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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국제

  • 이스라엘 나포 선박 우리 국민 안전, 외교 역량 총동원해 신속 석방 및 조기 귀국 추진

    이스라엘 측에 나포된 선박에 탑승한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신속하게 석방시켜 조기에 귀국시키기 위한 국가적인 외교 역량이 총동원될 전망이다. 이는 최근 발생한 이스라엘의 선박 나포 사건으로 인해 우리 국민이 위험에 처한 상황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책 마련의 시급성을 보여준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저녁, 현재 상황과 향후 조치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은 직후,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어떠한 외교적 수단과 노력을 아끼지 말고 총력을 기울일 것을 강력히 지시했다. 대통령은 이 사안의 중대성을 인지하고, 외교부를 중심으로 국가의 모든 외교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여 나포된 선박의 신속한 석방과 우리 국민의 안전한 귀환을 보장하는 데 집중할 것을 명확히 했다.

    이와 같은 대통령의 지시는, 낯선 해외에서 예기치 못한 사건에 휘말린 자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임을 재확인하는 조치이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 이스라엘 정부와의 긴밀한 소통은 물론, 필요한 모든 외교적 채널을 가동할 방침이다. 나포 과정에서 발생한 구체적인 상황과 원인에 대한 파악도 병행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정부의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이 결실을 맺어 우리 국민이 안전하게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번 사건을 통해 대한민국 정부는 재외 국민 보호를 위한 위기 대응 시스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유사한 상황 발생 시 더욱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 대변인 강유정은 2025년 10월 9일 이러한 을 밝혔다.

  • 캄보디아 한국인 범죄 피해, 국민 송환이라는 ‘문제’에 정부, TF 출범으로 해법 모색

    최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피의자 관련 사건으로 인해 우리 국민의 안전과 신속한 송환 문제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이와 관련하여 대통령실은 위성락 안보실장 주재로 ‘캄보디아 한국인 범죄 관련 관계 부처 TF’ 첫 회의를 개최하며 이 난제 해결을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을 시작했다. 이번 TF 출범은 캄보디아 현지에서 발생한 우리 국민 관련 사건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며, 무엇보다 위험에 처한 국민들을 안전하게 귀국시키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오늘 개최된 첫 회의에는 외교부, 법무부, 경찰청(국수본) 등 핵심 관계 당국이 참여하여 사안의 현황을 면밀히 보고받고, 향후 당국 간 긴밀한 협조 방안과 구체적인 대응 계획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위성락 안보실장은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로서 우리 국민의 신속한 송환을 최우선 과제로 강조했다. 물론 현지에서 범법 행위가 발생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당연히 뒤따라야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인도적 차원에서 위험에 노출된 우리 국민들을 가능한 한 빠르게 한국으로 데려오는 것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위 실장은 당국에 조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거듭 당부했으며, 필요하다면 단계적인 송환 방안까지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더 나아가, 이번 사건으로 인한 현지에서의 추가적인 피해 확산을 막고, 우리 국민 구출 상황을 효과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논의되었다. 이를 위해 한국의 수사 당국 관계자들을 현지에 급파하여 캄보디아 당국과의 긴밀한 수사 공조 체계를 구축하고, 현재 진행 중인 우리 국민 구출 작전의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방안이 검토되었다. 이러한 다각적인 접근은 캄보디아 현지에서 발생한 사건의 복잡성을 고려할 때,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인 단계로 평가된다.

    정부는 이번 TF 운영을 통해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범죄 관련 사안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피해 국민의 송환이라는 가장 시급한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향후 해외에서 발생하는 유사 사건에 대한 정부의 대응 역량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는 정부의 이번 조치는 해외 거주 또는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에게 큰 안도감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 캄보디아 국민 피해 사태, 정부, 피해자 보호 및 범죄 차단 총력

    최근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발생하고 있는 취업 사기 및 감금 범죄 피해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해외에서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정부의 근본적인 책무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가장 큰 책임이라는 원칙 아래, 정부는 이 문제 해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시점에 놓여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캄보디아발 국민 피해 사태에 대한 정부의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을 주문했다. 대통령은 “지금은 다른 무엇보다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사건 연루자들을 신속히 국내로 송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최근 캄보디아에서 취업 사기와 감금 범죄가 횡행하며 우리 국민이 크게 피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각국에서 체포된 사건 연루자 중 우리나라가 5~6번째를 차지할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며, 이는 적지 않은 숫자로 우리 국민들이 자녀나 이웃의 피해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즉각적인 조치에 나설 것을 천명했다. 이 대통령은 관계 부처에 캄보디아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치안 당국과의 상시적 공조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낼 것을 요청했다. 더불어 실종 신고 확인 작업도 조속히 진행하여 피해 사실을 명확히 파악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가용 가능한 모든 방안을 즉시 실행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유사 피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방안으로 범죄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여행 제한 강화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더 나아가, 국민이 재외공관에 도움을 요청할 경우 즉시, 그리고 상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정비와 더불어 인력 및 예산 편성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예산 문제로 인해 업무에 지장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신속하고 확실하게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이러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책이 성공적으로 적용될 경우, 캄보디아발 국민 피해 사태는 상당 부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피해자들은 신속한 보호와 지원을 받게 될 것이며, 범죄 연루자들은 국내로 송환되어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더불어, 여행 제한 강화와 재외공관의 상시 대응 체계 구축은 잠재적인 피해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는 결국 해외에서 우리 국민의 안전이 더욱 공고히 보장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 대통령은 최근 심화되는 글로벌 무역 갈등 속 민생경제의 불확실성 증대와 관련하여 비상한 대응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의 불씨를 살려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물가 안정과 경제 체질 강화, 시장 다변화를 통한 의존도 낮추기 노력도 병행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허위 과장 광고 및 부동산 시세 조작 의심 사례와 같은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엄격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며 관련 부처에 근본적인 대책 강구를 지시했다.

  • 캄보디아 취업 사기·감금 사태, 국민 보호 위한 정부의 즉각적이고 다각적인 대응책 시급

    최근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취업 사기 및 감금 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관련 피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하는 정부의 근본적인 책임에 대한 무거운 질문을 던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이러한 안타까운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강조하며, 무엇보다 피해자 보호와 사건 연루자들의 신속한 국내 송환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45회 국무회의에서 캄보디아에서 발생하고 있는 취업 사기 및 감금 범죄의 심각성을 분명히 했다.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해외에서 체포된 범죄 연루자들 가운데 우리나라가 5~6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결코 적지 않은 숫자이며, 캄보디아에 억류된 피해자들의 소식에 우리 국민들은 물론, 자녀나 이웃을 걱정하는 주변 사람들까지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국민적 불안감은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더욱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할 필요성을 증명한다.

    이에 이 대통령은 관계 부처에 캄보디아 정부와의 협의를 가속화하여 치안 당국과의 상시적인 공조 체계를 조속히 구축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현재 실종 신고된 우리 국민들에 대한 확인 작업도 지체 없이 진행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더불어,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모든 가용한 방안을 최대한 신속하게 실행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는 단순히 범죄 대응에 그치지 않고,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유사 피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이를 위해 범죄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여행 제한 강화 또한 서둘러야 하며, 재외공관이 국민의 도움 요청에 즉각적이고 상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정비와 인력 및 예산 편성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지침이 내려졌다. 특히, 예산 문제로 인해 업무 수행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신속하고 확실한 대응을 주문한 것은, 정부의 의지와 실행력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한편, 이 대통령은 최근 심화되는 글로벌 무역 갈등으로 인해 민생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도 지적하며, 비상한 대응을 통해 민생 경제 회복의 불씨를 살려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 외풍이 실물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차단하고, 특히 물가 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지속적인 기술 혁신을 통한 세계 시장 경쟁력 강화와 내수 활성화, 시장 다변화를 통한 의존도 완화라는 경제 체질 강화 방안을 제시하며, 경제 안정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주문했다. 나아가,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허위 과장 광고나 부동산 시세 조작과 같은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엄격한 조치를 예고하며, 시장 질서 일탈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러한 전반적인 지침들은 캄보디아 사태를 비롯한 다양한 위협 요인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려는 정부의 종합적인 의지를 반영한다.

  • 20년 만에 처음… 1위 내려앉은 미국 여권, ‘글로벌 이동성’의 변화는 무엇인가

    글로벌 시민권 및 거주 컨설팅 기업인 헨리가 발표하는 헨리 여권지수가 20년의 역사를 맞이한 가운데, 그간 부동의 강자로 여겨졌던 미국 여권이 처음으로 세계 최상위 10위권 밖으로 밀려나는 충격적인 변화가 감지됐다. 2014년 최고 자리에 올랐던 미국 여권의 위상이 최근 발표된 순위에서는 말레이시아와 함께 공동 12위로 하락한 것이다. 이는 전 세계 227개 여행지 중 미국 여권 소지자가 무비자 또는 도착 비자로 방문할 수 있는 목적지가 상대적으로 줄어들었음을 의미하며, 그간 당연시되었던 미국의 글로벌 이동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이번 헨리 여권지수의 순위 변동은 단순히 한 국가의 여권 순위 하락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이는 국제 관계의 변화, 각국의 비자 정책 변화, 그리고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시민들의 이동성이 어떻게 재편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될 수 있다. 미국 여권이 12위로 떨어진 배경에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과거에는 미국이라는 국가의 경제적, 정치적 영향력이 여권의 강력함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요소였으나, 이제는 다른 국가들의 영향력 확대와 국제 협력의 변화가 여권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말레이시아와 공동 12위를 기록했다는 점은 아시아 국가들의 위상 강화와 더불어, 이들 국가와의 외교적 관계 및 상호주의 원칙에 기반한 비자 정책이 미국 여권의 상대적 약화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음을 암시한다.

    만약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미국 여권 소지자들의 해외 이동에 제약이 따를 수 있다. 이는 비즈니스, 관광, 유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미국 시민들의 편의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또한, 기업들의 해외 진출 전략이나 개인의 라이프스타일 선택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미국 정부의 외교 정책 및 비자 협상 역량에 대한 평가 또한 이번 순위 하락을 계기로 더욱 면밀히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장기적으로는 미국과 다른 국가들 간의 상호 비자 면제 협정 확대 노력이 필요하며, 이는 국제 사회에서의 미국의 위상과 영향력 유지에도 중요한 과제가 될 전망이다.

  • G20·아세안+3, 역내 불안정성 심화 속 공동 대응 시급

    최근 국제 사회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면서 주요 20개국(G20) 및 아세안+3(한·중·일) 등 다자 협의체 차원의 공동 대응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지정학적 긴장 고조, 공급망 불안정, 기후 변화와 같은 복합적인 위기 요인들이 상호작용하며 역내 경제 및 안보 환경에 심각한 불안정성을 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 인식 속에서 관련 다자 협의체들은 역내 공동의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 G20 및 아세안+3 등 다자 협의체에서 논의된 핵심 은 바로 이러한 역내 불안정성 심화라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데 집중되었다. 다자 협의체는 개별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글로벌 및 지역적 차원의 과제들을 공동으로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협력의 틀을 강화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경제 회복력 강화, 지속 가능한 성장 지원, 그리고 기후 변화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통해 현재 직면한 복합 위기를 헤쳐나갈 방안을 논의했다. 이는 단순히 현안을 점검하는 것을 넘어, 위기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이러한 다자 협의체 차원의 공동 대응이 성공적으로 작동할 경우, 역내 경제의 안정성이 제고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반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공급망의 회복력을 강화하고 잠재적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 능력을 함양함으로써, 예상치 못한 충격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경제 활동을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기후 변화와 같은 장기적인 과제에 대한 공동의 노력을 통해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이번 논의는 역내 안보와 번영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 ‘한국 우선주의’ 절실, 국익 중심 실용외교로 국민 권익 증진 나선다

    최근 국제 질서의 재편 속에서 한국이 나아가야 할 대외 전략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제기되고 있다. 기존의 이념 중심 외교 노선이 초래한 남북관계 단절, 중국 및 러시아와의 관계 악화, 그리고 해외 진출 기업 및 교민의 이익 침해라는 문제점들은 한국이 ‘국민 우선’이라는 명확한 기치 아래 ‘실용 외교안보’로 전환해야 할 시급성을 드러낸다. 특히 미국과 중국이 이미 ‘자국 우선주의’를 넘어 ‘자국 유일주의’를 천명하고, 인도가 글로벌 사우스의 맹주를 자처하며 국익 증진에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에서, 선진국 반열에 오른 한국 역시 ‘한국 우선주의(Korea First)’를 당당히 추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이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건설이라는 이재명 정부의 기치와 맞닿아 있으며, 국민의 권익 증진을 최우선 목표로 삼는 ‘실용 외교안보’ 추진의 불가피성을 시사한다. 윤석열 정부 시기 펼쳐진 이념 중심 외교는 국제사회를 편 가름하고 미국의 이익 증진에 기여했으며, 일본에 대한 일방적인 양보는 남북 관계를 파탄으로 몰고 갔다. 그 결과 한반도의 평화롭고 안정된 안보 질서 구축이라는 국익은 외면당했고, 국민들은 불안에 떨며 해외 기업과 교민의 이익 역시 침해받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러한 부조리를 시정하고 합리적인 외교를 통해 대외 관계를 정상화하며,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를 실현하여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국익 증진 외교안보 정책 실현을 위해서는 먼저 국내 질서를 바로잡고 국민 통합을 이루는 것이 필수적이다. 또한, 외교안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인재 육성, 첨단 기술 개발, 경제력 향상이라는 내실 다지기가 선행되어야 한다. 나아가 자주 국방의 각오로 자강력을 증진하고 국방력을 키워 정예 강군을 건설하는 것이 중요하다. 구체적으로는 12·3 비상계엄에 동원된 군을 개혁하여 문민 통치를 확립하고, 인공지능(AI) 기술력과 첨단 장비로 무장시켜 국민에게 신뢰받는 군을 육성해야 한다. 동시에 ‘우리나라는 우리가 지킨다’는 자주 국방 정신으로 무장하고, 정찰 감시장비와 작전기획 및 지휘 능력을 조속히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기반으로 한미 동맹을 견실히 유지하며 북한에 대한 억지력을 확고히 지키는 빈틈없는 국가안보태세를 유지하고, 미국의 부담을 줄여준다는 취지 하에 전작권을 국군이 행사해야 한다.

    이러한 확고한 안보 태세를 바탕으로, 이재명 정부는 그간 강경 일변도 기조로 단절되고 무너진 남북관계를 우리 국익을 저해하지 않도록 인내심을 가지고 정상화하는 데 주력할 것이다. 남북관계를 화해·협력 관계로 재정립하고 평화 공존을 제도화하려는 노력과 더불어, 인도적 문제를 해결하고 가능하다면 호혜적으로 공동 성장하는 평화 경제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경제 외교 역량을 강화하고 실용 외교를 통해 주변 4강국과의 관계를 최적화하며,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모색하는 한편, 세계 질서에 적극 참여하고 기여하며 재외국민과 동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전방위 실용 외교가 지향된다.

    이러한 전략 목표와 합리적인 전략 수립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나아가야 할 길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군과 검찰은 잘못을 성찰하고 성공적인 개혁을 수행해야 하며, 한미 동맹 발전과 자강력 증진, 확고한 국가안보 태세를 갖추면서 전작권 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루어야 한다. 체제 경쟁에서 뒤처진 북한이 남북 대화 재개와 관계 정상화 요청에 쉽게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정부는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신뢰 구축 조치를 단계적으로 밟아가야 한다. ‘좋은 관계’로 직행하기 어렵다면, 일단 적대 관계 해소와 ‘나쁘지 않은 관계’부터 만들어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북미 대화가 먼저 시작될 경우, 한미 공조를 강화하며 북핵 문제 해결과 남북 대화 재개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동시에 한미 동맹을 건실히 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 구축에 대한 주변 강국들의 협력을 이끌어내, 북한이 결국 대화와 화해를 거쳐 호혜적 협력에 응하도록 이끌어야 한다.

    외교적으로는 한미 동맹 관계를 대외 전략의 주축으로 유지하고 첨단 기술 및 우주 동맹으로 발전시키면서, 개선된 자강력을 기반으로 미국의 동맹 관계 조정 요구에 슬기롭게 대응해야 한다. 미국이 동북아에 신냉전 구도를 구축하려 하더라도 이에 순응하기보다는, 21세기 평화와 공동 번영의 시대 정신에 맞는 국제 및 지역 협력 공동체 구축을 목표로 함께 추구하자고 설득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미일 안보 협력은 유지하되 국익에 입각해 추진하고, 한일 관계 역시 영토 및 과거사 문제는 원칙에 입각해 대응하면서 안보, 경제, 사회, 문화 등은 미래지향적으로 협력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그간 불편했던 한중 관계는 시진핑 주석의 APEC 참석을 계기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완전히 회복하고, 비우호 관계로 전락한 한러 관계도 진출 기업 및 교민의 이익을 보호하면서 전쟁이 끝나는 대로 관계를 정상화하고 호혜적인 협력을 재개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기후·환경 등 신안보 의제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견실히 증진하며, 다양한 다자 협력 외교와 함께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의 교량국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해외 교민과 동포의 이익 증진도 적극 지원하는 전방위 우호 협력을 도모하는 실용 외교야말로 국민의 이익을 최대한 증진할 수 있는 대외 전략임을 강조한다.

  • EU, 철강 수입 규제 대폭 강화… 한국 수출길 막히나

    유럽연합(EU)이 기존 세이프가드 제도를 대체하는 새로운 철강 수입쿼터(TRQ) 도입을 제안하면서 한국 철강 산업이 상당한 타격이 예상되고 있다. 이번 EU의 제안은 쿼터 물량을 47% 축소하고 쿼터 밖 세율을 20%에서 50%로 인상하며, 조강(melt & pour)국 모니터링 도입 등 철강 수입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을 담고 있다. 이는 현재 한국 철강 수출의 2위 시장인 EU로의 수출길을 사실상 막는 강력한 보호무역 조치로 해석된다.

    현지시간으로 지난 7일 발표된 이번 EU의 제안은 수개월간의 일반입법 이행 절차를 거쳐 내년에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확정 및 시행 전까지는 현행 세이프가드에 따른 쿼터와 관세율이 유지되어 당분간 EU 철강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향후 제도 시행 시 심각한 수출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산업통상부는 10일 박종원 통상차관보 주재로 철강업계와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EU 동향을 공유하며 향후 대응 계획을 논의했다. 회의에 참석한 철강업계는 세계 철강 시장 전반에 확산하는 보호무역 기조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특히, 각국이 수출 장벽을 높이는 상황에서 통상 방어 조치가 상대적으로 엄격하지 않은 국가로의 ‘밀어내기 수출’이 본격화될 가능성을 지적하며, 불공정 수입 철강재 유입 차단을 위한 집중적인 통상 대응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더불어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철강 산업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저탄소·고부가가치 전환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지원 확대를 강력히 요청했다.

    정부는 EU의 이번 제안 조치가 확정되면 한국 철강 수출에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하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우리 이익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EU가 쿼터 물량 배분 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을 고려하겠다고 밝힌 점을 감안하여, 다양한 협의 채널을 통해 국내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또한, 세계무역기구(WTO)와 한-EU FTA상 적절한 채널을 활용하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철강 수출 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해 철강 수출공급망 강화 보증 상품과 철강·알루미늄·구리·파생상품 기업 대상 이차보전사업 신설 추진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발굴하고 있다. 이달 중 관계 부처 합동으로 글로벌 공급과잉에 대응한 품목별 대응 방향 정립 및 지원책 마련, 반덤핑 등 제도를 통한 불공정 수입 대응 강화, 저탄소 철강재 기준 수립 및 인센티브 마련, 수소환원제철·특수탄소강 등 철강 산업의 저탄소·고부가가치 전환 투자 확대 지원, 안전관리 강화, 철강 상·하공정 간 수요·원료 산업과의 상생협력 확대 등을 담은 철강 산업 고도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철강업계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주요국의 통상장벽 강화에 총력 대응하고, 한국 철강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적극 뒷받침해 나갈 예정이다.

  • 캄보디아 취업사기·감금 피해 급증, ‘여행금지’ 확대 및 ‘TF’ 발족으로 국민 보호 강화

    최근 캄보디아에서 발생하는 취업 사기 및 감금 피해 사례가 급증하면서,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응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14일(현지시간) 캄보디아 시하누크빌의 범죄 단지로 추정되는 건물 인근에 서 있던 3m가 넘는 담벼락은 현지에서 벌어지는 심각한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상징물이나 다름없다. 이러한 엄중한 현실 인식 하에, 외교부는 캄보디아 일부 지역에 대해 최고 수준의 여행경보 단계를 발령하며 국민 보호에 나섰다.

    외교부는 캄보디아 내 취업 사기 및 감금 피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다는 판단 하에, 16일 00시부터 해당 지역에 대해 여행경보 4단계, 즉 ‘여행금지’를 발령한다고 15일 밝혔다. 특히 기존에 특별여행주의보가 발령되었던 캄폿주 보코산 지역, 바벳시, 포이펫시는 이번 조치로 인해 공식적인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된다. 또한, 시하누크빌주는 기존의 특별여행주의보에서 한 단계 상향된 3단계인 ‘출국 권고’ 지역으로 조정된다. 이와 더불어, 현재 특별여행주의보가 발령된 다른 지역들의 경보 단계는 현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며, 이미 1단계인 ‘여행유의’ 단계에 있던 지역들은 2단계인 ‘여행자제’ 경보가 발령된다. 이러한 여행경보 단계 조정은 캄보디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으로부터 국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풀이된다.

    또한, 외교부는 이번 사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캄보디아 취업사기·감금 피해 대응 TF(태스크포스)’를 공식 발족했다. 지난 14일, 박일 전 주레바논대사를 팀장으로 하여 영사안전국, 아세안국, 개발협력국 등 외교부 내 관련 실·국 인사들이 참여하는 TF는 캄보디아 현지에서 발생하는 국민 피해에 대한 긴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실행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박일 팀장은 캄보디아에 체류하며 주캄보디아대사관 신임 대사가 부임하기 전까지 취업 사기 및 감금 피해 대응 업무를 총괄하고, 캄보디아 당국과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이끌어낼 예정이다. 특히 박 팀장은 지난 2021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주레바논대사로 재임하면서, 지난해 10월 이스라엘-헤즈볼라 간 군사 충돌로 중동 정세가 악화되었던 상황 속에서 군 수송기를 투입하여 레바논에 체류 중이던 우리 국민과 그 가족 97명의 안전한 귀국을 성공적으로 지원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어, 이번 TF 운영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외교부는 캄보디아 내에서 발생하는 취업 사기 및 감금 피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가용한 역량과 자원을 총동원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TF 발족과 여행경보 상향 조정이 캄보디아에서 발생하고 있는 심각한 범죄 피해를 근절하고, 더 이상 국민들이 이러한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캄보디아 취업 사기·감금 피해 급증, 외교부, 여행 경보 상향 및 TF 발족으로 대책 마련

    캄보디아 일부 지역에서 취업 사기 및 감금 피해 사례가 심각하게 증가하면서, 한국 외교부가 해당 지역에 대한 여행 경보를 대폭 상향 조정하고 특별 대응팀을 발족하는 등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다. 외교부는 지난 14일 캄보디아 시하누크빌에 있는 범죄 단지로 추정되는 건물 인근에 3m가 넘는 담벼락이 서 있는 모습이 포착된 것처럼, 현지에서 발생하는 우리 국민 대상 범죄 피해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

    이번 외교부 발표에 따르면, 캄보디아 일부 지역에 대한 여행 경보 4단계, 즉 여행금지 지역이 16일 00시부로 발령된다. 특히 현재 특별여행주의보가 발령된 지역 중 캄폿주 보코산 지역, 바벳시, 포이펫시는 이번 조치에 따라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된다. 또한, 시하누크빌주는 기존의 특별여행주의보에서 3단계인 출국 권고 지역으로 조정된다. 기존에 특별여행주의보가 발령되었던 여타 지역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며, 현재 1단계 여행유의 지역은 2단계인 여행자제 경보로 상향 조정된다. 이러한 여행 경보 상향은 캄보디아 현지에서 우리 국민이 겪을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최소화하고, 추가 피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심각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외교부는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공식 발족하며 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14일, 박일 전 주레바논대사를 팀장으로 하여 영사안전국, 아세안국, 개발협력국 등 외교부 내 관련 실·국이 참여하는 ‘캄보디아 취업사기·감금 피해 대응 TF’가 꾸려졌다. 박일 팀장은 캄보디아에 체류하면서 주캄보디아대사관 신임대사 부임 전까지 취업사기 및 감금 피해 대응 업무를 총괄하고, 캄보디아 당국과의 긴밀한 소통 및 협력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박 팀장은 과거 레바논대사 재임 시, 중동 정세 악화 상황 속에서 우리 국민 97명의 안전한 귀국을 성공적으로 지원한 경험이 있어 이번 TF 운영에 대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캄보디아 내에서 발생하는 취업 사기 및 감금 피해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역량과 자원을 총동원하여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여행 경보 상향 조정과 TF 발족은 캄보디아 현지에서의 심각한 범죄 피해 상황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외교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통해 캄보디아를 방문하거나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이 겪을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