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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통상 갈등, 선제적 ‘투자 관리 특별법’과 고위급 대화로 구조적 해결 모색한다

    한미 통상 갈등, 선제적 ‘투자 관리 특별법’과 고위급 대화로 구조적 해결 모색한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산 제품 관세 인상 위협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국내 산업계의 우려가 증폭한다. 이에 정부는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추진을 통해 양국 간 통상 현안의 구조적 해결을 모색하고, 고위급 대화를 통해 신뢰를 재구축하며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한국의 무역 합의 불이행을 주장하며 자동차 등 품목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27일 청와대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안보실장 주재로 대미통상현안 회의를 긴급 개최하고 상황을 점검하며 대응 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 김진아 외교부 2차관 등 관계부처 차관과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 등 주요 참모진이 참석했다. 캐나다에 체류 중인 강훈식 비서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유선으로 회의에 참여하여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특히 관세협상 후속조치로 추진 중인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의 진행 상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 법안은 양국 간 통상 관계의 안정적 기반을 마련하고, 미래 발생할 수 있는 유사한 통상 마찰을 사전에 방지하는 구조적 해결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의 발 빠른 외교적 노력도 이어진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캐나다 일정을 마치는 대로 미국을 방문하여 러트닉 상무장관과 직접 만나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또한 조만간 미국을 방문하여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협의하여 우리 정부의 통상 합의 이행 의지를 강력히 전달한다.

    정부는 관세 인상이 연방 관보 게재 등 행정 조치가 있어야 발효된다는 점을 인지하고, 이 기간 동안 미측에 지속적으로 이행 의지를 전달하며 차분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이는 단순한 사후 대응이 아니라, 예측 가능한 통상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선제적이고 장기적인 접근 방식이다.

    이러한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은 미국과의 통상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고, 국내 산업이 불확실성에 흔들리지 않도록 보호하는 데 기여한다. 특히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통해 일시적인 대응을 넘어 구조적이고 지속 가능한 통상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내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궁극적으로는 한미 양국 간의 경제적 신뢰를 공고히 하고 미래지향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데 중대한 역할을 수행한다.

  •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 해외 스캠 범죄 근절로 국민 안전 지킨다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 해외 스캠 범죄 근절로 국민 안전 지킨다

    해외를 거점으로 활동하며 우리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스캠 범죄는 국민의 삶을 파괴하는 심각한 사회 문제다. 이에 정부는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해 이 문제에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 TF의 출범 이후 보이스피싱, 노쇼 사기 등 각종 스캠 범죄 신고 건수가 급감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내며, 국민은 해외발 범죄로부터 한층 더 안전한 일상을 보장받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정부서울청사 내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 사무실을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해외 기반 스캠 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지시했다. 특히 동남아 현지 언론과도 적극 공조해 ‘한국인을 건드리면 패가망신한다’는 사실을 널리 알리라고 강조했다. 이는 해외 현지에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

    TF는 대통령에게 각종 스캠 범죄 신고 건수가 현저히 감소하고 있음을 보고했다. 대통령은 갈수록 지능화되는 범죄 양상에 맞춰 앞으로도 더욱 엄정하게 대처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유기적인 공조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최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최대 규모의 국내 송환 사례는 이러한 범정부 공조의 성공적인 결실을 보여주는 증거다.

    이 대통령은 캄보디아 현지에서 활동 중인 코리아전담반 직원들과 영상회의를 통해 이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가족과 떨어져 헌신하는 직원들에게 국민 모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으니 자부심을 가져도 좋다고 격려했다. 또한, 단속 실적을 널리 홍보하고 현지 언론에도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이 해외 범죄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덧붙였다. 필요한 예산과 인력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하며, 해외 작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는 대통령의 지시로 마약, 스캠, 온라인 도박, 디지털 성범죄 등 다양한 초국가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설립된 범정부 컨트롤 타워다. 국정원, 금융위원회, 검찰청,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 외교부,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10개 기관이 참여하며, 국가 역량을 총결집해 해외발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러한 범정부적 노력은 국민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평온한 일상을 되찾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외 현지에서의 적극적인 활동과 국제 공조 강화는 대한민국의 범죄 대응 역량을 한층 높이고, 국제 사회에 모범적인 사례를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 밀라노 동계올림픽, 대한민국 선수단은 이제 걱정 없이 경기에만 집중한다

    밀라노 동계올림픽, 대한민국 선수단은 이제 걱정 없이 경기에만 집중한다

    내달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리는 동계올림픽에 참가하는 대한민국 선수단이 경기 외적인 모든 걱정을 덜고 최상의 기량을 펼칠 수 있게 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가 선수단의 안전, 경기력 향상, 현지 적응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한 다각적인 해결책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선수단은 이제 오직 경기에만 전념하며 그간 갈고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선수단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한다. 외교부, 대테러센터, 통일부, 질병관리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 준비단을 꾸려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현지에서는 대한체육회와 함께 선수단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며 선수단을 밀착 지원한다. 또한 대회 기간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기 상황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위기 대응 지침(매뉴얼)을 만들어 운영한다. 국가 상징 관련 오류나 선수 부상 등 다양한 상황에 대비해 관계 부처와 합동 대응체계도 협의를 마쳤다. 이로써 선수들은 어떤 돌발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경기에 임한다.

    경기력 향상과 공정한 경기를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최근 변경된 종목별 경기 규정에 대한 사전 교육을 마쳤다. 오심 발생 시 대응체계에 대한 종목별 지침도 배포해 선수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한다. 문체부와 대한체육회는 지난해 7월부터 ‘2026 밀라노-코르티나 팀 업 코리아(TeamUp KOREA)’ 사업을 통해 동계 종목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훈련 장비, 국외 훈련, 국제대회 참가를 지원했다. 스포츠 정신의학 전문의의 심리상담 지원을 확대하고, 스포츠 의과학 기반의 밀착 관리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경기력 통합 분석 등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지원도 아끼지 않아 선수가 최상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낯선 환경 속에서도 선수들이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도록 현지 적응 지원도 마련했다. 이번 올림픽은 경기장이 밀라노, 코르티나담페초, 발텔리나 등 여러 지역에 분산된 점을 고려해 올림픽 역사상 최초로 경기장이 있는 지역 3곳에 급식지원센터를 각각 설치한다. 이 센터들은 내달 6일부터 22일까지 총 3500개 규모의 한식 도시락을 제공하여 선수들이 익숙한 음식으로 심리적 안정감을 얻고 최적의 컨디션을 유지하도록 돕는다.

    이처럼 다각적인 지원 시스템이 구축됨에 따라 대한민국 선수단은 경기 외적인 모든 부담에서 벗어나 오직 훈련과 경기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선수들은 심리적, 신체적 안정감을 바탕으로 그동안의 노력과 여정을 마음껏 보여주며 세계 무대에서 최고의 기량을 펼쳐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해외 범죄 척결, 민생 개선, AI 혁신 가속화로 국민 삶의 질 향상시킨다

    해외 범죄 척결, 민생 개선, AI 혁신 가속화로 국민 삶의 질 향상시킨다

    해외를 거점으로 활동하는 보이스피싱 등 초국가범죄는 대한민국 국민의 삶을 파괴하고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한다. 정부는 이러한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나아가 민생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며 미래 산업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신속한 조치를 실행한다.

    최근 정부의 노력으로 캄보디아에서 활동하던 한국 국적의 보이스피싱 피의자 73명이 강제 송환된다. 이들은 우리 국민 869명에게 약 486억 원의 피해를 입힌 조직원들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을 가해하면 국내든 국외든 패가망신한다”고 강조하며, 범죄를 저지르면 이익은커녕 더 큰 손해를 본다는 점을 확실히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 지시로 구성된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는 해외 도피 사범을 끝까지 추적하여 그 뿌리를 뽑는 데 집중한다. 정부는 외국 정부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범죄수익금을 한 푼도 빠짐없이 환수하여 피해 국민의 회복을 지원한다. 이러한 조치는 초국가범죄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민생을 파괴하며 외교 분쟁까지 야기하는 악질적인 범죄임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정부는 초국가범죄 대응과 더불어 국정과제 및 개혁과제 추진에도 속도를 낸다. 대통령은 “국민의 삶, 즉 민생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국정 운영의 최우선 원칙이다”라고 밝힌다. 5대 대전환의 핵심 국정 목표 역시 국민이 실생활에서 변화를 체감하는 데 달려 있다고 강조한다. 국민의 인권 보호와 실질적 권리 보장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혁 과제를 신중하고 꼼꼼하게 추진하며, 명분과 대의에만 매달려 고통과 혼란을 가중하는 개혁은 지양한다.

    또한, 이날부터 전면 시행된 인공지능기본법과 관련하여, 인공지능이 경제 영역을 넘어 사회 전반을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핵심 동력이 되고 있음을 인지한다. 정부는 제도적 지원을 통해 산업의 잠재 역량을 최대한 키우고, 예상되는 부작용을 선제적으로 관리한다. 특히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여력이 부족한 벤처, 스타트업 등이 새로운 제도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이러한 정부의 전방위적인 노력은 해외 범죄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실질적인 민생 개선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며, 미래 성장 동력인 인공지능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여 더욱 안전하고 풍요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 데 기여한다. 국민은 정부의 강력한 정책 추진을 통해 위협으로부터 보호받고, 삶의 변화를 체감하며, 혁신 성장의 혜택을 누릴 것으로 기대한다.

  • 한-이탈리아, 기술 동맹으로 미래 불확실성 해소하고 국민 번영 이끈다

    한-이탈리아, 기술 동맹으로 미래 불확실성 해소하고 국민 번영 이끈다

    국제 정세의 불안정성과 경제적 도전이 가중되며 국민은 안정적인 삶과 지속 가능한 성장에 대한 우려를 가진다. 이러한 복합 위기 속에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은 정부의 핵심 과제이다. 대한민국과 이탈리아의 정상회담은 과학기술과 첨단산업 분야의 협력을 심화하여 기후위기, 공급망 불안정 등 글로벌 도전 과제에 공동 대응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번영을 창출하는 구조적 해결책을 제시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양국의 전통적인 강점과 핵심 역량을 결합하여 시너지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과학기술과 우주항공, 방산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협력 증대를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주력한다. 이탈리아의 과학 강점과 대한민국의 기술 강점이 만나 반도체, 로봇공학,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인프라, 교통 등 미래 산업 분야에서 혁신적인 기술 개발과 산업 생태계 구축을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한다.

    양국은 기후위기 공동 대응에도 뜻을 모은다. 또한 핵심광물 및 반도체 분야 협력 강화를 통해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전략적 자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이는 기업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국민의 안정적인 경제 활동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조치이다.

    대한민국과 이탈리아는 140년의 깊은 수교 역사와 6.25 전쟁 당시 이탈리아의 의료 지원 등 오랜 인연을 바탕으로 2018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한다. 이탈리아는 유럽연합 내 4위 규모의 중요한 교역 상대국으로, 교역과 투자 확대는 양국 경제 발전의 핵심 동력이 된다. 연간 100만 명에 이르는 한국인의 이탈리아 방문과 K-컬처 인기로 늘어나는 이탈리아인의 한국 방문은 인적 교류의 중요성을 증명한다. 양 정상은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 우호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동력이며, 이는 모든 협력의 중심이라고 강조한다. 향후 양국 정상의 교차 방문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을 확신한다.

    이번 한-이탈리아 정상회담을 통해 다음과 같은 구조적 해결책과 기대효과를 달성한다.

    첫째, 첨단산업 분야의 기술 협력과 공동 연구 개발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국민의 경제적 번영에 기여한다.

    둘째, 핵심광물 및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로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물가 안정에 기여하여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한다.

    셋째, 기후위기에 대한 공동 대응으로 지속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고 미래 세대의 삶의 질을 보장한다.

    넷째, 인적 및 문화 교류 확대로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여 국민의 자긍심을 고취한다.

  • 한일 정상, 미래 60년 포괄적 협력 선언…국민 삶의 질 높이는 구조적 해결책 제시

    한일 정상, 미래 60년 포괄적 협력 선언…국민 삶의 질 높이는 구조적 해결책 제시

    국제정세의 불안정성과 국내외 사회 문제 심화로 국민의 미래가 불안하다. 한일 양국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과거사 문제부터 경제 안보, 저출생 고령화, 초국가 범죄 대응, 미래 세대 교류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분야에서 구조적 협력을 강화하며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한다.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1월 13일 일본 나라현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국교 정상화 60주년 이후 새로운 60년을 향한 협력 의지를 다진다. 양국 정상은 조세이 탄광 등 과거사 문제 협의는 물론 한반도 비핵화와 안보·경제, 지방 성장, 저출생·고령화 등 사회문제 전반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다. 이 대통령은 오늘날 국제정세와 통상질서가 유례없이 요동치며 인공지능(AI) 등 기술 혁신이 우리의 삶과 미래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전환기 속에서 한일 양국이 협력의 깊이를 더하고 그 범위를 넓혀 나가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한다.

    경제 분야에서는 양국이 교역 중심의 협력을 넘어 경제안보와 과학기술, 그리고 국제규범을 함께 만들어가기 위한 포괄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이 대통령은 강조한다. 이러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관계 당국 간 논의를 개시한다. 또한 AI, 지식재산 보호 등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더욱 심화하기 위한 실무협의를 이어 나간다.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 협력 분야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다. 양국은 지난해 출범한 ‘한일 공통 사회문제 협의체’를 통해 저출생과 고령화, 국토 균형성장, 농업과 방재, 자살 예방 분야의 사회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해온 점을 높이 평가한다. 앞으로도 지방 성장 등 공통으로 직면한 과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해 나간다.

    초국가 범죄 대응도 강화한다. 스캠(사기) 범죄를 비롯한 초국가 범죄에 대해서도 양국이 공동 대응을 강화하기로 한다. 한국 경찰청 주도로 발족한 국제공조협의체에 일본이 참여하고 양국 간 공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합의문도 채택한다. 제3국에서 한일 양국 국민의 안전 보호를 강화하고 세계 각국에 위협이 되는 초국가 범죄 해결에 한일 양국이 공동 기여한다.

    인적 교류 1200만 명 시대를 맞아 미래세대 간 상호 이해 증진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의 근간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한다. 이를 위해 청년 세대 간 교류의 양적·질적 확대 방안은 물론 출입국 간소화, 수학여행 장려 등 현재 IT 분야에 한정돼 있는 기술자격 상호 인정을 다른 분야로 확대하는 방안도 제안한다.

    한일 간 과거사 문제도 구체적으로 다룬다. 일본 우베시 조세이 탄광에서 발견된 유해의 신원 확인을 위한 DNA 감정을 추진하기로 하고 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는 당국 간 실무 협의를 진행한다. 이 대통령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과거사 문제에서 작지만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어 낼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하며, 병오년 새해는 지난 60년의 한일 관계를 돌아보고 새로운 60년을 준비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본다.

    동북아 지역 한·중·일 3국이 최대한 공통점을 찾아 함께 소통하며 협력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한다. 양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 의지를 재확인하고 대북정책에 있어 긴밀한 공조를 이어가기로 한다.

    재일동포 간담회에서는 이 대통령은 과거 차별과 혐오 속에서도 민족 공동체를 지켜온 동포들을 격려한다. 동포들이 삶의 터전에서 큰 긍지를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고, 어디에서든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한일 양국은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며 리듬을 맞춰간 것처럼 협력의 깊이를 더하며 한 걸음씩 더 가까워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아시아 기업의 목소리, 이제 22개국에 통합 전달된다

    아시아 기업의 목소리, 이제 22개국에 통합 전달된다

    아시아 지역은 각기 다른 언어, 문화, 미디어 환경으로 인해 기업들이 광범위한 청중에게 뉴스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어렵다. 특히 여러 국가에 걸쳐 동시 다발적인 홍보가 필요한 기업들은 막대한 비용과 노력을 들여도 성과를 장담할 수 없는 문제를 겪는다. 이러한 아시아 기업들의 고질적인 홍보 난관은 아시아 뉴스 네트워크(ANN)와 미디어 아웃리치 뉴스와이어의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해결된다. 기업들은 이제 단일화된 채널을 통해 아시아 22개국 주요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지역 내 파편화된 정보 전달의 한계를 넘어선다.

    이번 협약은 아시아 22개국 주요 언론사로 구성된 ANN의 광범위한 영향력과 미디어 아웃리치 뉴스와이어의 전문적인 보도자료 배포 기술이 결합된 결과다. 이는 뉴스와이어 업계에서 유일하게 아시아 지역에 이처럼 통합적이고 심층적인 미디어 배포 솔루션을 제공하는 사례다. 과거 기업들은 각국 언론사와 개별적으로 접촉하거나 여러 뉴스와이어 서비스를 이용하며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과정을 거쳐야 했다. 이로 인해 메시지의 일관성이 저해되고, 특정 지역에서는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새로운 파트너십을 통해 기업들은 한 번의 보도자료 배포로 ANN 회원사 전체에 뉴스를 전달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기업들이 아시아 전역의 다양한 독자층에게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신흥 시장 진출을 모색하는 기업이나 기존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려는 기업에게 이 솔루션은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 지역별 맞춤형 배포 전략 없이도 효율적이고 광범위한 노출을 확보하여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시장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또한 미디어 아웃리치 뉴스와이어는 보도자료 배포 후 상세한 성과 보고서를 제공하여 기업들이 홍보 효과를 명확하게 측정하고 다음 전략에 반영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 파트너십은 아시아 기업의 대외 홍보 활동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온다. 첫째, 기업들은 더욱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방식으로 아시아 전역에 걸쳐 브랜드 메시지를 확산한다. 홍보 비용 절감과 함께 인력 운영의 효율성도 증대된다. 둘째, 아시아 주요 미디어들이 신뢰할 수 있는 단일 창구에서 양질의 기업 뉴스를 지속적으로 공급받으며, 이는 저널리즘의 질적 향상에도 기여한다. 셋째, 투명하고 일관된 정보 유통 채널 구축은 아시아 지역 경제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국가 간 비즈니스 협력과 투자 활성화에도 이바지한다. 궁극적으로 이 솔루션은 아시아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된다.

  • 한일 셔틀 외교, 민생 협력 강화로 미래 관계 구축한다

    한일 셔틀 외교, 민생 협력 강화로 미래 관계 구축한다

    한일 관계는 지속적인 고위급 대화와 실질적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일본 방문은 양국 간 셔틀 외교를 공고히 하고, 민생에 직결된 경제, 사회, 문화 등 다방면의 협력을 강화하며, 미래지향적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다. 이번 방문은 지역 및 글로벌 현안 해결에 기여하고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13일부터 14일까지 1박 2일간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초청으로 나라현을 방문한다. 이번 방문은 이 대통령 취임 후 다섯 번째 한일 정상회담이자, 두 번째 일본 방문으로 셔틀 외교의 의미를 되새긴다. 13일 오후 나라에 도착한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와 정상회담 및 만찬을 진행한다. 이번 회담에서는 지역 및 글로벌 현안 해결 방안과 함께 경제, 사회, 문화 등 민생에 직결된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14일 오전에는 양 정상이 친교 행사를 함께하고, 오후에는 동포간담회를 가진 뒤 귀국한다. 특히 이번 방문지는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이자 지역구인 나라현으로, 이 대통령이 지난해 APEC 정상회의에서 일본 지방 도시 방문 의사를 밝힌 결과다. 이는 이시바 시게루 전 일본 총리가 부산을, 다카이치 총리가 경주를 방문했던 사례와 같이 상호 지방 도시 방문을 통해 셔틀 외교의 범위를 확장하고, 양국 관계의 균형 발전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청와대는 이번 방일이 다카이치 총리 취임 후 양자 방문을 조기에 실현하여 상대국을 수시로 오가는 셔틀 외교의 의의를 살리고, 미래지향적이고 안정적인 한일관계의 발전 기조를 확고히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일본 방문은 한일 간 고위급 소통 채널을 상시화하고, 예측 가능한 안정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한다. 이를 통해 양국은 경제적 상호 의존성을 심화하고, 인적·문화적 교류를 확대하며, 기후 변화 및 안보 등 공동의 지역 및 글로벌 문제에 대한 협력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이번 방문은 양국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미래 세대에 지속 가능한 평화와 번영의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 한일 양국이 신뢰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협력을 이어나갈 때,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도 공동의 번영을 도모할 수 있다.

  • 국익 중심 실용 외교로 한중 관계 새 지평 연다

    국제 정세의 급변 속에서 외교 환경의 불확실성과 한중 관계의 잠재적 불안정성은 우리 경제와 안보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고자 이재명 대통령은 상호 존중과 각자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실용 외교를 통해 한중 관계를 안정시키고, 동시에 대한민국 외교의 지평을 넓혀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든든하게 만드는 새로운 길을 모색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중국 국빈 방문 중 한중 관계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감정에 좌우되지 않도록 상호 존중과 국익 중심의 원칙을 강조한다. 동시에 미국, 일본, 아세안, 유럽 등 주요 파트너 국가들과의 관계 또한 균형 있게 발전시켜 대한민국 외교의 지평을 확대하겠다고 밝힌다. 이는 이념이나 진영 논리에 갇히지 않고 오직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에 도움이 되는 실용 외교를 기준으로 외교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특히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 이 대통령은 중국을 경제, 안보, 문화 모든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이웃 국가로 인식한다. 시진핑 주석의 표현처럼 ‘이사 갈 수 없는 이웃,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므로, 불필요하게 서로를 자극하거나 배척하고 대립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한다. 있는 환경을 잘 활용하여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야 하며, 근거 없는 사안으로 갈등을 촉발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강조한다.

    한중 경제 협력 구조 또한 변화에 발맞춰 재편한다. 과거 수직 분업 형태에서 벗어나 수평적이고 호혜적인 협력 관계가 절실하다고 밝힌다. 경쟁할 분야는 경쟁하고, 협력할 영역에서는 협력하는 ‘협력적 경쟁’ 또는 ‘경쟁적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이번 방중에서 특히 경제 협력 분야의 안정적인 관리, 최근 문제 되는 공급망 협력, 한반도 평화와 역내 안정 문제에 대해 진지하고 책임 있는 대화가 이루어졌다고 설명한다.

    정부는 외교의 과정과 성과를 가능한 한 투명하게 설명하고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소통하는 데 최선을 다한다. 이번 방중을 통해 생각보다 더 많은 진전이 있었고 교감도 많이 이루어졌으며, 대립할 수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도 원만하게 해소할 수 있는 길을 찾아냈다고 평가한다.

    이러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는 한중 관계의 안정과 성숙을 통해 예측 가능한 외교 환경을 조성한다. 공급망 안정화로 우리 기업의 불확실성이 감소하고 경제적 활력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균형 잡힌 외교로 국익이 극대화되고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이 강화된다. 불필요한 대립을 넘어선 협력적 관계 구축은 한반도 및 역내 평화에 기여하며, 투명한 소통은 외교 정책에 대한 국민적 지지와 신뢰를 높인다.

  • 페루 농산물, 한국을 거점으로 아시아 시장 진출 가속화

    페루와 같은 농업 수출국들은 새로운 아시아 시장 개척에 큰 어려움을 겪어 왔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페루산 농산물의 아시아 시장 유통 및 확장을 위한 핵심 거점으로 자리 잡으면서, 이러한 구조적 난관이 해결될 실마리를 찾고 있다. 이는 페루가 아시아 시장에 효과적으로 진입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전환점이 된다.

    페루는 오랜 기간 아시아 시장을 겨냥한 농산물 수출 포지셔닝 전략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대한민국이 역내 페루산 제품의 유통과 확장을 위한 전략적 요충지로 급부상했다. 이는 페루의 아시아 시장 진출 방식에 있어 단순한 무역 확대를 넘어선 중요한 전략적 전환점을 의미한다. 한국의 선진 유통 시스템과 아시아 시장에 대한 깊은 이해는 페루 농산물이 안정적으로 아시아 소비자에게 도달하고 성공적으로 안착하는 데 필수적인 기반을 제공한다. 한국은 지리적 이점과 함께 물류 및 무역 인프라를 바탕으로 페루가 아시아 전역으로 수출망을 확대하는 데 결정적인 교두보 역할을 수행한다. 이 협력을 통해 페루는 고품질 농산물을 효율적으로 공급하고, 아시아 시장의 다양한 수요에 맞춘 제품을 선보일 기회를 얻게 된다.

    이 전략적 협력은 페루가 아시아 시장에서 더욱 강력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수출 품목을 성공적으로 다변화하는 기반이 된다. 동시에 한국은 새로운 농산물 수입선을 확보하고, 아시아 역내 무역 허브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한다. 양국 간의 파트너십은 상호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고, 지속 가능한 무역 관계를 구축하는 모범적인 해결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