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국제

  • 세계 최강 여권 순위, 20년 만에 첫 격변…미국 12위 추락이 시사하는 바

    헨리 여권지수가 20년의 역사를 통틀어 전례 없는 변화를 맞이하며, 미국 여권이 세계 최강 여권 상위 10위권 밖으로 밀려나는 사태가 발생했다. 2014년 부동의 1위를 자랑했던 위상이 무색하게, 이제 미국 여권은 말레이시아와 함께 공동 12위에 이름을 올렸다. 이는 전 세계 227개 목적지에 대한 여행 자유도를 기준으로 매겨지는 여권 순위에서 상당한 하락세를 의미하며, 그 배경에는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동안 헨리 여권지수는 각국의 외교 정책, 비자 협정, 그리고 국제 관계 등 다양한 측면을 반영하여 여권의 힘을 측정해왔다. 이러한 순위 변동은 단순히 수치상의 하락을 넘어, 국제 사회에서의 국가별 영향력과 외교적 위상 변화를 반영하는 지표로 해석될 수 있다. 미국이 과거 1위 자리를 굳건히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강력한 경제력과 국제적 영향력에 기반한 외교 정책의 결과였으나, 최근 이러한 상황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음을 이번 순위 하락은 명확히 보여준다.

    이번 미국 여권 순위의 하락은 향후 미국 외교 정책의 방향과 국제 사회에서의 역할 변화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과거와 같은 압도적인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 모색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한, 이는 다른 국가들이 국제적인 고립을 탈피하고 자국의 여권 파워를 강화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더욱 가속화할 계기가 될 수 있다. 미국이 12위로 내려앉은 배경을 면밀히 분석하는 것은 국제 정세의 변화 흐름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다.

  • 캄보디아 취업 사기·감금 피해 급증, 외교부 4단계 여행경보 발령으로 대응 강화

    최근 캄보디아에서 취업을 미끼로 한 사기 및 감금 피해 사례가 급증하며 국민들의 안전이 심각한 위협에 직면해 있다. 특히 캄보디아 시하누크빌과 같은 지역에서는 범죄 단지로 추정되는 건물 인근에 3m가 넘는 담벼락이 세워지는 등 위험한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다. 이러한 심각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외교부는 16일 00시부터 캄보디아 일부 지역에 대해 최고 수준인 여행경보 4단계를 발령하고, 기존 여행경보 단계도 상향 조정하는 긴급 조치를 취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기존 특별여행주의보가 발령되었던 캄폿주 보코산 지역, 바벳시, 포이펫시는 즉각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되었다. 또한, 시하누크빌주는 3단계인 출국 권고 단계가 발령되어 해당 지역으로의 여행은 사실상 금지된다. 이 외에도 특별여행주의보가 발령되었던 다른 지역들은 기존 효력이 유지되며, 현재 1단계인 여행유의 지역은 2단계인 여행자제 경보로 상향 조정된다. 이러한 단계적 조치는 캄보디아 내에서 발생하는 취업 사기 및 감금 피해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고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으로 분석된다.

    외교부는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지난 14일 ‘캄보디아 취업사기·감금 피해 대응 TF’를 공식적으로 발족했다. 이 TF는 박일 전 주레바논대사를 팀장으로 임명했으며, 영사안전국, 아세안국, 개발협력국 등 외교부 내 관련 실·국이 총동원되어 운영된다. 박일 팀장은 캄보디아에 체류하며 주캄보디아대사관 신임대사 부임 전까지 TF 활동을 총괄하며, 캄보디아 현지 당국과의 긴밀한 소통 및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 대응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박 팀장은 과거 레바논 재임 당시 중동 정세 악화 속에서도 우리 국민 97명의 안전한 귀국을 성공적으로 지원한 경험이 있어, 이번 캄보디아에서의 피해 대응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외교부의 선제적이고 강력한 조치는 캄보디아발 취업 사기 및 감금 피해라는 심각한 문제에 대해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 의지를 보여준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캄보디아 내에서 발생하는 취업 사기 및 감금 피해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역량과 자원을 총동원하여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여행경보 단계 조정 및 TF 발족을 통해 캄보디아에서 발생하는 범죄 피해가 획기적으로 감소하고, 우리 국민들이 안전하게 해외에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 한미 정상회담, ‘관계 재정립’ 난관 극복…미래 협력의 새 지평 열리나

    최근 한미 정상회담을 둘러싸고 국내외에서 ‘성공’ 평가가 주를 이루는 가운데, 일부에서 제기되는 성과 폄훼 논란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번 회담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이전까지 한미 관계에 드리워져 있던 여러 불확실성과 어려움이 존재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 직후 ‘백악관 당국자’의 연합뉴스 서면 질의 답변에서 제기된 한미 동맹 유지에 대한 우려와 더불어, 미국 행정부는 7월 30일 관세 협상 타결 이후에도 지속적인 수정을 요구하며 한국의 안보 취약성을 활용해 동맹 역할 변경, 국방비 및 방위비 증액, 주한미군 규모 축소까지 시사하며 한국의 양보를 압박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회담 실패를 예견하는 듯한 루머까지 확산되며 회담 직전까지도 긴장감이 고조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난관 속에서도 이재명 정부는 국익 수호를 위한 강력한 의지와 철저한 준비, 그리고 외교력을 바탕으로 극적인 반전을 이끌어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기존 의혹을 해소하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 공식적 신뢰를 구축하는 데 성공했으며, 미래지향적이고 상호 호혜적인 한미 협력의 기틀을 마련했다.

    일부에서 제기된 의전 홀대, 동맹 현대화 구체 부재, 공식 발표문 부재 등의 논란에 대해서는 배경 설명이 필요하다.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의 영접은 미 국무부의 양해를 사전에 구한 것으로, 국빈 방문 횟수와 전 세계 국가 수를 고려할 때 부의전장의 영접은 통상적인 관행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공식 실무방문’의 성격과 이재명 정부의 실용 외교 기조를 고려할 때 의전보다는 회담 의 중요성이 앞선다. 블레어하우스의 정기 보수 공사로 인한 인근 호텔 투숙 역시 2021년 5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방문 시에도 있었던 일로, ‘역대급 홀대’라는 주장은 사실과 거리가 있다.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 목표는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신뢰 관계 구축, 동맹 우의 확인, 그리고 한반도 평화 회복 및 첨단 기술 협력을 통한 한미 동맹 강화였다. 미국의 요구 사항에 대해 한국의 입장을 효과적으로 방어하는 것이 절실했던 상황에서, 동맹 현대화에 대한 구체적인 이 빠진 것은 오히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미국이 주장하는 ‘동맹 현대화’가 한국의 국방비 대폭 인상과 중국 견제용 주한미군 역할 강화를 포함한다는 점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전략적 유연성 수용 불가 입장을 명확히 하고 한국군의 자강력 증강과 전작권 전환이라는 한국의 필요에 초점을 맞춰 국방비 인상을 선제적으로 제안하는 등 미국의 요구를 유예하는 데 성공했다. 공동 발표문 부재는 아쉬움으로 남지만, 관세 관련 합의 사항에 대한 세부 논의가 필요하다는 한국의 입장 표명으로 오히려 향후 협상의 여지를 남긴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번 회담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을 ‘스마트한 한국의 위대한 지도자’로 평가하며 ‘한국은 당신과 함께 더 높은 곳에서 더 놀라운 미래를 갖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직접 전달했다. 또한, 경제 통상 문제에서의 불확실성이 제거되었고, 원자력 협정 개정에 대한 정상 간 논의를 통해 일부 진전이 이루어졌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남아있다. 관세 협상을 호혜적으로 마무리하고 자동차 관세 하향 조치를 조속히 시행해야 하며, 반도체, 의약품 등 품목 관세에서 한국의 최혜국 대우를 보장받아야 한다. 또한, 조선, 원자력, 방산, 첨단 기술 협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이러한 기반 위에, 한·중 및 한·러 관계 정상화, 북·중·러 협력 강화 가능성에 대한 대비, 그리고 남북 관계 정상화를 추진하며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활용한 한반도 평화 회복 및 정착이라는 중요한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이재명 정부는 이전보다 배가 넘는 노력을 기울여 전방위 우호 협력 및 균형적 실용 외교를 현명하게 구사하며 한반도 평화 회복 및 번영 구축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 G7 정상회의 참석, ‘실종된’ 한국 외교 복귀 및 ‘실용 외교’ 기반 다지기

    대한민국 외교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제사회에서 사실상 실종 상태였으나,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1일 만에 캐나다 G7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반년 만에 정상 궤도로 복귀하는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했다. 이번 G7 정상회의 참석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에서 겪었던 국격 실추와 외교적 소외를 단숨에 만회하고, 한국이 ‘민주주의 회복력’을 갖춘 저력 있는 모범국임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나아가 유사가치국인 G7과의 우호 관계를 재확인하며 이재명 정부의 핵심 대외 전략 기조인 ‘실용 외교’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그 성공을 위한 굳건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G7 정상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서방 선진 7개국 정상은 물론, 초청받은 다양한 국가의 정상들을 두루 만나 다자 정상외교 데뷔전을 성공적으로 치렀다. 특히 에너지 안보와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인공지능(AI) 반도체 분야에서의 한국의 국제협력 및 공헌 의지를 다짐하며 국제 질서 운영 거버넌스를 주도하는 책임 있는 강대국의 위상을 보여주었다. 이는 G7 확대 시 한국이 입회할 수 있는 최우선국으로서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짧은 이틀간의 일정이었지만, 이 대통령은 총 9건의 정상회담을 소화하며 우호 협력 강화와 무역 등 주요 현안 논의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끌어냈다. 남아공 시릴 라마포사 대통령과는 교역 투자 및 에너지 협력에서, 호주 앤서니 앨버니지 총리와는 방산 및 자원 공급망 확보, 한반도 평화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소통 강화에 합의했다. 특히 진솔하고 격의 없는 태도로 각국 정상들과 친근한 관계를 형성했으며, 브라질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대통령과 인도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는 유년 시절의 어려움을 극복한 경험을 공유하며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했다.

    정권 교체 이후 지속 가능성 여부가 주목받았던 한·일 관계 역시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미래지향적 발전의 기대감을 높였다. 이 대통령은 일본 이시바 총리와 양국 우호 관계 지속, 경제 협력 증진, 그리고 올해 수교 60주년과 광복 80주년을 맞는 한·일 관계를 상호 호혜적인 협력 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한 의미 있는 발걸음을 내디뎠다. ‘과거 문제는 잘 관리하고 협력의 문제를 더 키워서 미래지향적 관계를 구현하자’는 취지에서 셔틀 외교 복원을 추진하고, 한·미·일 공조 유지 및 발전에 공감하며 성숙한 한·일 관계의 기반을 조성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멕시코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과도 경제 협력을 포함한 양국 관계 강화에, 영국 키어 스타머 총리와는 북핵 문제 해결 협력에 대한 기약을 맺었다. 유럽연합 지도부로부터는 상호 협력 방안 논의 및 한-EU 정상회담 개최 제안을 받았으며, 주최국인 캐나다 마크 카니 총리와는 G7 파트너십 강화, 안보, 방산, 에너지 안보 협력 심화에 대해 논의하며 공식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처럼 서방 선진국들과의 관계 구축으로 ‘실용 외교’의 첫걸음을 성공적으로 내디딘 이 대통령 앞에는 여러 외교 과제가 놓여 있다. 우선 미국과의 관세 협상 관련 호혜적 합의 도출, 그리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나 미국 방문 등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의 신뢰 및 우호 관계 형성을 모색해야 한다. 더불어 불편해진 중국과의 관계 정상화 및 호혜적 협력 증진, 러시아와의 관계 정상화를 통해 대외 관계에서의 균형과 외교적 자율성을 회복하는 것도 시급하다. 오는 10월 경주에서 개최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 준비는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보여줄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완전히 단절된 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자강력 증진과 굳건한 한·미 동맹 공조를 바탕으로 확장억지 및 도발 억지 태세를 갖추면서 남북 간 소모적 대립 완화 및 소통 재개를 추진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한반도 정세 안정과 평화 회복, 북·미 대화 재개 지원, 남북 간 호혜적 교류·협력 실현, 북핵 문제 해결 진전, 그리고 남·북·미 3자 간 선순환적 협력 관계 구축을 통해 평화 통일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다.

  • ‘한국 알리기’ 국민 외교관, 문화 교류로 국제 사회 신뢰를 쌓다

    해외 거주 경험이 있는 국민들이 현지에서 겪었던 한국 문화에 대한 호기심과 이를 바탕으로 한 자연스러운 외교 사례들은, 정부 주도 외교가 아닌 ‘국민’을 통한 공공외교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특히 한류 열풍이 불기 전에도 외국 친구들을 한국으로 이끌고 전통 결혼식까지 돕는 일화는, 개개인이 가진 문화적 역량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국민들이 직접 문화와 예술을 통해 신뢰와 호감을 쌓는 ‘공공외교’의 의미를 되새기고 이를 체험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됐다. 바로 ‘제7회 공공외교주간’이다.

    올해로 7회를 맞이한 공공외교주간은 정부와 국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외교의 장으로서, 문화와 예술을 매개로 국제 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외교부와 한국국제교류재단(KF)이 공동 주최하며, 9월 8일부터 27일까지 KF 글로벌 센터를 비롯해 각국 대사관, 서울광장 등 다양한 장소에서 진행된다. 이번 행사는 단순히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국가들을 소개하는 것을 넘어,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워크숍, 포럼, 전시,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통해 참가자들은 서로의 문화를 깊이 이해하게 되고, 이는 궁극적으로 국제 사회에서의 협력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호감과 신뢰를 구축하는 밑거름이 된다.

    이러한 공공외교의 현장 속에서, 한국과 지구 반대편에 위치한 콜롬비아의 커피를 통해 문화를 교류하는 워크숍은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약 17,800km 떨어진 두 나라가 커피라는 매개체로 연결될 수 있다는 사실은, 지리적 거리감을 넘어선 문화적 공감대의 형성을 보여준다. 알레한드로 주한 콜롬비아 대사는 콜롬비아 커피의 역사, 재배 방식, 그리고 6·25 전쟁 당시 파병을 통해 한국을 도왔던 역사적 배경을 설명하며 양국 간의 친밀감을 강조했다. 특히 콜롬비아 커피는 3개의 산맥과 화산재 토양 덕분에 연중 재배가 가능하며, 손 수확과 100% 아라비카 원두 사용으로 부드러운 맛을 자랑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파넬라라는 콜롬비아 전통 설탕을 곁들이거나,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커피 재배지의 경관을 활용한 커피 관광 등을 소개하며 콜롬비아의 풍부한 커피 문화를 전했다.

    이어서 진행된 커피 전문가 강병문 씨의 시연은 커피 제조 과정을 더욱 쉽게 이해하도록 도왔다. 비가 많이 오는 콜롬비아의 기후 특성상 빠른 발효와 부패 방지를 위해 워시드 방식을 주로 택하며, 다양한 커피 제조 과정에 대한 설명은 참가자들의 흥미를 유발했다. 참가자들은 준비된 두 종류의 콜롬비아 커피를 시음하며 각자의 취향을 나누고, 서로 다른 선호도 속에서도 같은 커피에 대한 다채로운 감상을 공유했다. 이러한 개인적인 경험은 개개인이 가진 문화적 취향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문화 교류의 또 다른 측면을 드러낸다. 워크숍은 참가자들이 콜롬비아 전통 모자를 쓰고 기념사진을 찍는 모습으로 마무리되었는데, 이는 지리적, 문화적 차이를 넘어선 자연스러운 교류와 즐거움의 순간을 포착했다.

    이처럼 ‘공공외교주간’은 국민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한국 알리기’의 주체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외교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국민 참여형 공공외교 사업을 확대하고 신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공공외교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는 점차 중요성이 커지는 민간외교의 역할을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는 27일까지 진행되는 공공외교주간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국민들에게 공공외교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하고, 스스로가 국가를 대표하는 외교관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것이다. 이러한 국민적 참여와 지지가 동반될 때, 외교는 더욱 끈끈하고 강력한 국제 관계를 형성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 3500억 달러 투자와 조선·첨단 산업 협력 확대, 한미 관세협상이 해결하려는 문제점은?

    최근 한미 간에 전격적으로 타결된 관세협상은 단순히 통상 문제를 넘어 양국 간 경제 협력의 큰 틀을 재정립하는 사건으로 평가된다. 특히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강화되는 미국을 상대로 한국이 통상 위기를 극복하고 전략적 투자를 통해 실리와 명분을 모두 확보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번 협상 타결로 한국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약속을 받아내며 양국 간 산업 동맹을 한층 더 심화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협상의 핵심은 한국 기업들의 미국 내 생산 및 공급망 확장을 위한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다. 이 투자금은 반도체, 이차전지, 조선, 에너지 등 주요 산업 분야에 집중될 예정이다. 이는 한국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생산 기지를 확충하고 공급망을 강화하려는 계획에 실질적인 동력을 제공하며, 미국 역시 자국 내 제조업 복원이라는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한다.

    특히 조선업 분야에서는 1500억 달러 규모의 한미 조선협력 전용 펀드가 조성된다. 이 펀드는 공동 연구개발, 친환경 선박 건조, 미국 조선업 생태계 복원, 인력 양성 및 교류 등 포괄적인 전략적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한국 조선업은 LNG선, 암모니아, 수소 선박 등 고부가가치 친환경 선박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며, 이번 협력을 통해 미국의 해운 및 국방 수요와 연계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이는 양국 간 ‘해양 동맹’ 강화를 통해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자국 해운산업 재건, 군수용 선박 확보, 탈중국 해상물류 확보라는 복합적인 목표를 한국과의 조선 협력 강화를 통해 달성하고자 한다. 한국 조선사 입장에서도 고정적인 수요처 확보와 글로벌 경쟁력 제고라는 상호 윈윈의 기회가 될 것이다.

    한편, 3500억 달러 투자 중 상당 부분은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등 첨단 산업 분야의 미국 내 생산기지 확대를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셀트리온 등 주요 기업들은 이미 미국 내 거점 확장 계획을 발표했으며, 이번 협상 타결로 인한 규제 및 정책 불확실성 해소는 투자 속도를 더욱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정부가 IRA, CHIPS Act, 바이오 전략 등을 통해 ‘자국 내 생산’ 원칙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기업들의 선제적 투자와 대응은 향후 미국 시장에서의 공급 안정성 확보와 정책 우대 혜택을 동시에 가져다줄 것이다. 특히 이차전지 분야는 전기차 보급 확대와 맞물려 한국 기업들이 시장 주도권을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협상에서 한국이 농축산물 시장 개방을 성공적으로 방어한 것 역시 주목할 만한 성과다. EU와 일본 등 다른 국가들이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주요 농산물 분야를 개방했던 것과 달리, 한국은 쌀, 쇠고기, 유제품 등 민감 품목을 끝까지 지켜냈다. 이는 국내 농업계의 안정을 확보하고 국내 여론을 고려한 전략적 협상 승리로 평가된다. 더 나아가, 농산물 시장의 미개방은 국내 식량 안보와 지속 가능한 농업 생태계 유지에 필수적이며, 향후 기후변화 및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식량 전략의 중요한 부분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궁극적으로 이번 한미 관세협상 타결은 양국 간 경제 협력이 단순한 관세 문제를 넘어 ‘양방향 가치 사슬’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은 미국 시장에서 생산 및 판매를 확대하는 동시에 기술, 노동력, 자본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미국 역시 한국을 단순한 공급처가 아닌 전략적 파트너로 인식하게 됨으로써, 향후 안보, 기술, 산업 정책 분야에서 한미 간 공조의 폭이 더욱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동맹의 경제적 내실을 강화하고 글로벌 공급망에서 한국의 역할을 재정의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 2025년 경주 APEC, ‘국가 위상 제고’와 ‘지역 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 잡나?

    2025년 10월, 대한민국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는 단순한 국제 행사를 넘어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 경제 성장을 견인할 절호의 기회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개최 도시로서 경주의 인프라 부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으나, 준비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면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성공적인 행사를 위한 체계적인 준비가 착실히 진행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이번 APEC 정상회의는 21개 회원국 정상과 대표단, 기업인, 기자단 등 2만여 명에 달하는 주요 인사들이 천년고도 경주를 찾을 예정이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은 품격과 역량을 전 세계에 각인시키고, 지역과 국가가 함께 도약하는 역사적인 무대를 만들고자 한다. 경상북도와 경주시는 외교부 등 중앙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며 50여 차례의 현지 실사와 7차례의 준비위원회를 통해 기본 계획을 확정했으며, 인적·물적 역량을 총동원하여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특히 인프라 구축은 로드맵에 따라 공사가 한창이다. 정상회의장, 국제미디어센터, 만찬장, 경제전시장 등 핵심 시설은 안전과 품질을 최우선으로 하여 9월까지 모든 공사를 완료하고, 한 달여 간의 최종 리허설을 거쳐 완벽한 준비 태세를 갖출 예정이다. 숙박 시설 역시 업그레이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상급 인사들이 머물 PRS(Presidential Suite)는 12개 호텔 35개 객실로 준비되며, 8월 이전에는 한국의 멋과 세계적 수준의 편안함을 갖춘 숙소가 완성될 전망이다. 또한, 수준 높은 케이터링과 컨시어지 서비스 제공, 숙박업 종사자 대상 서비스 교육 강화 등을 통해 방문객들에게 친절하고 편안한 경주의 이미지를 각인시킬 계획이다.

    경주엑스포 대공원 광장에는 경제전시장이 조성되어 APEC 기간 동안 대한민국 경제 산업 발전의 역사와 첨단 미래 산업을 선보이는 상징적인 무대로 변모할 예정이다. 이 전시장에는 대기업과 경북도 주력 산업 중견·중소기업이 참여하여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서의 대한민국을 알리고, 케이(K)-콘텐츠를 선보이며 ‘세일즈 코리아’, ‘세일즈 경북’의 장으로 활용될 것이다. 또한, 투자 유치 설명회, 1:1 기업 미팅, 한-APEC 비즈니스 파트너십, 미래 신산업 현장 시찰 등 실질적인 경제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해외 진출을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APEC 정상회의는 경주가 지닌 문화적 저력을 세계에 알리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다. 유네스코 세계유산과 신라 천 년의 역사 문화를 간직한 경주는 K-컬처의 뿌리를 세계에 알리고 대한민국 문화 외교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위해 ‘신라금관특별전’, ‘K-아트 특별전’, ‘보문단지 멀티미디어 아트쇼’, ‘한복패션쇼’ 등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한국의 미를 선보이는 다채로운 문화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또한, 세계유산축전, 대릉원 미디어아트, 5한(한복, 한옥, 한글, 한식, 한지) 체험관, 확장현실(XR) 버스, K-POP 뮤직 페스타 등 최첨단 기술과 한류 콘텐츠의 결합은 세계인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할 것이다. 이러한 문화 행사들을 통해 경주는 지속 가능한 K-컬처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 아름다움과 한국의 미를 세계에 알려 10대 글로벌 문화 도시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APEC 개최는 경제적 파급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분석된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약 7조 4000억 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와 2만 4000명의 고용 창출이 예상된다. 각국 대표단과 글로벌 기업, 외신 기자들이 경주를 방문하면서 관광, 숙박, 문화, 서비스 전반에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다. 또한, 경주의 전통 문화와 산업이 소개되고 지역 기업들이 해외로 진출하는 계기가 되어 경제 활성화와 함께 국제사회에 경주의 존재를 알리고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효과도 기대된다. 특히 21개국 정상들의 ‘경주 선언’이 채택된다면 경주는 세계인의 기억 속에 오래도록 남게 될 것이다.

    더 나아가, 이번 APEC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처음으로 각국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자리인 만큼, 통합과 평화, 경제적 연대, 그리고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공존·공영을 향한 실질적인 협력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 ‘평화와 번영의 APEC’이라는 구호가 현실로 구현되는 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APEC은 단발성 이벤트로 끝나서는 안 된다. 이번 행사를 지속 가능한 성장의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 경주는 APEC 개최 도시라는 브랜드를 기반으로 해외 관광객을 유치하고, 글로벌 MICE 산업의 거점으로 도약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의 역사와 문화, 인프라, 그리고 시민의 참여가 하나로 어우러져야 한다. 시·도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경주 APEC은 ‘지방도 세계를 움직일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 세계에 보여줄 것이다. 2025년, 경주에서 열리는 APEC은 단순한 회의를 넘어 세계의 내일을 여는 첫 문이 될 것이며, 경상북도의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경북만이 할 수 있고 경주만이 보여줄 수 있는 역대 최고의 APEC을 완성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신라 천년의 유산을 품은 경북을 세계에 각인시키는 길이 될 것이다.

  • 이재명 정부, ‘실용외교’로 한미일 신뢰 구축의 길을 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맞닥뜨린 가장 큰 난관은 미국 등 국제 사회의 신뢰를 얻는 것이었다. 특히 대선을 앞두고 일부 미국 언론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친중 좌파 지도자로 묘사하며, 한국이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힌 반일·친중 정권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의 관계 설정 및 향후 한국 외교 정책의 방향 설정에 있어 심각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우려 속에서 이재명 정부는 ‘실용외교’라는 명확한 기조를 내세우며 돌파구를 마련했다. 그 첫걸음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23~24일 일본을 방문하여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이어서 25일 미국 워싱턴으로 이동하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이 두 차례의 정상회담은 취임 후 인수위원회 없이 바로 임기를 시작한 이재명 정부가 향후 5년간의 대외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한국 외교의 미래 전략을 결정하는 데 있어 중대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서 연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회동이 성사되지 않으면서 한미 정상회담이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졌다. 최악의 경우 9월 유엔총회나 10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까지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왔던 상황에서, 지난 7월 말 한미 관세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고 양국 정상 간의 만남이 성사된 것은 한국 외교·안보에 있어 매우 다행스러운 일로 평가된다.

    이번 정상회담의 최대 과제는 일본과 미국으로부터 한국 정부의 실용외교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다. 대선 과정에서 발생한 친중 좌파 이미지 쇄신을 위해 이재명 정부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 미국인들이 느끼는 미중 전략적 패권 경쟁에 대한 심각한 위기의식을 파고들었다. 이러한 미국의 위기의식은 한국 외교에 있어 전략적 부담인 동시에 소중한 자산이 될 수 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은 대중 견제에 한국이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여할 것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며, 동시에 한국의 참여 없이는 트럼프 정부가 추진하는 제조업 부활과 인도태평양 전략의 성공에 한계가 있음을 명확히 인지시키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한미동맹의 현대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통상 협력, 인도·태평양 전략 공조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며,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 MAGA)’ 만들고자 하는 트럼프 정부의 노력에 한국이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크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한편, 일본 이시바 정부는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민간을 포함한 한일 교류와 협력을 더욱 활발히 해 나가고 싶다는 의지를 지속적으로 표명해 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러한 일본의 입장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며, 이시바 총리에게 직접 편지를 보내 ‘한일국교정상화 60주년’ 기념에 대한 이시바 정부의 노력에 사의를 표했다. 또한, 미국 방문에 앞서 일본을 먼저 방문하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양국 간 미래지향적 협력의 발판을 공고히 하고자 하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결과적으로 이재명 정부의 이러한 행보는 한일 및 한미일 공조 강화 방안은 물론, 역내 평화와 안정, 그리고 지역 및 글로벌 이슈에 있어서도 일본과 협력해 나갈 것임을 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미국 정계에서는 이러한 이재명 정부의 움직임을 ‘매우 전략적이고 탁월하다’고 평가하며 한미일 3자 협력에 대한 강한 지지를 표명하고 있다. 이는 이재명 정부가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힌 반일·친중 정권이 아니라는 이미지를 굳히고, 한국 정부의 실용외교가 지역 협력과 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라는 신뢰를 확산시키는 기조로 이어지고 있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 후 5개월 만에 미국 조지 부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파병 결정을 포함한 양국의 현안 문제에 대해 생산적인 합의를 이끌어내고 향후 한미 자유무역협정까지 추진했던 것처럼, 우려 속에 이루어진 이번 한미 정상회담 역시 양국 지도자의 결단과 지혜를 통해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17년 만의 정상 합의, ‘한일 파트너십 선언 2.0’으로 미래 협력의 새 지평 열다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8월 23일(현지시간)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만난 정상회담은 17년 만에 발표된 정상 간 합의문을 통해 향후 한일관계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이번 합의는 과거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을 잇는 ‘한일 파트너십 선언 2.0’의 밑그림을 선보인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단순한 외교적 만남을 넘어, 양국이 직면한 복합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고 미래 협력의 토대를 구축하려는 전략적 선택으로 풀이된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이 성사되기까지는 현재 한국이 처한 복잡한 국제정세 속에서 전략적인 계산이 작용했다. 역사적인 한미 정상회담을 이틀 앞둔 시점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방미 직전 도쿄에서 이시바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개최한 것은 타이밍적으로 절묘한 전략적 선택이었다. 한국은 미·중 간의 패권 경쟁 구도 속에서 미국과의 관계를 중시하면서도, 동시에 일본과의 선제적인 협력 체제 구축을 통해 대미 협상력을 높이는 지렛대 역할을 활용했다. 실제로 8월 25일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의 방일 성과를 적극 평가하며 한일 협력이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의 토대임을 시사하는 언급을 했다. 이는 트럼프 2.0 시대에 한일 간의 대화와 협력이 전략적으로 필수 과제임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것이었다.

    한국과 일본은 대미 관계에서 관세, 통상 문제뿐만 아니라 군사, 안보적 차원에서도 인식을 공유하는 ‘동병상련’의 파트너다. 즉, 두 나라는 안보와 경제 면에서 미·중 패권 경쟁 구도 속에 끼어 있는 양자 관계로, 전략적인 이해와 이익을 공유하는 부분이 매우 클 수밖에 없다. 이번 한일 정상 간 대화에서도 이시바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 경험을 이 대통령과 공유하며 대미 협상의 지혜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정보 공유는 양국이 복잡한 국제 환경 속에서 공동의 대응 전략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이번 정상회담은 도쿄와 워싱턴 일부에서 여전히 존재했던 이재명 대통령의 반일·친중 성향에 대한 의심과 오해를 불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전격적인 방일과 미래 협력 상생을 합의한 정상회담은 이 대통령이 대일 실용 외교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자리였다. 일본 언론에서도 이 대통령 취임 후 첫 정상회담 방문국으로 일본을 선택한 것에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는 논평이 이어졌으며,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위안부 합의와 징용합의 등 과거 국가 간 약속을 이행하겠다는 의사 표명은 한일관계의 신뢰와 안정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양자 관계 자체로도 큰 성과를 거뒀다. 올해는 ‘한일수교 60주년’을 맞이하는 역사적인 해로, 지난 60년간의 관계를 성찰하고 글로벌 질서 변환에 걸맞은 대일 관계 설정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번 방일은 이재명 정부의 대일 외교 방향에 대한 청사진을 보여주는 행보로 기록되었다. 17년 만에 발표된 정상 간 합의문은 ▲정상 간 셔틀 외교 복원을 비롯한 대화 채널 활성화 ▲워킹홀리데이 확대 등 젊은 세대 교류 촉진 ▲사회·경제 정책 분야 협력 틀 수립 ▲북한·안보 문제 공조 ▲국제 무대에서의 긴밀한 협력 등을 담고 있다. 이는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을 잇는 ‘한일 파트너십 선언 2.0’의 구체적인 을 제시한 것이다.

    더불어, 이번 정상회담은 일본 국내 정치 상황을 고려할 때 매우 시의적절했다. 현재 일본 정국은 혼돈과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이시바 총리는 실각 위기에 처해 있으나 역사 문제에서는 긍정적인 견해를 지닌 인물로 평가된다. 이시바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통해 역사 인식 문제에 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상생 협력의 청사진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 한국이 주도권을 잡고 정상 간 셔틀 외교를 복원하고 개선된 한일관계를 지속 가능한 것으로 만들어 가는 데 이번 회담은 크게 기여했다. 잦은 지정학적 위기와 미·중 패권 갈등 속에서 공통의 고민을 안고 있는 한일이 전략적인 협력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한 선택이다. 이번 정상 간 만남은 이재명 정부가 표방하는 실용 외교, 즉 ‘앞마당을 함께 쓰고 있는 이웃’과의 전략적 협력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정상회담으로 자리매김했다.

  • 17년 만의 정상 합의, 혼돈의 동북아 속 ‘한일 파트너십 2.0’ 청사진을 그리다

    이재명 대통령이 역사적인 한미 정상회담을 이틀 앞둔 8월 23일, 일본 도쿄에서 이시바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가진 배경에는 복잡한 동북아 정세 속에서 한국의 대미 협상력을 극대화하려는 절묘한 전략적 선택이 자리하고 있었다. 중국과의 패권 경쟁 구도 속에서 한미일 공조를 중시하는 미국의 태도를 고려할 때, 한국이 주도적으로 일본과의 협력 체제를 선제적으로 구축한 것은 대미 협상력을 높이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는 분석이다.

    이번 정상회담은 단순히 양자 관계 개선에 그치지 않고, 한미 관계 및 한미일 관계와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8월 25일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의 방일 성과 설명을 적극적으로 평가하며, 한일 협력이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의 토대임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 이는 트럼프 2.0 시대에 한일 간의 대화와 협력이 전략적으로 필수 과제가 되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한일 양국은 대미 관계에서 관세, 통상 문제뿐만 아니라 군사, 안보적 차원에서도 인식을 공유하는 ‘동병상련’의 파트너 관계에 놓여 있다. 미·중 패권 경쟁 구도 속에 끼어 있는 두 나라는 전략적인 이해와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매우 크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시바 총리는 이번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두 차례 대좌 경험을 이 대통령과 공유하며 대미 협상의 지혜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와 워싱턴 일각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반일·친중 성향을 지니고 있다는 의심과 오해가 존재했던 상황에서, 이번 전격적인 방일과 미래 협력 상생 합의는 이러한 오해를 불식시키고 이 대통령이 대일 실용 외교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취임 후 첫 정상회담 방문국으로 일본을 선택한 데 대해 일본 언론들은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며 주목했다. 더불어 요미우리 인터뷰에서 위안부 합의와 징용합의 등 과거 국가 간 약속 이행 의사를 표명한 것은 한일 관계의 신뢰와 안정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올해 ‘한일수교 60주년’을 맞이하는 역사적인 해에 개최된 이번 정상회담은, 지난 60년간의 관계를 성찰하고 글로벌 질서 변환에 걸맞은 대일 관계 설정을 요구하는 시점에서 이재명 정부의 대일 외교 방향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17년 만에 발표된 정상 간 합의문은 향후 한일 관계의 방향을 명확히 보여준다. 여기에는 ▲정상 간 셔틀 외교 복원을 포함한 대화 채널 활성화 ▲워킹홀리데이 확대 등 젊은 세대 교류 촉진 ▲사회·경제 정책 분야 협력 틀 수립 ▲북한·안보 문제 공조 ▲국제 무대에서의 긴밀한 협력 등이 포함된다. 이는 지난 1998년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총리가 선언한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을 잇는 ‘한일 파트너십 선언 2.0’의 밑그림으로 평가된다.

    또한, 현재 일본 정국이 혼돈과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 문제에 긍정적인 견해를 지닌 이시바 총리와의 정상회담은 역사 인식 문제에 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상생 협력의 청사진을 만들어낼 수 있는 매우 시의적절한 기회였다. 한국이 주도권을 잡고 셔틀 외교를 복원하며 개선된 한일 관계를 지속 가능한 것으로 만들어 가는 데 이번 회담은 크게 기여했다. 잦은 지정학적 위기와 미·중 패권 갈등 속에서 공동의 고민을 안고 있는 한일이 전략적인 협력을 추구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선택이다. 이번 정상 간 만남은 이재명 정부가 표방하는 실용 외교, ‘앞마당을 함께 쓰고 있는 이웃’과의 전략적 협력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정상회담으로 자리매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