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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서민 경제 활력 되살린다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국민들의 소비 심리가 7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며 회복의 신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민생경제 회복세를 지속하고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내일을 만들기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확대하고, 노동, 복지, 부동산 정책 전반에 걸친 구조적 개선을 추진하며 실질적인 국민 생활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 경제는 낮은 성장률과 경기 둔화 국면이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소비심리 회복이라는 긍정적인 지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이재명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31조 8천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을 신속하게 편성하여 집행했습니다. 특히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소상공인의 장기 연체 문제 완화는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새 정부는 선진국 위상에 걸맞은 노동 정책 개선을 위해 노조법을 개정하여 간접 고용 및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기업에 대한 제재 강화 및 임금 체불 근절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복지 안전망 역시 강화되어 야간 긴급돌봄서비스 개시, 5세 무상교육·보육 단계적 확대, 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 지원 확충, 고용보험 미적용 사업자에 대한 출산급여 지원 확대 등이 추진되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국민취업제도 지원 대상 확대로 더욱 촘촘한 복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에서는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려 시장 안정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호의 신규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며, 특히 택지 공급 방식을 개선하여 공공성을 강화하고 개발 이익이 민간에 과도하게 흡수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직접 개발 및 시행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정책들을 통해 나타난 민생 회복의 긍정적인 흐름이 일시적인 현상에 그치지 않도록 지속적인 시스템 개선 노력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플랫폼 공정화, 상가 임대차 제도 개선, 가맹점 공정화 조치 추진과 더불어 노동권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실행, 그리고 OECD 평균에 비해 부족한 복지 수준 향상에 더욱 힘쓸 것입니다. 공공성을 강화한 택지 공급 방식의 장기적인 효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국민들의 삶이 실질적으로 개선되는 ‘날마다 새로이 발전하는’ 민생 회복 정책을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 작업 현장의 안전, 노사가 함께 지킨다

    한국의 산재 사고 사망률은 과거에 비해 크게 감소했지만, 독일, 일본, 영국 등 산업 안전 선진국에 비하면 여전히 갈 길이 멉니다. 특히 건설업과 제조업의 중소사업장에서 55세 이상 고령 근로자 및 외국인 노동자의 사고 사망 비중이 높고, 대기업의 위험이 중소기업으로 전가되는 문제도 심각합니다. 그동안 정부 주도의 산재 예방 정책이 시행되었지만, 예산과 인력이 부족한 중소사업장에서는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웠습니다. 또한, 사업주와 노동자가 산재 예방의 ‘대상’으로만 여겨져 능동적인 참여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노사정이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한 일터: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산재 예방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책은 중소사업장 산재 예방의 주체로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고, 노동자의 ‘알 권리, 참여 권리, 피할 권리’라는 노동안전 3권을 규정하여 노동자의 역할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원하청 노사가 공동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위험 작업 시 작업 중지권을 보장하는 등 노사 간 협력을 증진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더불어 스마트 안전 장비 및 AI 기술 지원을 통해 중소사업장의 자체적인 안전 역량 강화도 돕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사 주도의 산재 예방 정책은 사고 사망자를 줄이는 것을 넘어, 노동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개별 기업을 넘어 지역 및 업종 차원으로 안전 문화가 확산되어 전반적인 산업 안전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것입니다.

  • AI 시대, 한국의 제안이 국제 규범의 새 지평을 열다

    뉴욕 유엔본부에서 한국 대통령이 안보리 공개토의를 주재하며 인공지능(AI)과 국제평화·안보라는 21세기 안보의 새로운 화두를 전 세계에 제시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회의를 넘어 인류가 직면한 근본적 패러다임 전환을 최고 권위의 무대에서 공론화한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기존의 안보 개념이 영토와 국경 중심의 ‘보이는 적’에 대응했다면, AI 시대는 사이버 공간과 알고리즘을 통한 ‘보이지 않는 위협’이 핵심 과제가 되었습니다. 허위 정보의 무기화, 자율무기 시스템 확산, 국가 간 사이버 공격의 일상화는 더 이상 기술적 이슈가 아닌 국제 평화와 직결된 안보 문제입니다. 한국은 이를 안보리 의제로 끌어올림으로써 미래 안보 거버넌스의 방향을 제시하는 선구적 행보를 보였습니다.

    또한, 한국은 AI 발전 패러다임의 한계를 지적하며 ‘모두를 위한 AI’라는 포용적 가치를 핵심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는 AI 기술 발전의 혜택이 모든 계층에게 고르게 분배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가치를 강조하며, AI 거버넌스에 ‘접근성’과 ‘형평성’이라는 새로운 축을 제시한 혁신적 접근입니다. 더 나아가 AI를 민주주의 발전의 새로운 동력으로 인식하며, 기술 발전과 민주적 참여의 선순환을 이루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이번 논의의 또 다른 주목할 만한 점은 AI를 기후변화, 지속가능발전과 연계한 통합적 관점으로 접근했다는 것입니다. “AI가 주도할 기술 혁신은 기후 위기와 같은 전 지구적 과제를 해결할 중요한 새로운 도구가 될 것”이라는 언급은 AI를 인류 공동 문제 해결의 핵심 수단으로 위치시켰습니다. 이는 래리 핑크 블랙록 회장과의 ‘재생에너지 기반 AI 데이터센터’ 협력으로 구체화되었으며, AI 발전과 환경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한국만의 독창적 모델을 보여줍니다.

    이번 유엔 무대를 통해 한국의 AI 외교는 글로벌 규범 제안, 실행 자본 확보, 지역적 확산을 아우르는 완전한 생태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진전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 간 외교를 넘어선 ‘민관 외교’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며, 한국이 아시아태평양 AI 허브로 부상하여 글로벌 AI 생태계에서 미국-중국 양극 구조에 제3의 축을 형성하는 역사적 의미를 갖습니다. ‘AI 뉴노멀’이라는 표현에는 한국이 추구하는 AI 거버넌스가 ‘예외적 이상’이 아닌 ‘보편적 표준’이 되어야 한다는 포부가 담겨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AI 시대의 발전 패러다임이 소수 기술 강국 주도의 배타적 모델이 아닌, 모든 국가와 계층이 참여하는 포용적 모델이어야 한다는 명확한 답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도덕적 당위성을 넘어선 실용적 필요성에 기반한 판단이며, AI 기술의 오남용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국제적 긴장이 모든 국가의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현실 인식에서 비롯됩니다. 한국이 ‘AI 룰메이커’로 부상할 역사적 기회가 열린 것입니다.

  • APEC 경주 정상회의, 한국 외교의 새로운 지평 열다

    경주에서 열린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한국 외교의 역사적인 성공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불확실성 속에서도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통해 주변 강국과의 관계를 성공적으로 관리하고, 국제 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정상회의는 한미 관세협상 난항, 미중 전략경쟁 심화 등 여러 난관 속에서 개최되었으나, 결정적인 분수령이 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한국의 요구를 수용하며 투자액을 조선업 투자와 일반 투자로 분리하고 분할 납부 방안을 합의했다. 이는 한국 경제 규모를 고려할 때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한국 경제 역량 강화에 기여할 ‘윈윈’ 합의로 평가된다.

    안보 측면에서도 큰 진전을 이뤘다. 한국 정부의 숙원 사업이었던 핵추진 잠수함 도입에 대해 미국이 동의한 것은 양국 정상 간 최상급 신뢰를 보여주는 사례다. 이는 향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연료봉 재처리 권한 부여로 이어질 수 있는 역사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중 정상회담은 2016년 사드 갈등 이후 경색되었던 양국 관계를 정상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북한의 비핵화 관련 초강경 비난에도 불구하고 관계 정상화를 이뤄낸 점은 더욱 의미가 깊다. 또한, 우익 성향의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의 회담을 무난하게 진행한 것 역시 예상치를 뛰어넘는 성과로 평가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주변국 지도자들의 성향 차이를 넘어 국익 중심의 외교 리듬을 유지하며 균형감과 주도력을 보여주었다. 미중 정상회담 역시 긍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며, 한국이 외교적으로 신뢰받는 플랫폼 국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다자 외교 무대에서도 뚜렷한 성과를 거두었다. 보호무역주의 기조 속에서도 ‘협력과 연대’를 강조하는 방식으로 경주 선언문을 채택하는 외교 역량을 과시했다. 특히, AI 관련 산업 발전과 관련하여 글로벌 대응 논의를 선도하며 사전 경보 및 공동 대응 틀을 제시한 것은 책임 있는 선진국 외교의 면모를 보여주었다.

    공공외교 분야에서도 천년고도 경주의 역사성을 활용한 서사와 K-푸드, K-뷰티를 결합한 프로그램은 세계인의 찬사를 받으며 대한민국이 진정한 문화 강국임을 유감없이 과시했다.

    물론 과제도 남아있다. 한미 관계에서 합의 문서화와 국회 후속 절차, 핵추진 잠수함 추진 과정에서의 잠재적 논란, 한중 관계 복원에 대한 사회적 갈등 등이 그것이다. 초당적 협력 체제가 구축되지 않으면 성공적인 APEC 개최가 국론 분열의 소재가 될 수도 있다. 또한, 참가국들과의 쌍방향 교류 프로그램 부족, 숙박시설 등 인프라 부족 문제에 대한 성찰도 필요하다.

    하지만 이번 경주 APEC 정상회의는 대한민국이 국제 사회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세계에 보여준 계기가 되었다. 과거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글로벌 경제와 안보 질서를 조율하는 자리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 것은 큰 감격과 자부심을 안겨준다. 이제는 성공의 순간에 머무르지 않고, 제도적 기반 구축과 정책의 연속성 확보를 통해 대한민국이 협력의 틀을 설계하고 새로운 질서를 제안하는 주도적 협력국가로 자리매김해야 할 것이다.

  • AI, 소방 현장 혁신 이끈다… 재난 예측부터 대응까지 ‘스마트 안전’ 구축

    변화하는 재난 환경 속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소방의 대응 역량이 인공지능(AI) 기술을 만나 한 단계 진화하고 있다. 과거의 경험과 데이터에만 의존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AI 기반의 예측 및 분석 시스템을 통해 더욱 신속하고 효과적인 재난 대응 체계를 구축하며 국민 일상 속 안전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 재난은 규모가 커지고 복합적인 양상을 띠는 경향이 뚜렷하다. 기후 변화로 인한 예측 불가능한 자연 재해, 전기차 및 리튬 배터리 화재, 초고층 건물과 지하 공간에서의 복합 재난 등 새로운 위험 요인이 끊이지 않고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예측 및 분석 시스템을 통해 소방의 대응 체계를 혁신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소방청은 AI 기반의 재난 예측 시스템을 도입하여 재난 관리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있다. 119 상황실에 축적된 방대한 출동 데이터를 분석하여 신고 접수 단계에서부터 위험도를 예측하고, 가장 적합한 출동 경로와 장비를 자동으로 제안하는 ‘지능형 출동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현장 상황 영상은 실시간으로 분석되어 지휘 본부로 즉시 전송되며, AI는 변화하는 재난 양상을 예측하여 지휘관의 전략적 의사결정을 지원하게 된다. 이는 숙련된 소방관의 경험과 AI의 분석력이 결합하여 소방 분야의 새로운 진화 모델을 제시하는 것으로, 무인 소방 로봇과 같은 첨단 장비 도입으로 현장 대원의 안전을 확보하고 재난 대응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 역시 소방 연구개발(R&D)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내년 소방 연구개발 예산을 올해보다 64.9% 늘어난 503억 원으로 대폭 확대 편성했다. 이는 과학기술 기반의 재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소방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하지만 예산 확대만으로는 안전 혁신을 낙관할 수 없다. 민간 기업, 연구 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긴밀한 협력과 연대를 통해 ‘개방형 혁신 AI 플랫폼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방청은 이러한 협력 기반 위에서 국민 모두가 재난 대응의 주체로 참여하는 새로운 형태의 안전 플랫폼을 만들어갈 계획이다.

    진정한 과학기술의 가치는 국민의 일상 속에서 견고한 ‘안전’으로 구현될 때 비로소 빛을 발한다. AI 미래 기술을 활용한 소방은 더욱 진화하고 신뢰할 수 있는 대응 역량을 갖춰 국민 안전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 자주국방의 새로운 장, 원자력추진 잠수함 건조가 열어갈 미래

    북한의 핵 위협이 고조되는 가운데, 한국이 원자력추진 잠수함(SSN) 확보를 통해 자주국방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국방력을 강화하는 것을 넘어, 첨단 기술 발전과 미래 해양 산업 육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동안 한·미 원자력협정의 제약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핵연료 확보의 길이 열리면서, 한국은 자체적인 원자력추진 잠수함 건조를 위한 실질적인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이는 국민적 기대와 지지를 바탕으로, 북한의 위협에 대한 강력한 억제력을 갖추고 한반도의 안보를 굳건히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원자력추진 잠수함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보이지 않는 방패’ 역할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주변 강대국들의 영향력 속에서도 자주적인 억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핵심 전력이 될 것입니다. 또한, 잠수함 건조는 단순히 군사적 목적을 넘어, 첨단 AI, 소재·부품, 방사선 안전 기술 등 국내 산업 전반의 혁신을 촉진하고 관련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첨단 기술은 미래 해양 산업 발전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자력추진 기술은 쇄빙선, 극지탐사선, 해양자원개발선 등 차세대 원자력 선박에도 응용될 수 있어, 한국이 미래 해양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물론, 원자력추진 잠수함 건조는 복잡한 외교, 기술, 예산 등 다양한 과제를 동반합니다. 하지만 한·미 양국 간의 긴밀한 협의와 국내 관련 부처 간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해나가야 합니다. 또한, 잠수함 건조는 단순한 국방비 투자를 넘어 국가의 미래 성장 동력을 키우는 전략적 투자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국민적 공감대와 초당적인 협력이 뒷받침된다면, 원자력추진 잠수함 확보는 단순한 국방력 강화 사업을 넘어, 대한민국이 21세기 해양 강국으로 발돋움하고 한반도의 미래를 스스로 지키는 진정한 자주국방의 완성이 될 것입니다.

  • 아파트 쏠림 현상 해소, 지방 분산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

    주택 시장, 특히 아파트에 대한 과도한 쏠림 현상이 심화되면서 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공급 확대와 함께 수요를 분산시키는 정책을 병행해야 합니다.

    최근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대책들은 서울과 수도권 주택 시장의 과열을 진정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가 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는 등 단기적인 충격 요법을 통해 거래량 감소와 상승률 둔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단기적으로 시장에 숨 고르기 시간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의 근본적인 불안 요인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특히 주택 유형 중 아파트에 대한 선호가 지나치게 집중되는 ‘아파트 편식 현상’은 MZ세대가 핵심 수요층으로 부상하면서 더욱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충분하지 않은 공급량과 늘어나는 유동성이 맞물리면서 언제든 시장 불안은 다시 확산될 수 있습니다.

    정부 정책의 핵심 목표는 시장의 변동성을 완화하여 거래와 가격이 안정적으로 움직이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단순히 공급량을 늘리는 것을 넘어, 시장의 작동 메커니즘을 더욱 정교하게 분석하고 수요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현시점에서는 공급과 수요를 병행하는 ‘투 트랙 전략’이 가장 적합합니다. 공급 측면에서는 9·7 대책에서 발표된 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공급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를 시장에 보내야 합니다. 구체적인 공급 지역과 규모, 일정 및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시장 참여자들의 신뢰를 얻고 불안을 진정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서리풀지구, 과천지구 사업 속도를 높이고 오피스텔 공급을 활성화하는 등 단기간 내 공급 가능한 물량을 늘리는 것도 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수요 관리는 ‘수요 조절’과 ‘수요 분산’이라는 두 가지 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수요 조절은 대출 규제와 거래 규제를 시장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활용하는 단기적 처방입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수요 분산이 더욱 중요합니다. 금융 상품으로 자금이 이동하도록 유도하는 금융적 분산과 더불어, 지역 간 인구 및 산업의 분산이 핵심입니다.

    수도권 과열의 근본 원인은 수도권 과밀화에 있습니다.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수요를 지방으로 이전시키기 위해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앞당기고, 지방에 양질의 의료, 교육, 일자리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지방이 활력을 되찾아야 수도권 집값 안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문제는 복합적인 요인이 얽혀 있어 단일 정책으로는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수요 관리, 공급 확대, 자금 분산, 그리고 국토 균형발전이 유기적으로 맞물릴 때 비로소 지속 가능한 부동산 시장 안정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 새 정부, ‘함께 키우는 사회’로 나아가는 6개월의 방향

    결혼과 출산에 대한 청년들의 부정적인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부모가 존중받고 아이가 환영받는 ‘돌보는 사회’로의 전환이 가능하다는 희망을 보여준다. 정부 출범 6개월을 맞아, 저출생·고령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특히 출산과 육아의 전 생애 주기 지원 체계화에 주목하고 있다.

    새 정부는 ‘양육 부담 완화’, ‘돌봄 사각지대 해소’, ‘근로시간 유연화’, ‘주거 안정’, ‘금융 혜택’ 등 포괄적인 정책들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담았다. 아동수당 상향, 돌봄 서비스 확충, 신혼부부 주택 지원, 육아친화플랫폼 도입, 어린이 보험 혜택 강화, 육아휴직 및 근로시간 단축 장려 등 다양한 제도들이 마련되었다. 이러한 정책들은 단절 없이 체계적으로 연계되고,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실행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출산·양육의 문턱을 낮추는 동시에, 지속적으로 ‘함께 키우는 사회’의 문화로 진화하는 것이 핵심 과제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일·가정 양립 지원 2.0’을 통해 AI 기반 유연근무 확대, 성평등한 돌봄 환경 조성, 기업 인센티브 강화를 목표로 ‘맞돌봄 문화’로의 구조 전환을 선언했다. 북유럽처럼 성별 고정된 육아 책임을 해체하고 남성의 육아 참여를 적극 유도하는 방향이 제시되었으며, 정부는 남성 육아휴직 확대, 근로시간 단축 보편화, 퇴근 후 업무 차단권 보장 등 제도 개선을 병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의 실질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 문화와 조직 내부의 리더십 변화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경영진과 중간관리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CEO 및 임원급이 육아휴직·유연근무를 솔선수범하고, 중간관리자의 KPI에 성평등 조직문화 지표를 포함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업무 몰입도와 성과는 돌봄과 상충되지 않는다’는 인식 개선을 위한 리더십 교육을 정례화해야 한다. 기업 내에서는 아버지를 위한 맞춤형 워크숍과 부부가 함께 참여하는 공동 육아 워크숍을 확대하고, ‘아빠 네트워크 또는 부모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해 경험과 노하우 공유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 직장 어린이집 설치 및 야간·병행 돌봄 인력 배치 확대, 육아 지원 포인트 및 바우처 지급 등 직장 내 돌봄 인프라 강화도 필수적이다. 이제 육아는 ‘회사를 쉬는 일’이 아니라, 회사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임을 모든 조직이 체감할 수 있도록 리더십의 근본적인 전환이 요구된다.

    정부의 정책 선도를 바탕으로, 변화를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힘은 현장과 기업에 있다.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 대체인력 지원,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등 육아친화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는 단기적으로 인력 공백을 최소화할 뿐 아니라, 미래 세대에게 매력적인 고용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한국형 가족친화 인증제(K-DADDY 인증제)를 기반으로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돌봄 친화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부의 해외 투자 연계 지원 정책 마련도 시급하다.

    아이 한 명을 키우기 위해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처럼, 아이 한 명을 키우기 위한 공동체, 기업, 정부의 ‘함께 돌보는 사회’ 구축이 절실하다. 새 정부 출범 6개월,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는 아직 아쉬움이 남지만,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를 향한 분명한 방향이 제시되었다. 이제는 실행력을 강화하고, 정책 간 연결성을 높이며, 사회 전반의 신뢰 회복에 집중해야 할 때다. 청년의 결혼이 두려움이 아닌 희망이 되고,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존중받는 문화, 기업이 육아 참여를 실천하고 정부가 확실히 뒷받침하는 사회, 그리고 아빠와 엄마가 함께 주체로 성장하는 양육 문화 조성을 위해 정부와 시민, 기업이 같은 방향을 보고 함께 걸어가야 한다. 지금, 여기가 변화의 시작점이다.

  • 모두를 위한 K-인공지능 교육, AI 강국 도약의 새로운 시작

    아이부터 어른까지, 이제 누구나 인공지능을 쉽고 깊이 있게 배우고 활용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립니다. 인공지능 교육이 선택 과목을 넘어 모든 국민의 삶 속에 스며들어, 대한민국을 AI 강국으로 이끄는 새로운 동력이 될 전망입니다.

    디지털 기술이 우리 삶 곳곳에 스며들고, 알파고 쇼크 이후 인공지능은 더 이상 낯선 용어가 아닌 익숙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자동차, 가전제품부터 산업 현장의 로봇까지, 인공지능은 이미 우리 사회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대한민국은 정보화 시대를 넘어 ‘인공지능 시대’로의 도약을 선언하며, 교육 현장에도 인공지능 역량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교육부는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AI) 인재 양성 방안’을 발표하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인공지능 교육의 확대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대학교를 거쳐 사회 전반에 이르기까지, 모든 국민이 인공지능을 쉽게 배우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포괄적인 로드맵을 제시합니다. 특히, 이전에는 선택 과목으로만 존재했던 인공지능 교육을 보통 교육 과정으로 확대하여, 누구나 보편적인 인공지능 활용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 정책은 인공지능 분야에서 앞서가는 중국의 사례와도 맥을 같이 합니다. 중국은 이미 초등학교부터 인공지능 교육을 필수 과정으로 지정하여, 학생들의 흥미 유발과 기초 개념 학습부터 심화된 기술 원리 이해까지 단계별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 교과서 보급, 생성형 인공지능 사용 지침 마련, 교사 연수 프로그램 개발 등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역시 ‘아시아 AI 허브’ 구축을 목표로, 이번 교육부 발표를 바탕으로 유기적인 K-인공지능 교육 프레임워크를 완성해야 합니다. 인공지능과 디지털 교육을 정식 과목으로 채택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미래 사회의 필수 역량인 인공지능 활용 능력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이는 곧 국가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지는 것은 물론, 인공지능 기술 접근성에서 발생하는 지역, 계층, 연령 간의 격차를 해소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K-팝, K-드라마로 세계를 사로잡은 대한민국의 저력은 이제 K-인공지능 교육으로 다시 한번 빛날 것입니다. 우리 교육계가 선도적인 AI 교육 경험을 쌓아 세계를 이끌고, 그 지혜를 이웃 나라와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아프리카와 한국, 상호 보완적 파트너십으로 함께 성장한다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에티오피아 군인의 후손인 이스라엘 피세하 경성대 교수는 한국과 아프리카가 과거의 틀을 넘어 대등한 파트너로서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한다. 아프리카 대륙에서 사상 최초로 열리는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젊고 역동적인 아프리카와 고령화 사회에 직면한 한국이 서로의 강점을 활용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비전이 제시된다.

    피세하 교수는 한국전쟁 당시 부산에 도착한 자신의 할아버지처럼, 한국과 아프리카 간의 인연은 단순한 국제 관계를 넘어 개인적인 소속감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한다. 한국에서 유학하고 교수로 재직하는 그는 한국이 아프리카의 발전 모델이 되고, 아프리카 유학생들이 한국과 아프리카를 잇는 ‘미래의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특히, 2024년 기준 14억 8천만 명의 인구와 19세의 젊은 평균 연령을 가진 아프리카는 거대한 성장 잠재력을 가진다. 54개국이 참여하는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는 경제적 통합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핀테크, 재생에너지, 교육 등 혁신적인 분야에서 수많은 청년 개발자와 기업가들이 새로운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한국이 오랜 경험과 기술력을 쌓아온 분야와 맞물려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다.

    한국이 겪고 있는 급격한 고령화와 대조적으로, 아프리카의 젊은 인구는 한국에게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 한국의 새마을운동과 같은 성공적인 발전 경험은 아프리카 대륙에 영감을 주고 있으며, 한국의 유학생들은 아프리카의 현실을 이해하며 한국의 기술과 제도를 익힘으로써 양 대륙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할 것이다.

    기후 변화라는 전 지구적 과제에 대해서도 한국과 아프리카는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아프리카는 막대한 재생에너지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아직 활용이 미흡한 반면, 한국은 태양광, 그린수소 등 관련 기술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상호 존중과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기후 회복력을 높이는 데 협력한다면, 아프리카는 물론 전 지구적인 탄소 감축 노력에 기여할 수 있다.

    AI 시대로 접어들면서 기술 접근성의 불평등은 새로운 과제가 되고 있다. 아프리카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디지털 전환 속도를 보이는 지역 중 하나로, 한국 기업들은 이미 ICT 교육, 혁신 거점 구축 등을 통해 아프리카 청년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협력은 아프리카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한국에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것이다.

    궁극적으로 한국과 아프리카의 협력은 단순한 시장 확대를 넘어, 포용적 성장과 상호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다. G20 정상회의는 이러한 협력의 잠재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며, 과거의 공여국-수원국, 중심-주변의 관계를 넘어 대등한 파트너로서 지속가능하고 품위 있는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발판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