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5일, 대한민국은 성공적인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외국인에 대한 혐오 행위에 대해 전례 없는 엄정 대응을 천명했다. 이번 발표는 한국을 방문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안전하고 품격 있는 대한민국을 보여주고, 증가하는 외국인 관광객을 통한 민생경제 활성화라는 두 가지 중요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APEC 계기 외국인 치안·안전 관계장관회의’에서는 해외 관광객의 안전을 위협하고 국내 상인의 생계에 타격을 줄 수 있는 혐오 시위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김 총리는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지속되는 외국인 대상 혐오 시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표현의 자유가 민주 사회의 중요한 가치임은 분명하지만 타인의 권리와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성숙하게 행사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일상생활 및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행위나 모욕적인 표현은 다양성과 포용성을 중시하는 선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는 행위이므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는 곧 대한민국의 국격과 성숙한 시민의식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는 메시지였다.
이를 바탕으로 관계부처는 외국인 관광객이 안심하고 체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들을 보고했다. 외교부는 성공적인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외국인을 차별하고 혐오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부처와의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외국인 관광객의 안전한 여행을 지원하기 위해 관광불편신고센터(1330) 운영을 강화하고, 필요한 정보 제공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경찰청은 APEC 행사 기간 동안 행사장 주변에 경찰력을 집중 배치하여 행사 안전 확보와 경호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더불어, 외국인을 폄훼하고 혐오하는 집회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는 한편, 국내 중소상공인들의 영업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 역시 강화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경찰청과의 협의를 통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집시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 논의를 적극 지원하여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부는 이처럼 외국인 관광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공동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안전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함으로써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대한민국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했다. 이는 곧 혐오와 차별이라는 사회적 부담을 해소하고, 국가 위상을 제고하며, 나아가 경제 활성화까지 도모하겠다는 다층적인 전략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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