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국제

한일 양국 관계가 경색된 국면을 이어가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30일 부산 누리마루 APEC 하우스에서 만남을 가졌다. 이는 단순히 양국 정상이 얼굴을 맞대는 행사를 넘어, 그동안 표류하던 양국 관계 속에서 쌓인 불신과 오해를 걷어내고 소통의 복원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로 풀이된다.

이날 회담은 부산 누리마루 APEC 하우스라는 상징적인 장소에서 진행되었다. 과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이 열렸던 이곳은, 경제 협력을 넘어선 폭넓은 외교적 논의가 이루어졌던 공간이다. 이러한 장소 선택은 양국 간의 과거 협력의 역사를 되짚어보며, 현재의 경색된 관계를 타개하고 미래지향적인 관계 설정을 모색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회담에 앞서 누리마루 APEC 하우스에서 함께 입장하고, 산책하며, 악수를 나누는 등 일정 시간을 보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의례적인 절차를 넘어, 딱딱하게 굳어진 양국 관계에 긴장감을 완화하고 비공식적인 대화를 통해 서로의 속내를 파악하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정상 간의 직접적인 만남과 교류는 공식적인 외교 채널로는 전달되기 어려운 미묘한 입장 차이나 상호 인식의 간극을 좁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번 정상회담은 단순히 현안에 대한 논의를 넘어, 양국 간의 관계를 복원하고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솔루션’의 시작점을 제시한다. 과거사 문제, 경제 협력, 안보 문제 등 복잡하게 얽힌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굳건한 신뢰 구축과 지속적인 대화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번 만남은 양국 관계 정상화라는 더 큰 목표를 향한 중요한 발걸음이 될 수 있다.

만약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간의 소통이 복원되고 상호 이해의 폭이 넓어진다면, 과거의 갈등을 넘어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하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단순히 두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안정을 넘어 국제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전망을 열어줄 것이다.

최근 몇 년간 삐걱거리던 한일 관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노력이 시작되었다.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30일 부산 누리마루 APEC 하우스에서 만나, 그간 냉각되었던 양국 관계의 해빙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뎠다. 이번 정상회담은 단순히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넘어, 과거의 갈등을 봉합하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구축하려는 양국 지도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이번 정상회담이 개최되기까지, 한일 양국은 다양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과거사 문제와 경제적 갈등으로 인해 소원해진 관계는 글로벌 정세의 변화와 북한의 도발 등 안보 위협에 더욱 취약한 상황을 만들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양국은 상호 신뢰를 회복하고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이는 이번 정상회담의 동력이 되었다. 특히, 부산이라는 지리적 이점과 APEC 하우스라는 상징적인 장소에서 회담이 성사된 것은 과거의 어려운 시기를 뒤로하고 새로운 관계 설정을 모색하겠다는 양국 정상의 의지를 반영한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양국 관계를 정상 궤도로 되돌리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정상회담에서 만나 양국 간 경제 협력 강화, 문화 교류 확대, 그리고 안보 협력 방안 등 다방면에 걸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민간 차원의 교류가 침체되었던 상황에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소통은 관계 회복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이번 회담을 통해 양국은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미래를 함께 열어갈 수 있는 새로운 협력 모델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다면, 한일 양국 관계는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경제적으로는 공동 번영의 기회를 모색하고, 안보적으로는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굳건한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문화적 교류 증진은 양국 국민 간의 이해와 유대감을 심화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부산에서 나눈 대화가 앞으로의 한일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중요한 밑거름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10월 15일, 대한민국은 성공적인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외국인에 대한 혐오 행위에 대해 전례 없는 엄정 대응을 천명했다. 이번 발표는 한국을 방문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안전하고 품격 있는 대한민국을 보여주고, 증가하는 외국인 관광객을 통한 민생경제 활성화라는 두 가지 중요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APEC 계기 외국인 치안·안전 관계장관회의’에서는 해외 관광객의 안전을 위협하고 국내 상인의 생계에 타격을 줄 수 있는 혐오 시위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김 총리는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지속되는 외국인 대상 혐오 시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표현의 자유가 민주 사회의 중요한 가치임은 분명하지만 타인의 권리와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성숙하게 행사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일상생활 및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행위나 모욕적인 표현은 다양성과 포용성을 중시하는 선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는 행위이므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는 곧 대한민국의 국격과 성숙한 시민의식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는 메시지였다.

이를 바탕으로 관계부처는 외국인 관광객이 안심하고 체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들을 보고했다. 외교부는 성공적인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외국인을 차별하고 혐오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부처와의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외국인 관광객의 안전한 여행을 지원하기 위해 관광불편신고센터(1330) 운영을 강화하고, 필요한 정보 제공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경찰청은 APEC 행사 기간 동안 행사장 주변에 경찰력을 집중 배치하여 행사 안전 확보와 경호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더불어, 외국인을 폄훼하고 혐오하는 집회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는 한편, 국내 중소상공인들의 영업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 역시 강화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경찰청과의 협의를 통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집시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 논의를 적극 지원하여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부는 이처럼 외국인 관광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공동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안전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함으로써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대한민국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했다. 이는 곧 혐오와 차별이라는 사회적 부담을 해소하고, 국가 위상을 제고하며, 나아가 경제 활성화까지 도모하겠다는 다층적인 전략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해외에서 발생한 우리 국민 대상 강력 범죄에 대한 국가적 대응 시스템의 허점이 다시금 드러나고 있다.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대학생 피살 사건은 우리 국민의 해외 안전을 보장하는 정책의 공백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다. 이러한 비극적인 사건을 계기로, 대한민국 정부는 10월 15일, 캄보디아 현지에 합동 대응팀을 급파하며 위기 상황에 대한 긴급 조치에 나섰다.

이번 합동 대응팀 파견은 단순한 사건 해결을 넘어, 해외에 구금된 우리 국민의 신속한 송환과 추가적인 범죄 예방을 위한 경찰관 파견 등 다각적인 협의를 목표로 한다. 특히,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대학생 피살 사건에 대해서는 현지 경찰과의 공동 조사를 추진하며 사건의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이는 그간 해외에서 발생한 사건들에 대한 정부의 초기 대응 미흡이라는 비판을 의식한 행보로 풀이된다.

이러한 긴급 대응은 2025년 10월 14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5회 국무회의에서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국무회의에서는 해외 국민 보호 및 재외 범죄 대응 강화 방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며, 이번 캄보디아 사건을 계기로 이러한 논의가 구체적인 실행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의 이번 발 빠른 현지 대응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캄보디아 대학생 피살 사건의 진실 규명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범죄 피해를 입거나 어려움에 처한 우리 국민들이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 나아가,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외 안전망을 강화하고 유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국과 아세안 10개국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CSP: 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로 관계를 격상하기로 합의하면서, 인도태평양 시대를 맞아 양측이 직면한 글로벌 도전과 기회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공동 번영을 추구하는 전방위적인 협력 시대의 막이 올랐다. 이는 단순한 외교적 관계 개선을 넘어,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한국과 아세안이 보다 심화된 협력을 통해 상호 이익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된다.

이러한 관계 격상은 아세안 내에서 인식되는 한국의 제한적인 전략적 가치와, 미국, 중국 등 강대국과의 관계 속에서 아세안이 느끼는 한국의 상대적 중요성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1989년 부분 대화상대국으로 시작하여 35년간 경제, 투자, 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눈부신 성장을 이루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세안 엘리트층은 여전히 한국의 영향력을 제한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CSP 격상은 한-아세안 관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촉진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CSP 격상은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아세안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발표한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아세안을 최우선 협력 대상으로 명시하고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을 핵심 정책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는 남중국해를 비롯한 해양 동남아시아 지역의 항행의 자유와 안정된 해양 질서 유지가 한국의 핵심 이익과 직결되어 있으며, 아세안이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화 및 경제안보 협력 강화, 그리고 한국의 개발 협력 노력이 집중되는 필수적인 지역임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한국은 아세안 중시 외교를 이어왔다”며 “한국과 아세안은 이제 새로운 미래의 역사를 함께 써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며, “공동 번영을 위한 파트너로서 앞으로 전방위적이고 포괄적 협력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는 비전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이번 한-아세안 정상회의를 통해 국방 및 경제안보 분야에서의 협력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오는 11월에는 첫 국방장관 대면 회의가 개최되어 안보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고, 2025년에는 ‘한-아세안 경제·통상 싱크탱크 다이얼로그’ 개최를 추진하여 경제안보 및 통상 분야 협력을 확대한다. 또한, 향후 5년간 아세안 출신 학생 4만 명에 대한 연수를 추진하여 인적 교류를 확대하고 미래 세대 간 우호 협력을 증진할 계획이다. 더불어,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회의에서 ‘8·15 통일 독트린’의 중요성을 소개하고 아세안 국가들의 지지를 이끌어내며,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국제사회 공조 강화와 지역 간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한·일·중과 아세안 간의 선순환 협력을 제안하며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새로운 협력 모델을 제시했다.

이번 CSP 격상은 한국 외교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는 한국의 글로벌 중추 국가 외교를 구현하는 데 중요한 협력 지역인 아세안과의 관계를 한층 강화함으로써, 상대적으로 호혜적이고 이익 균등적인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아세안은 한국의 주요 시장이자 교역 파트너이며, 중요 해상 교통로를 제공하고 풍부한 노동력을 공급하는 등 경제·전략적 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이다. 특히, 그동안 경제 및 사회·문화 협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안보 협력과 아세안 지역 정세에 대한 한국의 적극적인 관여 측면에서 이번 관계 격상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과 아세안이 평화, 번영, 상생을 위한 미래 동반자로서 새로운 35년을 함께 일궈 나가기를 기대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듯이, 이번 CSP 격상을 통해 아세안의 기대 또한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아세안 협력은 새로운 도약을 향한 발걸음을 내디뎠으며, 이러한 긍정적인 모멘텀을 이어가고 미래 동반자로서 새로운 35년을 만들어 가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지난 페루 APEC 정상회의에서 의장국 페루의 디나 볼루아르테 대통령이 내년도 의장국인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에게 페루 전통 양식의 의사봉을 전달함으로써, 2025년 APEC 정상회의 개최를 향한 ‘경주의 시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번 정상회의는 ‘신라 삼국통일 이후 최대 규모의 국제 행사’로서, 대한민국과 개최지인 경주를 세계 무대에 알릴 절호의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APEC 정상회의 개최는 대한민국이 과거 원조를 받던 국가에서 원조를 제공하는 국가로 성공적으로 전환하며 쌓아온 유례없는 성장 스토리를 전 세계에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특히 1500년 전 고대 4대 도시 중 하나이자 대한민국 관광 산업의 출발점이었던 경주가 이번 회의를 통해 세계 10대 글로벌 문화 도시로 도약할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게 된다. 현재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와 같은 한국어 인사와 방탄소년단, 블랙핑크, ‘오징어 게임’ 등 K-콘텐츠에 전 세계가 열광하는 등 대한민국의 한류 위상은 실로 대단하다. 이러한 찬란한 시기에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는 대한민국의 국가적 위상을 세계에 다시 한번 각인시킬 수 있는 중요한 기회로 작용할 것이다.

2025년 경상북도 경주에서의 APEC 정상회의 개최는 그 자체로 남다른 의미를 지닌다. 윤석열 대통령은 페루 정상회의에서 “대한민국은 2000년 역사를 간직한 지붕 없는 박물관인 문화도시 경주에서 2025년 APEC 정상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 특별수행원으로 리마를 방문했던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또한 “내년 APEC은 경주의 찬란한 문화와 역사, 그리고 한국 경제의 뿌리와 미래 산업을 마주할 최고의 선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2025년 경주 APEC CEO 서밋 의장 역시 경주를 “한국의 고대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도시”로 소개했다. 2025년,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될 경상북도 경주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의 힘과 가장 한국적인 문화 정체성을 지닌 도시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경상북도는 신라와 가야 문화를 비롯해 선비정신의 유교 문화 등 3대 민족 문화의 본산이자, 호국, 화랑, 선비, 새마을의 대한민국 대표 4대 정신 발상지로서 역사 중심에서 대한민국을 지키고 민족의 미래를 이끌어왔다. 또한 한글, 한복, 한옥, 한지, 한식 등 ‘5한’으로 대표되는 한류의 뿌리가 경상북도에 있음을 부정할 수 없으며, 그 중심에 경주가 있다. 천년 고도로서 찬란한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 쉬는 경주는 도시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유산 도시이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가장 한국적인 도시이다.

이러한 문화적 가치 외에도 경주는 대한민국 경제 발전과 미래 산업 공유의 장으로서의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 원자력 발전과 SMR 국가 산업단지, 양성자가속기센터, e-모빌리티 연구단지 등 대한민국 대표 첨단 과학 산업 도시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으며, 인접한 울산의 자동차·조선, 포항의 철강·이차전지, 구미의 전자·반도체 산업, 안동의 바이오 등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을 APEC 정상들이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최적의 장소이다.

이에 따라 APEC 준비지원단은 비장한 각오로 경상북도 및 경주시와 원팀을 이루어 철저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 경북을 넘어 대한민국을 초일류 국가로’라는 비전 아래, ①완벽한 기반 시설 조성, ②경제 APEC, ③문화 관광 APEC, ④시도민과 함께하는 APEC, ⑤APEC 레거시 미래 비전의 5가지 추진 전략을 수립하여 대형 국제행사에 걸맞은 품격과 격조를 갖춘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제 회의 진행을 위한 품격 있는 정상회의장과 한국 전통미를 선보일 공식 만찬장 조성, 최첨단 IT 기술과 한국미를 결합한 미디어 센터 건립 등 완벽한 기반 시설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21개국 정상과 글로벌 CEO가 편안하게 머무를 수 있는 월드클래스 수준의 고품격 PRS(Presidential Suite)와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경제 산업 발전 DNA를 공유하고 미래 신산업을 선보일 전시장을 조성할 예정이다.

대한민국의 문화적 품격을 보여줄 문화 APEC, K-컬처를 관광 콘텐츠화하는 관광 APEC, 그리고 APEC 이후 글로벌 문화 및 경제 중심지 랜드마크 조성을 위한 포스트 APEC 준비도 병행된다. 내년 가을, 세계유산도시인 경주의 불국사, 동궁과 월지, 월정교, 대릉원에 물든 단풍을 배경으로 21개국 정상들이 함께하는 모습은 감동 그 이상의 환희를 선사할 것이다. 1500년 전 시안, 로마, 이스탄불과 함께 세계 4대 도시였던 경주가 다시 세계 문화 도시로 도약하는 ‘미래 천년을 향한 꿈’이 이제 곧 실현될 것이다. 세계인의 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여 역대 가장 성공적인 정상회의를 만들어갈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여권으로 여겨지던 미국 여권의 위상이 20년 만에 처음으로 10위권 밖으로 밀려나는 충격적인 상황이 발생했다. 헨리 여권지수(Henley Passport Index)가 발표한 최신 자료에 따르면, 한때 2014년 부동의 1위를 자랑했던 미국 여권은 이제 말레이시아와 함께 공동 12위로 추락했다. 이는 전 세계 227개 목적지 중 180곳에만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미국 시민들의 글로벌 이동성에 상당한 제약이 발생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미국 여권의 하락세는 여러 ‘입국 허용 변화’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올해 4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브라질이 미국 시민의 비자 면제를 철회한 것이 직접적인 도화선이 되었다. 이후 중국이 급속도로 확대되는 무비자 입국 대상국 명단에서 미국을 제외시키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파푸아뉴기니와 미얀마 역시 자국의 입국 정책을 조정하며 미국의 점수를 하락시켰고, 동시에 다른 국가들의 여권 점수는 상승하는 결과를 낳았다. 최근에는 소말리아의 새로운 전자비자(eVisa) 시스템 도입과 베트남이 미국을 최신 무비자 입국 확대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미국 여권의 순위 하락에 결정적인 타격을 주었다.

헨리앤파트너스(Henley & Partners)의 크리스티안 H. 케일린(Dr. Christian H. Kaelin) 회장은 이번 상황에 대해 “지난 10년간 미국 여권의 위상이 하락한 것은 단순한 순위 변동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는 글로벌 이동성(global mobility)과 소프트파워의 역학 관계가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개방성과 협력을 수용하는 국가들은 앞서 나가고 있지만, 과거의 특권에 안주하는 국가들은 뒤처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하며, 이는 더 이상 과거의 위상에 머물 수 없음을 경고했다.

미국의 이러한 하락세와는 대조적으로, 중국은 지난 10년간 헨리 여권지수에서 가장 눈에 띄는 상승세를 보이며 글로벌 이동성의 새로운 강자로 부상하고 있다. 2015년 94위였던 중국은 2025년 현재 64위로 올라섰으며,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목적지가 37곳이나 증가했다. 헨리 오픈니스 지수에서도 중국은 괄목할 만한 상승을 기록하며 현재 65위에 올라 있다. 이는 중국이 추진하는 ‘개방 확대 전략’의 결과로, 걸프 지역 국가들, 남미, 그리고 여러 유럽 국가들과의 신규 협정을 통해 세계 이동성의 지배적인 위치를 공고히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미국 여권의 위상 하락은 ‘제2 시민권’ 확보 경쟁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미국 여권 소지자는 180개 목적지에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지만, 미국이 자국 입국을 비자 없이 허용하는 국가는 단 46개국에 불과하다. 이러한 ‘비자 면제 접근성’과 ‘입국 개방성’ 간의 큰 격차는 미국 시민들의 대체 거주권 및 시민권 수요 급증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글로벌 정치 및 경제 질서 재편의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80차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9월 22일부터 26일까지 미국 뉴욕을 방문하며, 한국의 국제사회 내 위상을 강화하고 글로벌 책임강국으로서의 역할을 다짐하고 나섰다. 이번 방문은 대한민국이 직면한 외교·안보 및 경제적 도전 과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고, 국제 사회와의 협력을 증진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특히 이번 방문은 여러 핵심 일정을 통해 그 의미를 더한다. 9월 22일에는 래리 핑크 블랙록 회장과의 면담을 시작으로, 미 상·하원 의원단을 접견하며 경제 협력 및 투자 유치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동력 확보와 글로벌 투자 환경 조성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를 드러내는 부분이다.

이어 9월 23일에는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의 국제 사회 발전 기여 방안을 제시하고,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의 면담을 통해 국제 평화 및 안보 증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9월 24일에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최초로 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하며, 국제 안보 현안에 대한 한국의 주도적인 입장을 천명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9월 25일에는 대한민국 투자 서밋에 참석하여 한국의 투자 매력을 알리고, 해외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은 한국이 단순한 수혜국을 넘어, 국제사회의 당면 과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글로벌 책임강국’으로 발돋움하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다자 외교 무대에서의 적극적인 활동은 향후 한국의 국제적 리더십 강화와 국익 증진에 중요한 밑거름이 될 전망이다.

대한민국은 2025년 4월 10일, 193개 유엔 회원국 중 마지막 미수교국이었던 시리아와 외교 관계를 수립하는 역사적인 기록을 세웠다. 이는 지난해 2월 쿠바와의 수교에 이은 또 하나의 쾌거로, 대한민국이 북한을 제외한 모든 유엔 회원국과 공식적인 외교 관계를 맺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번 수교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극비리에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를 방문하여 성사되었으며, 한 편의 외교 첩보극을 방불케 하는 극적인 순간이었다. 조 장관은 이 상황을 ‘쇠뿔도 단김에 빼라’는 속담에 빗대어, 어렵게 마련된 기회를 놓치지 않았음을 강조하며 ‘끝내기 홈런’에 비유했다.

이러한 외교적 성과는 시리아 내부의 급격한 정치적 변화와 맞물려 가능했다. 2011년 ‘아랍의 봄’ 민주화 혁명 이후 바샤르 알아사드 독재 정권에 맞서 싸워온 이슬람주의 반군 하야트 타흐리르 알샴(HTS)이 지난해 12월 초, 54년간 이어진 알아사드 부자 세습 독재를 종식시키며 수도 다마스쿠스를 장악했다. 1970년 집권한 아버지 하페즈 알아사드에 이어 권력을 세습해온 알아사드는 정부군이 사실상 저항 없이 투항하자 후원국인 러시아로 도주했다. 이러한 시리아 정권의 갑작스러운 몰락은 독재 체제의 구조적 한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억압과 통제로 내부 여론을 차단한 독재 체제는 몰락의 징후조차 감지하지 못하고 부패와 불신 속에 한순간에 무너지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중동 정세의 급변도 시리아 몰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2023년 10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발발 이후 이스라엘의 역내 ‘새로운 질서’ 작전이 진행되면서, 이란의 지원을 받던 하마스와 헤즈볼라가 사실상 와해되었고 이란 혁명수비대 역시 큰 타격을 입었다. HTS가 다마스쿠스로 진격할 당시, 시리아의 오랜 후원국이었던 이란은 정부군 지원에 어려움을 겪었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집중하던 러시아 또한 무력한 상황이었다.

시리아 정권의 몰락은 북한에도 실존적 불안감을 안겨줄 것으로 보인다. 북한과 혈맹 관계를 이어왔던 알아사드 정권의 하루아침에 무너진 사례는, 러시아와의 군사 동맹에 생존을 의지하고 있는 북한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북한은 러시아와 유사시 자동 군사 개입까지 약속한 상황에서, 최근 미국과 러시아 간의 관계 변화 가능성을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편, 2025년 1월 HTS의 지도자 아흐메드 알샤라가 과도정부 수반으로 취임했으며, 그는 전쟁으로 붕괴된 경제와 국가 제도를 복구하고 헌법 채택 및 선거 시행까지 최대 4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내전으로 인해 경제가 85% 이상 위축되고 인구의 90%가 빈곤선 이하에 놓인 절망적인 상황은 시리아의 최대 과제로 지적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시리아는 한국의 경제 성장 비결에 깊은 관심을 표명하며 발전 모델을 배우기 위한 실무 대표단 파견 의사를 밝혔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 역시 개발 경험 공유, 인도적 지원, 경제 재건 협력을 제안했다. 한국은 중동 국가들에게 아시아적 가치를 지키면서도 시장 경제를 성공적으로 이룬 사례로 주목받고 있으며, 우리의 발전 경험은 새로운 시리아를 꿈꾸는 이들에게 희망과 확신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민국과 우즈베키스탄이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을 약속한 가운데, 국내에서 발생한 테러 자금 유입 사건은 양국 관계의 또 다른 과제를 드러내고 있다. 풍부한 광물 자원과 높은 성장 잠재력을 지닌 우즈베키스탄과의 경제 협력 확대에 기대가 모아지는 가운데, 테러 단체로의 자금 흐름이 포착되면서 안보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지난 2025년 9월 23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한민국 대통령과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은 양국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키기로 합의했다. 이 합의는 우즈베키스탄의 성장 잠재력과 대한민국의 경제 협력이 만나 큰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이라는 기대를 담고 있다. 또한, 대한민국 대통령은 우즈베키스탄 내 17만여 명에 달하는 고려인들이 양국 관계 발전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이들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인 협력 논의와는 별개로, 국내에서는 아프리카 우물 지원 사업을 명목으로 모금한 거액의 가상화폐가 테러 단체로 흘러간 사건이 발생하며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지난 2025년 10월 27일 KBS 보도에 따르면,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29세 남성 A씨는 2022년 2월부터 최근까지 아프리카 우물 지원 사업 및 난민 돕기 등을 명목으로 총 62만 테더(약 10억 원)의 가상화폐를 모금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 자금을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테러 단체인 KTJ에 전달했으며, 이 중 약 2천7백여만 원은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로 유입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국내에서 하마스로의 자금 유입이 확인된 첫 사례로, 경찰은 A씨가 모금한 가상화폐 대부분을 테러 단체로 보내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이미 자국인 우즈베키스탄에서도 테러 자금 지원 혐의로 수배된 상태였으며, 난민 신청을 11차례 연장하며 국내에 체류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은 양국 간 경제 및 문화 교류가 확대되는 시점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우즈베키스탄과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더욱 깊어지기 위해서는 경제 협력뿐만 아니라, 양국 모두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테러 자금 유입과 같은 안보 문제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협력이 필수적임을 보여준다. 대한민국과 우즈베키스탄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테러 자금 차단을 위한 정보 공유 및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며,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실질적인 동반자 관계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양국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라는 이름에 걸맞은 안정적인 협력의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