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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표준화기구(ISO) 총회에서 한국의 기술이사회(TMB) 연임이 불발될 경우, 국제 표준화 무대에서 한국의 영향력 약화와 기술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소외라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다.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르완다 키갈리에서 개최된 ISO 총회는 이러한 잠재적 위험을 해결하고 한국의 국제 표준화 리더십을 더욱 공고히 할 중요한 기회였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번 총회에서 한국이 기술이사회(TMB)에 연임하는 쾌거를 이루었다고 13일 밝혔다. 이러한 결과로 한국은 2028년까지 기술이사국으로서 ISO의 기술 정책 결정 과정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TMB는 ISO의 신규 표준위원회 설립 및 해산, 표준위원회 간 업무 조정, 의장국 임명 등 ISO의 전반적인 표준 활동을 실질적으로 조율하는 핵심 의사결정 기구라는 점에서, 이사국 연임은 한국의 국제 표준화 역량을 국제사회로부터 다시 한번 인정받았음을 의미한다.

더불어, 한국은 이번 총회에서 ‘GPS 기반 개인 위치 서비스 기술’ 분야의 표준위원회 설립을 제안하고, 이에 대한 ISO 회원국들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워크숍을 성공적으로 주관하여 개최했다. 이는 새로운 기술 분야에서의 국제 표준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한국의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또한, 캐나다, 이탈리아 등 주요국 표준화기관과의 협력 MOU 체결은 국제적인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오는 12월 개최될 ‘국제 AI 표준 서밋’에 주요 인사들의 참여를 요청하는 등 미래 핵심 기술 분야의 국제 표준화 논의를 선도하려는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

김대자 국표원장은 이번 ISO 기술이사국 연임을 계기로 “국제표준화 무대에서 우리나라의 영향력을 더욱 확고히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국제표준화기구에서 리더십을 가지고 국제사회가 신뢰하는 표준 강국으로서 위상을 공고히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는 한국이 기술 강국으로서 국제 표준화 분야를 선도하며 글로벌 기술 생태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여주는 것이다.

헨리 여권지수가 발간된 지 20년이라는 긴 역사를 통틀어 전례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 한때 세계 최강의 여권으로 군림했던 미국 여권이 처음으로 세계 10위권 밖으로 밀려난 것이다. 2014년 부동의 1위 자리를 차지했던 미국 여권의 위상이 크게 하락하며, 현재는 말레이시아와 함께 공동 12위에 머물렀다. 이는 전 세계 227개 여행지 중 미국 여권 소지자가 무비자 또는 도착 비자로 방문할 수 있는 목적지의 수가 상대적으로 줄어들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특정 국가의 외교 정책, 국제 관계의 변화, 그리고 비자 협정의 변동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과거 미국 여권이 누렸던 높은 순위는 미국과의 우호적인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다수의 국가로부터 부여된 비자 면제 혜택 덕분이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국제 정세의 변화와 각국의 비자 정책 재검토 과정에서 이러한 혜택이 조정되면서 미국 여권의 경쟁력이 약화된 것으로 보인다. 말레이시아와 공동 12위라는 순위는 여권의 강력함을 측정하는 지표가 단순히 외교적 관계뿐만 아니라 경제적, 정치적 요인 등 다양한 측면에서 평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미국 여권이 1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고 해서 그 효용성이 완전히 상실된 것은 아니다. 여전히 227개 목적지 중 상당수에 대해 무비자 또는 도착 비자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은 간과할 수 없다. 이번 순위 하락은 미국 여권이 가진 현재의 경쟁력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향후 외교 및 비자 정책 수립에 있어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미국이 과거의 명성을 되찾고 여권의 강력함을 다시 확보하기 위해서는, 변화하는 국제 환경에 발맞춘 능동적인 외교 활동과 전략적인 비자 협정 체결이 중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캄보디아에서 발생하고 있는 우리 국민 대상 취업 사기 및 감금 범죄가 정부의 즉각적인 대응을 요구하는 심각한 문제로 떠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이러한 사건들이 국민들에게 큰 피해를 야기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정부의 가장 중요한 책임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위해 다각적인 해결책 마련을 강조했다.

최근 캄보디아에서 취업을 미끼로 한 사기 행각과 감금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우리 국민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지금은 다른 무엇보다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사건 연루자들을 신속히 국내로 송환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는 단순한 범죄 대응을 넘어, 해외에서 발생하는 국민 피해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명확히 하는 메시지다.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해외에서 체포된 사건 연루자들 중 우리나라의 비중이 5~6번째에 달할 정도로 적지 않은 수의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민적 우려도 높은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정부는 캄보디아 정부 및 치안 당국과의 공조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관계 부처에 캄보디아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치안 당국과의 상시적 공조 체계를 구축하고, 실종 신고 확인 작업을 조속히 진행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유사 피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범죄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여행 제한 강화도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재외공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국민들에게 즉시, 그리고 상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정비, 인력 및 예산 편성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예산 문제로 업무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신속하고 확실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처럼 정부가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는 것은 캄보디아에서 벌어지는 취업 사기 및 감금 사건으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정부의 신속하고 확실한 대응이 이루어진다면, 사건에 연루된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국내로 송환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범죄 우려 지역에 대한 여행 제한 강화 및 재외공관의 상시 대응 체계 구축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유사 범죄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조치들은 해외에서 발생하는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들이 해외에서도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한 우려도 표명하며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비상한 대응을 촉구했다. 글로벌 무역 갈등 심화로 인한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 물가 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우리 경제의 체질 강화, 기술 혁신, 내수 활성화 및 시장 다변화를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허위 과장 광고나 부동산 시세 조작과 같은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엄격한 조치를 통해 시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지시하며, 국민 경제에 대한 정부의 다층적인 노력을 보여주었다.

캄보디아 일부 지역에서 취업 사기와 감금 피해가 심각한 수준으로 급증하면서, 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14일(현지시간) 오후, 캄보디아 시하누크빌에 위치한 범죄 단지로 추정되는 건물 인근에 3m가 넘는 높은 담벼락이 세워져 있는 모습은 현지의 위험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러한 심각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외교부는 16일 00시부로 캄보디아 일부 지역에 대해 최고 단계인 여행경보 4단계를 발령하고, 그 외 지역에 대해서도 기존에 내려진 여행경보 단계를 상향 조정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번 조치로 인해 현재 특별여행주의보가 발령된 지역 중 캄폿주 보코산 지역, 바벳시, 포이펫시는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된다. 또한, 시하누크빌주는 여행경보 3단계인 출국 권고 조치가 발령된다. 이는 해당 지역에서의 취업을 미끼로 한 범죄 행위가 얼마나 만연하고 위험한지를 방증하는 결과이다. 이와 더불어, 아직 특별여행주의보가 발령되지 않은 여타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지역들은 기존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된다. 현 1단계 여행유의 지역에 해당하는 곳들은 2단계인 여행자제 경보가 발령되어, 해당 지역을 방문하려는 국민들의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이처럼 심각한 국민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외교부는 즉각적인 조치에 나섰다. 지난 14일, 박일 전 주레바논대사를 팀장으로 하여 영사안전국, 아세안국, 개발협력국 등 외교부 내 관련 실·국 인사들이 참여하는 ‘캄보디아 취업사기·감금 피해 대응 TF’를 공식적으로 발족시킨 것이다. 이 TF는 캄보디아에 체류하며 주캄보디아대사관 신임 대사가 부임하기 전까지 취업사기·감금 피해 대응 업무를 총괄하며, 캄보디아 당국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된다. 박일 팀장은 지난 2021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주레바논대사로 재임하며, 지난해 10월 중동 정세 악화 상황에서도 군 수송기 투입을 통한 레바논 체류 국민 97명의 안전한 귀국을 성공적으로 지원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번 TF 발족과 여행경보 상향 조정을 통해 외교부는 캄보디아 내에서 발생하는 취업 사기 및 감금 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앞으로 외교부는 모든 역량과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하여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이러한 적극적인 대응이 캄보디아에서 발생하고 있는 범죄 피해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유사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막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가오는 10월 15일, 성공적인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에 대한 혐오 행위와 치안 불안 문제가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이러한 상황은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뿐만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한 민생경제 활성화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국무조정실은 10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APEC 계기 외국인 치안·안전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외국인 혐오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번 회의는 APEC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한국을 방문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안전하고 품격 있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궁극적으로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한 민생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선제적 대비책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회의에서는 특히 해외 관광객의 안전과 국내 상인들의 생계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는 혐오 시위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되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지속되고 있는 외국인 대상 혐오 시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중요한 가치이나, 타인의 권리와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성숙하게 행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상생활 및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행위나 모욕적인 표현은 다양성과 포용성을 중시하는 선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는 행위이므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역설하며, 대한민국의 국격과 성숙한 시민의식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관계부처들은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안전한 체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보고했다. 외교부는 성공적인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외국인을 차별하고 혐오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외국인 관광객이 안전하게 한국을 여행할 수 있도록 관광불편신고센터(1330) 등을 통한 안내와 정보 제공을 강화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APEC 행사 기간 동안 행사장 주변에 경찰력을 집중 배치하여 행사 안전 확보와 경호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외국인을 폄훼하고 혐오하는 집회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더불어, 국내 중소상공인들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경찰청과의 협의를 통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집시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 논의를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러한 다각적인 대책 마련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의 안전을 확보하고,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공동 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안전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함으로써, 한국의 안전하고 품격 있는 이미지를 전 세계에 각인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기대된다.

국제 사회에서 한국의 기술 표준화 역량에 대한 인식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르완다 키갈리에서 개최된 국제표준화기구(ISO) 총회에서 우리나라가 핵심 의사결정 기구인 기술이사회(TMB)에 연임하는 데 성공한 것이다. 이번 연임을 통해 한국은 2028년까지 기술이사국으로서 ISO의 기술 정책 결정 과정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며 국제 표준화 무대에서의 영향력을 더욱 확고히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연임은 한국이 국제 표준화 분야에서 갖는 중요성과 역할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TMB는 ISO 내에서 신규 표준위원회 설립 및 해산, 기존 표준위원회 간의 업무 조율, 의장국 임명 등 ISO의 전반적인 표준 활동을 실질적으로 조정하는 매우 중요한 기구다. 한국이 이 핵심 기구에 연임함으로써, 향후 국제 표준화 방향 설정에 있어 한국의 목소리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더 나아가, 이번 총회에서 한국은 ‘GPS 기반 개인 위치 서비스 기술’ 분야의 새로운 표준위원회 설립을 제안하고, 이를 위한 워크숍을 주관하며 ISO 회원국들의 지지를 이끌어냈다. 이는 빠르게 발전하는 첨단 기술 분야에서 한국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또한, 캐나다, 이탈리아 등 주요국 표준화기관과의 협력 MOU 체결과 오는 12월 개최될 ‘국제 AI 표준 서밋’에 대한 주요 인사 초청은 한국의 국제적인 파트너십을 확장하고 글로벌 표준화 논의를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대자 국표원장은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국제 표준화기구에서 리더십을 가지고 국제사회가 신뢰하는 표준 강국으로서 위상을 공고히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러한 노력은 한국이 글로벌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국제 표준화 논의를 선도하고, 장기적으로는 국내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의 기술이사국 연임은 단순히 자리를 유지하는 것을 넘어, 국제 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미래 기술 표준을 선점하는 전략적인 움직임으로 평가된다.

유럽연합(EU)이 기존의 세이프가드 제도를 대체하는 새로운 철강 수입쿼터(TRQ) 도입 제안을 발표하면서 한국 철강 산업이 상당한 타격이 예상되고 있다. 이번 제안은 쿼터 물량을 47% 축소하고, 쿼터 밖 세율을 기존 20%에서 50%로 인상하며, 조강(melt & pour) 생산국에 대한 모니터링 도입 등 수입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을 담고 있다. 이는 한국의 철강 수출에 있어 두 번째로 큰 시장인 EU에 대한 접근성을 크게 제한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산업통상부는 이러한 EU의 동향에 대응하기 위해 박종원 통상차관보 주재로 철강업계와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철강업계는 글로벌 철강 시장 전반에 확산되는 보호무역주의 기조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특히, 수출 장벽이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로 ‘밀어내기 수출’이 집중될 가능성을 지적하며, 불공정 수입 철강재 유입 차단을 위한 통상 대응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또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철강 산업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저탄소·고부가가치 전환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지원 확대를 강력히 요청했다.

현재 EU의 제안 조치는 일반입법 이행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수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확정 및 시행은 내년에 이루어질 전망이다. 따라서 확정 전까지는 현행 세이프가드에 따른 쿼터와 관세율이 유지되어 EU 철강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당분간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 제안이 현실화될 경우, 국내 철강 수출 기업들은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정부는 EU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에 대한 쿼터 물량 배분을 고려하겠다고 밝힌 점을 바탕으로, 다양한 협의 채널을 통해 국내 업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우리 이익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또한, 세계무역기구(WTO)와 한-EU FTA상 적절한 채널 활용 방안도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철강 수출 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해 정부는 철강 수출공급망강화 보증상품 및 철강·알루미늄·구리·파생상품 기업 대상 이차보전사업 신설 등을 추진한다. 더불어 이달 중 관계 부처 합동으로 글로벌 공급 과잉에 대응한 품목별 지원책 마련, 반덤핑 등을 통한 불공정 수입 대응 강화, 저탄소 철강재 기준 수립 및 인센티브 제공, 수소환원제철·특수탄소강 등 저탄소·고부가가치 전환 투자 확대 지원, 안전 관리 강화 및 상·하공정 간 상생 협력 확대 등을 포함한 철강 산업 고도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산업통상부는 앞으로도 철강업계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주요국의 통상 장벽 강화에 총력 대응하고, 한국 철강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르완다 키갈리에서 개최된 국제표준화기구(ISO) 총회에서 한국이 기술이사회(TMB) 연임에 성공하며 국제표준화 분야에서의 위상을 재확인했다. 이번 연임을 통해 한국은 2028년까지 기술이사국으로서 ISO의 기술정책 결정 과정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한국이 연임에 성공한 기술이사회(TMB)는 ISO 내에서 신규 표준위원회 설립 및 해산, 표준위원회 간 업무 조정, 의장국 임명 등 ISO의 표준 활동을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핵심적인 의사결정 기구다. 이러한 중요한 기구의 의사결정 과정에 한국이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은 국제 사회에서 한국의 기술 표준화 역량을 인정받았음을 시사한다.

이번 총회에서 한국은 ‘GPS 기반 개인 위치 서비스 기술’ 분야의 새로운 표준위원회 설립을 제안하고, 이에 대한 ISO 회원국들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한 워크숍을 주관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쳤다. 또한, 캐나다, 이탈리아 등 주요국의 표준화 기관과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오는 12월 개최될 ‘국제 AI 표준 서밋’에 주요 인사들의 참여를 요청하는 등 국제 협력을 강화하는 노력도 병행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김대자 원장은 이번 성과에 대해 “ISO 기술이사국 연임을 통해 국제표준화 무대에서 우리나라의 영향력을 더욱 확고히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국제표준화기구에서 리더십을 발휘하여 국제 사회가 신뢰하는 표준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연임은 한국이 미래 기술 표준화 논의를 선도하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 캄보디아에서의 취업 사기 및 감금 피해가 급증하며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캄보디아 일부 지역에서 3m가 넘는 담벼락이 범죄 단지로 추정되는 건물 인근에 설치된 사실에서도 드러나듯, 현지의 치안 불안정 및 범죄 조직 활동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국민의 안전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16일 00시부로 캄보디아 일부 지역에 대해 여행경보 4단계를 발령하는 등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했다.

이번 조치는 캄보디아에서 발생하고 있는 취업 사기 및 감금 피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더 이상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다. 현재 특별여행주의보가 발령된 지역 중 캄폿주 보코산 지역, 바벳시, 포이펫시는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되며, 시하누크빌주는 3단계인 출국권고가 발령된다. 또한, 여타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지역은 기존의 효력이 유지되며, 1단계 여행유의 지역은 2단계 여행자제 경보로 상향 조정된다. 이러한 단계별 여행경보 조정은 국민들이 캄보디아 방문 시 현지 상황을 명확히 인지하고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돕기 위함이다.

더불어 외교부는 캄보디아 취업 사기·감금 피해 대응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공식적으로 발족했다. 지난 14일, 박일 전 주레바논대사를 팀장으로 영사안전국, 아세안국, 개발협력국 등 외교부 내 관련 실·국이 참여하는 TF는 캄보디아 현지에 체류하며 주캄보디아대사관 신임대사 부임 전까지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캄보디아 당국과의 긴밀한 소통 및 협력을 이끌어 나갈 예정이다. 박 팀장은 과거 중동 정세 악화 상황에서 레바논 체류 우리 국민 97명의 안전한 귀국을 성공적으로 지원한 경험이 있어, 이번 TF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외교부의 적극적인 대응은 캄보디아 현지의 심각한 범죄 문제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TF 활동과 여행경보 상향 조정을 통해 캄보디아 내 취업 사기 및 감금 피해가 실질적으로 감소하고, 더 이상 우리 국민이 범죄의 희생양이 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한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모든 역량과 자원을 총동원하여 국민 보호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최근 일부 국가 및 국민을 향한 허무맹랑한 괴담과 혐오 발언이 무차별적으로 유포되며 해외 관광객의 안전과 국가 이미지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사흘 전부터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 대한 한시적인 무비자 입국이 가능해져 내수 활성화와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부정적인 흐름은 국가 경제와 위상 모두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2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해외관광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선동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인종 차별적 혐오를 근절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관계 부처에 긴급히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인종 차별이나 또는 혐오 행위들이 너무 많아지는 것 같다”고 우려를 표하며, 관광객 유치는 수백만 원의 소비로 이어지는 엄청난 수출 효과와 맞먹는다고 강조했다.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가적 노력을 기울이는 마당에, 환영받아야 할 관광객들에게 혐오 발언과 욕설, 행패를 부리는 행위는 세계 문화 강국으로서의 국격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저질적인’ 행위임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행위를 결코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관계 부처에 철저한 단속과 근절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또한 “우리 안팎을 둘러싼 환경이 녹록지만은 않지만, 수많은 역경을 헤쳐온 우리 국민들의 위대한 저력이 있다면 이런 정도의 문제는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고 국민적 역량을 신뢰하며,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국민과 함께 더 나은 삶을 향해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이는 단순히 관광객 유치 증대를 넘어, 국가의 품격과 문화적 성숙도를 높이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로 풀이된다. 이러한 특단의 대책이 효과적으로 시행된다면, 해외 관광객들은 안심하고 한국을 방문할 수 있을 것이며, 국가 이미지는 한층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