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국제

국민 개개인이 우리나라를 알리는 공공 외교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과거 한류 열풍 이전에도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한국에 대한 외국 친구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한국으로 이끌었던 경험은, 문화와 예술을 매개로 한 국민 간의 교류가 국제 사회에서의 신뢰와 호감을 형성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개인적인 노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국민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공식적인 창구가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정부는 국민들이 직접 문화와 예술을 통해 국가 간 신뢰와 호감을 쌓는 ‘공공외교’를 강화하고, 이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제7회 공공외교주간’을 개최하고 있다. 외교부와 한국국제교류재단(KF)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 행사는 9월 8일부터 27일까지 KF 글로벌 센터, 각국 대사관, 서울광장 등에서 진행된다. 이번 공공외교주간은 한국의 공공외교 현장과 문화를 한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워크숍, 포럼, 전시, 공연 등으로 다채롭게 구성되었다.

특히, 이번 공공외교주간은 문화적 접점을 통해 국가 간 거리를 좁히고 상호 이해를 증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예를 들어, 콜롬비아 커피 워크숍은 한국과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커피라는 매개체를 통해 콜롬비아 사람들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주한 콜롬비아 대사의 커피 역사 및 재배 방식 설명과 커피 전문가의 시연 및 시음 프로그램은 참가자들에게 콜롬비아 커피의 우수성을 알리고, 커피 문화를 통해 콜롬비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기회를 제공했다. 또한, 6·25 전쟁 당시 파병으로 한국을 도왔던 콜롬비아와의 역사적 관계를 상기시키며, 무비자 협정 등을 통해 양국 간의 긴밀함을 강조했다. 이러한 문화 교류 프로그램들은 참가자들이 서로의 나라를 더 깊이 이해하고, 이는 국제 사회에서의 협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호감과 신뢰를 쌓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제7회 공공외교주간’을 통해 국민들은 공공외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각자가 공공외교의 주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자긍심을 갖게 될 것이다. 외교부가 내년 예산안에서 국민 참여형 공공외교 사업을 확대하고 신기술 활용 디지털 공공외교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만큼, 앞으로 더욱 다양한 방식으로 문화 교류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들의 지지와 참여가 뒷받침되는 외교는 그 어떤 것보다 끈끈하고 강력한 관계를 형성하며, 국가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해외 취업을 미끼로 한 국내외 범죄 조직의 캄보디아 내 한국인 대상 취업사기 및 감금 피해가 급증하면서, 한국 외교부가 캄보디아 일부 지역에 대한 여행경보를 최고 단계인 4단계 ‘여행금지’로 격상하는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섰다. 이는 캄보디아 내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범죄 피해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풀이된다.

지난 14일(현지시간) 캄보디아 시하누크빌의 범죄 단지로 추정되는 건물 인근에서 3m가 넘는 담벼락이 발견된 사실은 캄보디아 내 치안 상황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외교부는 16일 00시부로 캄포트주 보코산 지역, 바벳시, 포이펫시를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하고, 시하누크빌주는 3단계인 ‘출국권고’로 경보를 발령했다. 이는 기존 특별여행주의보가 발령된 지역 중 일부를 포함한 조치이며, 여타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지역은 현 효력을 유지한다. 또한, 현 1단계 ‘여행유의’ 발령 지역은 2단계 ‘여행자제’로 경보 수준이 상향 조정된다. 이러한 여행경보 조정은 캄보디아 내에서 한국인이 겪는 취업사기 및 감금 피해의 심각성을 반영한 결과이다.

이에 더해 외교부는 캄보디아 취업사기·감금 피해 대응을 위한 전담 조직을 공식 발족하며 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14일, 박일 전 주레바논대사를 팀장으로 하는 ‘캄보디아 취업사기·감금 피해 대응 TF’가 구성되었으며, 영사안전국, 아세안국, 개발협력국 등 외교부 내 관련 실·국이 참여하여 범정부적 차원의 대응 역량을 결집했다. TF 팀장으로 임명된 박일 팀장은 캄보디아에 체류하며 주캄보디아대사관 신임대사 부임 전까지 취업사기·감금 피해 대응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캄보디아 당국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이끌어 나갈 예정이다. 특히 박 팀장은 과거 중동 정세 악화 속에서 레바논 체류 우리 국민 97명의 안전한 귀국을 성공적으로 지원한 경험을 가지고 있어, 이번 캄보디아 피해 대응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캄보디아 내 취업사기·감금 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역량과 자원을 총동원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조치들을 통해 캄보디아 내에서 발생하는 범죄 피해가 획기적으로 줄어들고, 한국인들이 안심하고 해외에서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성공적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를 코앞에 둔 대한민국이 국제 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행사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외국인 혐오’ 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밝혔다. 이는 한국을 방문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안전하고 품격 있는 국가 이미지를 심어주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한 민생경제 활성화라는 당면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풀이된다.

국무조정실은 15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APEC 계기 외국인 치안·안전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해외 관광객의 안전과 국내 상인의 생계에 위협을 초래하는 혐오 시위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한국의 다양성과 포용성을 중시하는 선진국의 위상에 걸맞은 국제 행사 준비의 필요성을 재확인하는 자리였다.

김 총리는 회의에서 최근 지속되고 있는 외국인 대상 혐오 시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표현의 자유는 민주 사회의 중요한 가치이나 타인의 권리와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성숙하게 행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상생활이나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행위나 모욕적 표현은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뜨리는 행위이므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역설하며, 성숙한 시민 의식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관계부처는 이번 회의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안전한 체류 환경 조성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보고했다. 외교부는 성공적인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외국인을 차별하고 혐오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외국인 관광객이 안심하고 한국을 여행할 수 있도록 관광불편신고센터(1330) 등을 통한 안내와 정보 제공을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APEC 행사 기간 동안 행사장 주변에 경찰력을 집중 배치하여 행사의 안전 확보와 경호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더불어 외국인을 폄훼하고 혐오하는 집회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는 한편, 국내 중소상공인들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경찰청과의 협의를 통해 국회에 계류 중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입법 논의를 지원함으로써 혐오 시위에 대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힘쓸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외국인 관광객의 안전을 확실하게 확보하기 위한 공동 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안전 대책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은 성공적인 APEC 정상회의 개최라는 목표 달성은 물론, 한국을 세계인에게 더욱 매력적이고 안전한 방문지로 각인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민국 정부가 해외에 거주하는 700만 재외동포들의 권익 보호와 안전 확보에 더욱 힘쓸 것을 약속했다. 이는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우리 동포들이 겪을 수 있는 어려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이들이 조국의 발전과 세계 무대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제19회 ‘세계한인의날’ 기념식에 참석하여 “세계 각지의 700만 동포가 굳건히 조국의 아름다운 영광과 발전을 함께 할 뿐 아니라 선두에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정부는 해외에 계신 우리 국민과 동포 모두의 권익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더욱 힘을 쏟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현재 우리가 대전환의 길목에서 새로운 도전을 마주하는 격변의 시대를 살고 있음을 강조하며, 이러한 시기일수록 5000만 국민과 700만 동포가 하나로 뭉쳐 위기를 극복하고 더 큰 도약을 이루어낼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이번 발표는 재외동포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들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보여준다. 특히, 차세대 동포들이 민족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문화, 네트워크 형성을 포함한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한 점이 주목된다. 또한, 동포 사회가 오랫동안 염원해 온 복수국적 연령 하향 문제에 대해서도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지혜를 모아 해결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는 재외동포들이 모국과의 연결성을 강화하고 국제 사회에서 더 넓은 활동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선거 투표 환경 개선 또한 중요한 과제로 제시되었다. 이 대통령은 재외동포들이 가까운 곳에서 대한민국 주권을 보다 쉽고 신속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제반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 영사 기능을 단순 민원 처리를 넘어 현지 교민들의 충심이 제대로 조직되고 발휘될 수 있도록 대폭 강화하고 재편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는 재외동포들이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 대한민국과의 유대감을 더욱 공고히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무수한 역경을 기회로 바꿔온 재외동포들을 “조국의 미래를 밝히는 등불”이라고 칭하며, 대한민국이 더 자유롭고 평화로운 세계를 향해 동포들과 손잡고 앞서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날 기념식은 해외 동포사회와 대한민국이 서로를 잇고 역사를 지켜온 강한 유대감을 확인하는 자리였으며, 올해 91명의 유공 동포 중 6명에게는 직접 정부 포상이 수여되었다. 뮤지컬 배우 최정원과 고려인어린이합창단의 공연은 세대를 잇는 애국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며 깊은 감동을 선사했다. ‘세계한인의날’은 2007년 법정기념일로 제정된 이래, 재외동포의 공헌을 기리고 모국과의 유대 강화를 다지는 중요한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해외 거주 시절, 낯선 한국에 대한 외국 친구들의 호기심을 자극했던 경험은 우리나라를 알리는 ‘공공 외교관’으로서 국민 개개인의 중요성을 일깨워준다. 한류 이전에도 문화적 관심은 낯선 국가로의 방문을 이끌었고, 한국 전통 결혼식을 치르고 싶다는 친구의 요청에 한복 대여를 돕는 작은 행동이 계기가 되기도 했다. 이후 K-문화의 확산과 함께 이제는 그 친구의 자녀들이 한국에 깊은 관심을 보이는 것처럼, 세계 문화에 대한 호기심은 자녀 세대까지 이어져 음식 문화 체험 등 깊이 있는 탐구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국민 개개인의 관심과 참여가 국제사회의 신뢰와 호감을 구축하는 ‘공공 외교’의 근본적인 동력이 된다.

정부 간의 공식적인 외교와는 달리, 문화와 예술을 매개로 국민들이 서로 신뢰와 호감을 쌓아가는 ‘공공 외교’의 가치를 국민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축제가 올해로 7회를 맞았다. 외교부와 한국국제교류재단(KF)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제7회 공공외교주간’은 지난 9월 8일부터 27일까지 KF 글로벌센터를 비롯해 각국 대사관, 서울광장 등지에서 펼쳐졌다. 이 행사는 우리나라의 공공 외교 현장과 다채로운 문화를 한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워크숍, 포럼, 전시, 공연 등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축제를 통해 참가자들은 서로의 나라를 깊이 이해하게 되고, 이는 곧 국제사회 협력에 기여할 긍정적인 호감과 굳건한 신뢰를 형성하는 중요한 밑거름이 된다.

수많은 프로그램 중에서 딸과 함께 선택한 ‘콜롬비아 스페셜티 커피의 놀라운 세계’ 워크숍은 이러한 공공 외교의 현장감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기회였다. 성인이 된 후 커피를 즐기기 시작한 딸은 콜롬비아 현지 전문가로부터 직접 커피 이야기를 듣는 특별한 경험에 큰 기대를 보였다. 19층 세미나실로 이동하는 발걸음에는 설렘이 가득했다. 테이블마다 놓인 콜롬비아 전통 모자는 행사의 시작을 알리는 흥미로운 장치였다. 잠시 후, 알레한드로 주한 콜롬비아 대사가 직접 나서 콜롬비아 커피의 역사, 중요성, 그리고 커피 농장으로의 여행에 대해 설명했다.

알레한드로 대사는 콜롬비아가 세 개의 산맥을 품고 있으며, 화산재로 비옥해진 토양 덕분에 일 년 내내 커피 재배에 최적의 환경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손으로 직접 수확하고 100% 아라비카 원두만을 사용하여 부드러운 커피 맛을 완성하며, ‘파넬라’라는 콜롬비아 전통 설탕을 넣어 즐긴다는 이야기는 커피에 대한 깊은 이해를 더했다. 커피가 가정집에서 시작하여 점차 전문화되고, 1·2차 세계대전을 거치며 군수 물자로 수요가 급증했던 역사 또한 흥미로웠다. 현재는 커피 재배 경관이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될 정도로 커피 관광이 활성화되어 있으며, 이는 콜롬비아의 중요한 관광 자원이자 문화적 가치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어 강병문 콜롬비아 커피 전문가는 커피 제조 과정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덧붙였다. 특히 콜롬비아의 풍부한 강우량으로 인해 수확기 발효 및 부패 위험을 줄이기 위해 ‘워시드(Washed)’ 방식을 주로 사용한다는 점은 커피의 특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를 파악하게 했다. 직접 커피를 내리는 과정을 시연하며, 참가자들은 두 종류의 콜롬비아 커피를 시음하며 각기 다른 향과 맛을 비교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가자들은 어떤 커피가 더 고소한지, 어떤 커피가 더 과일 향이 풍부한지에 대해 서로 의견을 나누며 자신에게 맞는 취향을 찾아가는 즐거움을 만끽했다. 같은 커피에서도 저마다 다른 취향을 발견하는 경험은 인간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중요한 순간이었다.

이후 커피 전문가는 콜롬비아가 커피 외에도 한국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강조했다. 6·25 전쟁 당시 파병으로 한국을 도왔던 역사적 사실과 더불어, 한국과 콜롬비아 간 무비자 협정으로 인해 업무상 왕래가 편리하다는 점은 양국 간의 친밀감을 더욱 부각시켰다. 콜롬비아 전통 모자를 쓰고 함께 기념 촬영을 하는 참가자들의 자연스러운 모습에서, 물리적인 거리는 더 이상 국제적인 교류에 큰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확신을 얻을 수 있었다.

이러한 ‘공공외교주간’은 외교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국민 참여형 공공외교 사업 확대와 신기술 활용 디지털 공공외교 강화를 밝힌 정책 방향과도 맥을 같이 한다. 올해 우리나라에서 연이어 개최되거나 예정된 국제 행사들, 그리고 APEC 회의 개최국으로서의 역할은 어느 때보다 민간 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공공외교주간’은 단순히 행사를 즐기는 것을 넘어, 국민 스스로가 공공 외교의 주체라는 인식을 제고하고, 지속 가능한 외교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외교는 더 이상 정부만의 영역이 아니며, 국민의 지지와 참여가 뒷받침될 때 비로소 끈끈하고 강력한 국제적 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회 공공외교주간’에서 펼쳐진 다양한 프로그램들은 이러한 공공 외교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게 하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했다.

해외 취업을 미끼로 한 사기, 감금 등 심각한 범죄 피해가 캄보디아에서 잇따라 발생하며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정부의 가장 근본적인 책무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캄보디아에서 체포된 피의자 수가 여러 국가 중 5~6번째에 달한다는 발표는 문제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개입과 대응이 시급함을 시사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러한 캄보디아발 국민 피해 사태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현재 가장 시급한 과제로 피해자 보호와 사건 연루자들의 신속한 국내 송환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 캄보디아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치안 당국 간 상시 공조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낼 것을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더불어 실종 신고 확인 작업 또한 조속히 진행하여 추가 피해를 막고 억울한 국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유사 피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서두르고 있다. 범죄 피해 발생 우려가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여행 제한 조치를 강화하고, 재외공관이 국민의 도움 요청에 즉각적이고 상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정비와 인력 및 예산 편성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예산 문제로 인해 업무 추진에 지장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신속하고 확실한 대응을 주문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최근 심화되는 글로벌 무역 갈등으로 인한 민생경제의 불확실성 증대와 관련해서도 비상한 대응을 통해 경제 회복의 불씨를 살려나가야 함을 강조했다. 경제 외풍이 실물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차단하고, 특히 국민의 삶과 직결된 물가 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지속적인 기술 혁신을 통한 세계 시장 경쟁력 강화와 내수 활성화, 시장 다변화를 통한 대외 의존도 낮추기 등 우리 경제 체질 강화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와 더불어 이 대통령은 시장 경제의 정상 작동을 위한 정확한 정보 유통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최근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허위 과장 광고 및 부동산 시세 조작 의심 사례와 같은 시장 교란 행위는 국민경제에 큰 피해를 야기하는 불법 행위임을 지적했다. 이에 대한 엄격한 조치가 뒤따라야 함을 분명히 하며, 관련 부처가 이러한 시장 질서 일탈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최근 캄보디아 일부 지역에서 취업 사기와 감금 피해가 급증하며 한국 국민들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외교부는 10월 16일 00시를 기점으로 해당 지역에 대해 최고 단계인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하고, 기존 여행경보 단계도 상향 조정하는 조치를 취했다.

구체적으로, 현재 특별여행주의보가 발령되었던 캄폿주 보코산 지역, 바벳시, 포이펫시는 이번 조치로 여행금지 구역으로 지정된다. 또한, 시하누크빌주는 기존의 특별여행주의보에서 한 단계 상향된 3단계(출국 권고)가 적용된다. 이 외의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지역은 기존 효력이 유지되며, 1단계인 ‘여행유의’ 지역은 2단계 ‘여행자제’로 경보 수준이 격상된다. 이는 캄보디아 현지에서 한국 국민들이 겪고 있는 심각한 범죄 피해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다.

이러한 심각한 상황에 대한 즉각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외교부는 지난 10월 14일 ‘캄보디아 취업사기·감금 피해 대응 TF(태스크포스)’를 공식적으로 발족했다. 박일 전 주레바논대사가 팀장을 맡은 이번 TF는 영사안전국, 아세안국, 개발협력국 등 외교부 내 관련 부서의 실무진으로 구성되었다. 박일 팀장은 캄보디아 현지에 체류하며 주캄보디아대사관의 신임대사 부임 전까지 현지 피해 대응 업무를 총괄하고, 캄보디아 당국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이끌어 나갈 예정이다. 과거 레바논 대사 재임 시절, 중동 정세 악화 속에서도 우리 국민 97명의 안전한 귀국을 성공적으로 지원했던 박 팀장의 경험은 이번 캄보디아 현지에서의 피해 대응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치는 캄보디아에서 발생하고 있는 취업 사기 및 감금 피해라는 중대한 문제에 대한 외교부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보여준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캄보디아 내에서 발생하는 우리 국민 대상 범죄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모든 역량과 자원을 총동원하여 국민 보호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이러한 적극적인 조치들이 현지 상황을 개선하고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가오는 경주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정부가 외국인 대상 혐오 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밝혔다. 최근 지속되고 있는 외국인 대상 혐오 시위와 차별적 행위는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저해하고, 나아가 관광객 유치를 통한 민생 경제 활성화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정부는 선제적인 대비책 마련에 나섰다.

국무조정실은 10월 15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APEC 계기 외국인 치안·안전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방침을 공식화했다. 이번 회의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을 방문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안전하고 품격 있는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각인시키고, 잠재적 경제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평가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발생하고 있는 외국인 대상 혐오 시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표현의 자유가 중요하지만 타인의 권리와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성숙하게 행사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일상생활과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행위나 모욕적인 표현은 다양성과 포용성을 중시하는 선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행위이므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한민국 국격과 성숙한 시민의식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도록 모든 관계 부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따라 각 부처는 구체적인 방안을 보고했다. 외교부는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외국인 차별 및 혐오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외국인 관광객이 안심하고 여행할 수 있도록 관광불편신고센터(1330) 운영을 강화하고 관련 정보 제공을 확대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APEC 행사 기간 동안 행사장 주변에 경찰력을 집중 배치하여 행사 안전 확보 및 경호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더불어 외국인을 폄훼하고 혐오하는 집회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국내 중소상공인들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경찰청과 협의하여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집시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 논의를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외국인 관광객의 안전을 확보하고 긍정적인 국가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공동 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안전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노력은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뿐만 아니라, 한국이 국제 사회에서 더욱 신뢰받는 국가로 자리매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럽연합(EU)이 기존 세이프가드 제도를 대체하는 새로운 철강 수입쿼터(TRQ) 도입을 제안하며 한국 철강 산업의 수출 전망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이번 제안은 쿼터 물량을 47% 축소하고 쿼터 밖 세율을 20%에서 50%로 인상하며, 조강(melt & pour)국 모니터링 도입 등 강력한 규제 강화 을 담고 있다. 이는 한국의 EU 철강 수출에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으며, 정부는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대응체계 강화에 나섰다.

산업통상부는 박종원 통상차관보 주재로 철강업계와 EU 철강 TRQ 도입 관련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EU의 동향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 계획을 논의했으며, 철강업계는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정부의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특히, 각국의 수출 장벽 강화로 인해 통상 방어가 상대적으로 덜 엄격한 국가로 ‘밀어내기 수출’이 집중될 가능성을 지적하며, 불공정 수입 철강재 유입 차단을 위한 통상 대응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더불어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철강 산업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저탄소·고부가 전환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지원 확대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현재까지는 현행 세이프가드에 따른 쿼터와 관세율이 유지되어 EU 철강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EU의 일반입법 이행 절차를 거쳐 내년에 이번 제안 조치가 확정·시행될 경우, 한국의 EU 철강 수출에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U는 쿼터 물량 배분 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정부는 다양한 협의 채널을 통해 국내 업계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우리 이익을 최대한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세계무역기구(WTO)와 한-EU FTA상 적절한 채널의 활용도 지속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정부는 철강 수출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해 철강 수출공급망강화 보증상품과 철강·알루미늄·구리·파생상품 기업 대상 이차보전사업 신설 추진 등 다양한 방안을 발굴할 예정이다. 이달 중에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글로벌 공급과잉에 대응한 품목별 대응 방향 정립 및 지원책 마련, 반덤핑 등 제도를 통한 불공정 수입 대응 강화, 저탄소 철강재 기준 수립 및 인센티브 마련, 수소환원제철·특수탄소강 등 철강 산업의 저탄소·고부가 전환 투자 확대 지원, 안전관리 강화 및 상·하공정 간 상생협력 확대 등을 포함하는 철강 산업 고도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철강업계와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며 주요국의 통상장벽 강화에 총력 대응하고, 한국 철강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헨리 여권지수가 작성된 지 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여권 상위 10위권에 꾸준히 이름을 올렸던 미국 여권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 2014년에는 부동의 1위를 차지했던 미국 여권이 올해는 말레이시아와 함께 공동 12위로 추락하며 20년 만에 처음으로 최상위권에서 밀려나는 이례적인 상황을 맞이했다. 이는 전 세계 227개 목적지를 대상으로 한 여권의 이동의 자유를 평가하는 지표에서 나타난 결과로, 국제 사회에서 미국의 영향력 변화를 시사하는 지점이다.

이러한 미국 여권의 순위 하락은 단편적인 사건으로 치부하기 어렵다. 과거 강력한 외교력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인의 이동을 용이하게 했던 미국 여권의 위상은 이제 복합적인 요인들에 의해 도전을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배경 속에서 이러한 변화가 발생했으며, 앞으로 미국 여권의 위상이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번 헨리 여권지수 발표는 미국 여권의 국제적 위상이 과거와 같지 않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2014년 부동의 1위에서 이제는 말레이시아와 공동 12위까지 떨어진 순위는 미국이 직면한 외교적, 경제적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국제 정세의 복잡성 증가, 타 국가들의 여권 파워 증대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결과적으로 미국 여권의 순위 하락은 단순히 여행의 편의성을 넘어, 미국의 국제적 영향력과 위상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앞으로 미국이 어떠한 정책적, 외교적 노력을 통해 여권의 경쟁력을 회복하고 국제 사회에서의 입지를 강화해 나갈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번 결과가 장기적으로 미국 외교 정책 및 국제 관계에 미칠 파급 효과를 예의주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