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을 확인하며, 정부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더 나아가 사회 문제 해결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동기를 얻는다.

기대효과:

정부의 과감한 안전 관리, 지역 균형 발전 추진, 그리고 투명한 국정 운영 노력은 시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생활하며, 국가 발전에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인파 행사 참여 시 불안감이 줄어들고,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인한 삶의 질 향상을 경험하며, 정부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신뢰와 만족도가 높아진다. 궁극적으로는 시민 중심의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래된 1기 신도시의 정비사업이 더디게 진행되고 주민들의 재정적 부담까지 커지면서 걱정이 많다. 하지만 이제 이러한 어려움이 해결된다. 정부가 특별정비계획 패스트트랙을 모든 구역으로 확대하고, 불필요한 공공기여금과 학교용지부담금 이중 부담 문제를 해소해 노후 신도시 주민들이 더 빠르고 가볍게 새집을 지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1기 신도시 지방정부와 함께 주택수급·교육환경 협의체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고 23일 밝혔다. 이 협의체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목표로 주택수급 관리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방안을 논의한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정비사업 속도 개선이다. 국토부는 그동안 선도지구에만 적용하던 특별정비계획 수립 패스트트랙 제도를 모든 구역으로 확대 지원한다. 선도지구 15곳 중 8곳이 6개월 만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구역 지정까지 2년 이상 단축하는 효과를 이미 증명했다. 앞으로는 후속 사업지구에서도 주민대표단을 구성하고 예비사업시행자를 지정하며, 지방정부와 전문가의 사전 자문을 받아 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또한 지방정부별 기본계획상 단계별 추진계획의 인정 기준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 시점으로 명확히 한다. 이를 통해 지방정부는 주택 공급 계획이 이월될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주민들의 재정 부담 완화와 교육환경 개선도 중요한 부분이다. 교육환경 협의체에서는 대규모 정비사업에 따른 교육환경 개선 문제를 사전에 해결하고자 국토부, 지방정부, 교육청 간 정례 협의체를 운영한다. 앞으로 분기별 및 월별 정기 회의를 통해 진행 상황과 교육환경 관련 이슈를 공유하고 신속히 대응한다.

특히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공공기여금과 학교용지부담금의 이중 부담 문제가 해결된다. 정부는 공공기여금을 학교 등 교육환경 관련 기반시설 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한다. 동시에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님을 공지해 주민들의 재정 부담을 크게 덜어준다.

이러한 제도 개선으로 2030년 1기 신도시 6만 3000호 착공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고, 수도권에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할 계획이다.

기대효과: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이 더욱 빠르고 안정적으로 진행된다. 주민들은 사업 지연에 대한 걱정을 덜고, 불필요한 재정 부담 없이 더 쾌적한 주거 및 교육 환경을 누리게 된다. 이는 노후계획도시 전체의 성공적인 재생을 가속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된다.

해양수산부가 대한민국을 북극항로 시대로 이끌고 민생경제를 활성화하며 국토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한 5대 중점과제를 발표했다. 부산으로 이전한 해양수산부는 북극항로추진본부를 출범시키며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다. 이는 단순한 항로 개척을 넘어, 동남권을 세계적인 해양수도권으로 육성하고 친환경 스마트 해운항만 시스템을 구축하며, 전통 수산업을 혁신하고 연안 지역경제를 살리는 종합적인 해양 발전 전략이다.

내년부터 북극항로 상업운항 준비가 본격화된다. 국내 민간 선사는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컨테이너선을 이용한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며 극지 운항 경험을 쌓는다. 쇄빙선 등 극지 항해 선박 건조 시 최대 110억 원까지 지원하고 항만시설사용료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2030년까지 쇄빙 컨테이너선 건조 기술을 개발하고 전문 인력 양성에도 힘쓴다. 러시아 제재 상황에 따라 북동항로 또는 북서항로를 통한 자원 수송 확대를 추진한다. 동시에 동남권을 대한민국 해양수도권으로 육성하기 위해 행정, 사법, 금융, 기업 인프라를 집적하고 부산항을 세계 최고 수준의 항만으로 발전시킨다.

친환경, 스마트 해운항만 경쟁력 강화에도 주력한다. 2050년까지 선박 온실가스 배출 제로화를 목표로 친환경 선박 전환을 위한 정책 자금 확대, 조각 투자, 세제 혜택 등을 제공한다. 주요 항만 입항 친환경 선박에 대한 입출항료 감면도 시행된다. 중소 선사를 위한 친환경 선박 신조 보조금도 확대될 예정이다. 2032년까지 1805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자율운항선박 시장 선점을 위해 완전자율운항선박 핵심 기술 연구개발에 2032년까지 총 6000억 원을 투자하고, 민간 실증을 위한 규제 특례 제도도 운영한다. 2045년까지 부산항 진해신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스마트 컨테이너 항만으로 개발하고, 스마트 항만 기술을 전국 항만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전통 수산업 혁신과 K-씨푸드 수출 확대도 중요한 과제다. 기후변화로 인한 어업 생산성 저하에 대응하여 노후 어선 감척 및 대체 건조를 추진하고, 총허용어획량(TAC) 제도 확대에 맞춰 기존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고수온 등 재해 피해 최소화를 위해 먼 바다 양식 가능 해역을 발굴하고 지역별 해역 특성에 맞는 양식 품종을 특화한다. 첨단·스마트 설비 보급을 확대하고 스마트 양식 혁신 선도 지구를 육성하여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생산·유통·가공, 연구 개발, 인력 양성을 추진한다. 김, 참치, 굴, 전복 등 주요 수산물 수출 확대를 통해 2030년까지 수출액 4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한다. 온라인 도매·위판, 소비지 직매장 확대, 선상 위판 시스템 구축 등으로 수산물 유통 비용을 절감하고, 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 비축 물량을 탄력적으로 방출한다. 또한 어선 안전 감독관 확대 배치, 어업인 소득원 발굴 등 근로 환경 개선에도 힘쓴다.

연안 지역경제 활성화와 해양 안전 강화에도 힘쓴다. 어촌을 지역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해양관광 거점을 조성하여 연안 지역 소득 증대에 기여한다. 1조 원 규모의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도 조성할 계획이다. 해상풍력 확산을 위한 입지 선정 지원 및 해저 송전망 적합 입지 선정도 돕는다. 해양 생태자원을 활용한 신산업 창업을 지원하고, 해양수산 창업 경진대회 개최 및 바다생활권 특화펀드 조성을 통해 지방 해양수산 기업의 성장을 적극 지원한다. 해양 사고 저감을 위해 안전 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여객선 내 스마트기기 사용 금지, CCTV 설치, 통항 속력 제한 신설, AI 활용 관제 경보기능 고도화 등을 추진한다. 어선 안전 설비 설치 의무화를 추진하고, 중국 불법 어업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며 불법 어업 수산물 수입을 차단한다. 독도 생태환경 보호 및 체계적인 무인도서 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2027년까지 완료한다. 2028년 제4차 UN 해양총회를 준비하며 K-해운, 조선 기술, 북극항로 정책 등을 홍보하고 국제협력을 강화한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2026년을 해양수도권 도약의 원년으로 삼아 새 정부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북극항로 시대로의 대도약, 민생경제 활력, 대한민국 균형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초록우산 경북지역본부(본부장 박정숙)는 12월 20일(토) 경주 웨딩파티엘에서 ‘2025 초록우산 경주후원회 산타원정대’를 개최하고, 한 해 동안 성실히 성장한 경주지역 아동들을 격려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초록우산 경주후원회가 주관하고 초록우산 경북지역본부가 협력해 진행한 연말 대표 사업으로, 지역 아동들에게 따뜻한 응원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후원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경주지역 아동 20명과 보호자, 후원회 및 내빈 등 총 60여 명이 참석했으며, 양북지역아동센터 댄스팀 ‘양북꿈쟁이’의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개회식, 인사말, 표창 및 감사패 수여, 아동 시상, 겨울의류 전달, 기념촬영 및 교류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산타원정대에서는 학업·재능·모범 분야에서 모범적인 성장을 보인 아동 20명에게 ‘초록가치상’, ‘초록드림상’, ‘초록배움상’이 수여됐으며, 수상 아동 전원에게는 겨울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겨울의류가 함께 전달됐다.

초록우산 경주후원회 전성환 회장은 “산타원정대는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지역사회가 아이들의 성장을 함께 응원한다는 약속의 자리”라며 “앞으로도 아동들이 자신의 가능성을 믿고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초록우산 경북지역본부 박정숙 본부장은 “아이 한 명, 한 명의 노력이 존중받고 격려받는 경험은 아동의 삶에 큰 힘이 된다”며 “지역 후원회와 함께 아이들이 건강하고 당당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 중심의 지원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초록우산 경북지역본부는 도내 후원회 및 지역사회와 협력해 산타원정대, 가족 건강 걷기대회 등 다양한 아동 격려·지원 사업을 추진하며, 아동이 존중받는 지역사회 조성과 나눔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전 세계 식량 위기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현대자동차가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힘을 보탠다. 현대차는 UN 산하 세계식량계획(WFP)에 전기차 아이오닉 5 차량 8대와 충전 인프라를 기증하며 구호 활동의 효율성과 친환경성을 동시에 높였다.

이번 기증은 WFP가 추진하는 식량 위기 대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아이오닉 5는 뛰어난 주행 성능과 넓은 실내 공간을 바탕으로 구호 물품 운송 및 현장 활동 지원에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WFP의 구호 활동 지역 내 충전 인프라 구축 지원은 전기차 활용의 실질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한다. 이는 화석 연료 의존도를 낮추고 탄소 배출을 줄이는 친환경적인 구호 활동을 가능하게 하여, 기후 변화에 취약한 지역의 지속 가능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현대차의 이번 아이오닉 5 기증은 단순한 차량 지원을 넘어, 미래 모빌리티 기술을 활용하여 인도적 지원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WFP는 아이오닉 5를 통해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긴급 구호 활동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전기차 보급 확대와 친환경 에너지 전환에도 기여하며,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구호 활동 모델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급증하는 보이스피싱과 마약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법무부의 대책이 공개된다. 법무부는 2026년을 법무행정 혁신의 원년으로 삼아, 범죄 대응 강화, 경제 활성화 지원, 인권 보호 증진을 핵심 과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먼저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보이스피싱 범죄 합동수사부를 정식 직제로 전환하고, 해외 거점을 둔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여 국제 공조 수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사기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해 사기죄의 법정형을 상향하는 형법 개정도 추진한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와 금융 범죄에 대한 수사 체계도 전담 TF를 중심으로 강화되며, 범죄 수익을 기소 여부와 관계없이 환수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 도입도 적극 검토한다. 마약 범죄에 대해서는 정부 합동수사본부를 중심으로 공급 차단에 집중하고, 치료 및 재활 프로그램과의 연계를 확대하여 재범 방지에 힘쓸 계획이다.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실용적인 법무 행정도 추진된다. 지역 산업과 인구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비자 정책을 확대하여 외국인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돕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한다. 인구 감소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특화형 비자’와 ‘광역형 비자’를 정식 제도로 도입하며, 제조업 분야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전문 기술 인력 제도도 시행한다. 기업 활동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민·상사 법제 개선에도 힘쓸 예정이다.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변동형 법정 이율제 도입 등 민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경미한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으로 전환하여 경제 형벌 체계를 합리적으로 정비한다.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도 강화된다. 교제 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접근 금지 등 잠정 조치를 도입하고,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보호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한다. 온라인 범죄 피해자를 위한 통합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강력 범죄 피해자에 대한 국선 변호인 지원을 확대한다. 교정 시설의 과밀 문제를 해소하고, 수용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변호인 스마트 접견 시스템 도입 등 정책을 강화한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보호를 위해 임금 체불 방지를 위한 보증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다국어 상담 인력을 확충하여 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한다.

미래를 향한 법무 혁신도 본격화된다. 수사·기소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검찰 개혁을 지원하고, 범죄 수익 환수 및 국제 공조 등 검사의 공익적 역할을 강화한다. 또한, 인공지능(AI) 기술을 법률 구조, 검찰 사건 처리, 출입국 관리 등 법무 행정 전반에 도입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국제 분쟁 대응 역량 강화에도 힘쓸 계획이다.

해외 빈곤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이 본격화된다. 이는 단순한 일회성 지원을 넘어, 현지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 활동을 통해 빈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다.

현지 주민의 자립 역량 강화는 개발도상국 지원의 핵심 과제다. 기존의 시혜적 지원 방식은 일시적인 효과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으나, 사회적 경제 모델은 현지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경제 활동에 참여하고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든다. 바이온라이프사이언스는 이러한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재단법인 굿네이버스 글로벌 임팩트에 기부금을 전달하며 힘을 보탠다. 이번 기부는 개발도상국 현지 주민들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사업 추진에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기부를 통해 굿네이버스 글로벌 임팩트는 개발도상국 현지 주민들의 자립 역량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사업을 추진한다. 여기에는 현지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기술 교육을 제공하고, 소규모 사업 창업을 지원하며, 안정적인 판로를 개척하는 활동 등이 포함된다. 이를 통해 현지 주민들은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고, 더 나아가 지역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갈 수 있다. 이는 미래 세대가 빈곤의 대물림에서 벗어나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