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사회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우리 노동부 프로젝트’라는 이름 아래 지방고용노동관서 직원들과 소통에 나선 것은 조직 내부의 소통 부재와 단절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절실한 시도로 분석된다. 9월 8일 월요일 오전 10시, 서울 동자아트홀에서 열린 이 행사에는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할 150명의 지방고용노동관서 직원들이 참석했다. 이는 장관의 일방적인 지시나 정책 발표가 아닌, 현장 직원들과의 ‘진심 소통’을 강조하며 조직의 화합을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이러한 소통의 자리가 마련된 배경에는 노동 현장의 최전선에서 묵묵히 일하는 직원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이 깔려 있을 가능성이 높다. ‘우리 노동부’라는 표현 자체가 조직 구성원들이 하나의 공동체로서 소속감과 유대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이번 ‘우리 노동부 프로젝트’는 단순히 표면적인 구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직원 개개인의 의견을 경청하고 조직 문화를 개선하려는 구체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번 프로젝트는 고용노동부가 ‘하나 되기’ 위한 구체적인 솔루션으로, 장관과 직원들 간의 직접적인 대면 소통을 통해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김영훈 장관이 직접 나서 지방 현장의 직원들과 ‘진심으로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과 본부 간의 괴리를 줄여 실질적인 정책 효과를 높이겠다는 목표를 담고 있다. 이러한 직접적인 소통은 조직 내 불신이나 오해를 해소하고,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만약 이번 ‘우리 노동부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정착된다면, 고용노동부는 조직 내부의 소통 강화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업무 만족도 향상은 물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됨으로써 국민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노동 행정을 펼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는 결국 노동 시장의 안정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고용노동부 본연의 임무 수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가계 부담은 많은 국민들이 겪는 어려움이다. 특히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증질환이나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의료비가 발생할 경우, 경제적 어려움은 더욱 가중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며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공하는 주요 제도는 크게 의료비 본인부담 관련 제도와 건강증진 및 관리 서비스로 나눌 수 있다. 먼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는 암,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결핵 등 진료비 부담이 높고 장기간 치료가 요구되는 질환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크게 경감시켜주는 제도이다. 이는 환자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필요한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본인부담액 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 발생 시 일정 금액 이상의 본인부담액에 대해 공단이 부담함으로써 가계의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는 의료 안전망 역할을 한다. 더불어,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가구의 부담 능력을 넘어서는 의료비가 발생했을 때,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의료비까지 지원하여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한다.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요양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출산을 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요양기관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기관에서 요양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도 ‘요양비 지원’ 제도를 통해 본인부담금 상당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도 마련되어 있다.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제도’는 등록 장애인이 의지·보조기, 휠체어, 보청기 등 9개 분류 90개 품목의 장애인보조기기를 구입할 때, 그 금액의 일부를 보험급여비로 지급한다. 이는 장애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활동에 필요한 보조기기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임신과 출산을 겪는 가정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도 강화되고 있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는 임산부와 영유아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임신 및 출산 관련 진료비를 바우처 형태로 지원한다. 더불어, 난임 부부에게는 ‘난임시술(보조생식술) 급여제도’를 통해 보조생식술 시술 행위와 관련 약제, 검사 등에 급여를 적용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또한,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제도’는 이른둥이와 저체중 출생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외래 진료 시 본인부담률을 낮추고 있다.

국민들의 건강 증진 및 질병 예방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도 제공된다. ‘건강검진’은 생활습관병과 6대 암(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함으로써 국민 건강 수준 향상에 기여한다. 여기에는 고혈압, 당뇨병 등 심뇌혈관 질환 위험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일반건강검진’,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영유아검진’, 그리고 6대 암을 대상으로 하는 ‘암검진’이 포함된다.

또한, ‘건강관리 서비스’는 만성질환, 대사증후군, 다제약물 관리 등 국민들이 건강한 일상을 영위하도록 돕는다.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은 고혈압·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동네 의원 중심의 지속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며, ‘금연치료지원사업’은 금연 성공을 위한 전문적인 진료, 상담 및 의약품·보조제 구입 비용을 지원한다. ‘대사증후군 관리’는 대사증후군 위험 요인을 가진 사람들에게 건강 상담과 정보를 제공하여 질병 이환을 예방하고, ‘다제약물 관리’는 노인이나 만성질환자의 약물 관련 문제를 예방하고 복약 관리를 돕는다.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심화평가 권고’ 판정을 받은 아동에게는 발달 정밀검사 및 검사비 지원 안내를 통해 발달 문제 조기 발견 및 치료를 유도한다. 지역별 운동 강사가 경로당, 복지관 등에서 운동 강습과 건강 강좌를 제공하는 ‘건강백세운동교실’은 신체 기능 향상과 건강 생활 개선을 통해 질병을 예방하고 의료비를 절감하는 데 기여한다.

최근에는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노쇠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가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 요양, 돌봄, 주거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하고 있으며,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은 건강생활 실천에 대한 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건강 관리를 유도한다. 또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보호자나 간병인 없이 전문 간호 인력이 입원 환자를 직접 돌보는 방식으로, 환자 만족도와 의료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다양한 보험급여 제도는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며, 보다 건강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지역 사회 곳곳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복지 시스템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위기가구’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움직임이 시작된다. 행정안전부는 9월 9일(화) 14시에 수원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회의실에서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이는 기존의 행정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던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이번 업무협약은 특히 지역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접하는 동네 슈퍼마켓을 위기가구 발굴의 중요한 채널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흔히 동네 사랑방 역할을 하는 슈퍼마켓은 주변 이웃들의 어려움을 가장 먼저 알아챌 수 있는 지리적, 관계적 이점을 가지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슈퍼마켓의 특성을 활용하여,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더욱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슈퍼마켓 종사자들이 평소 고객들과의 대화를 통해 위기 징후를 감지하고 이를 관련 기관에 알리는 방식으로 협력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러한 민·관 협력 체계가 성공적으로 구축된다면, 그동안 복지 시스템의 사각지대에 놓여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했던 많은 위기가구들이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동네 슈퍼마켓이라는 생활 밀착형 공간이 복지 안전망의 최전선이 됨으로써, 우리 사회의 가장 약한 고리가 더욱 튼튼해지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결국 더 많은 이웃들이 고립되지 않고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노후 아파트에 거주하는 돌봄 필요 세대가 화재로부터 더욱 안전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이는 사회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취약계층의 화재 안전 문제라는 근본적인 어려움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나온 결과다. ㈜화성엔지니어링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3천만 원을 지정 기탁하며 시작된 이번 사업은, 민간의 자발적 기부와 공공기관 및 정부의 적극적인 협력이 결합된 새로운 공익 안전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사업은 기탁된 성금을 활용하여 주로 노후 아파트에 거주하며 돌봄이 필요한 세대를 대상으로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설치를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둔다. 소방청은 사업 대상자 추천 및 현장 배포 지원을 담당하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세종지회는 기부금 접수 및 집행을 맡아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한다. 이는 과거 화재 발생 시 적절한 초기 대응이 어려웠던 취약 세대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구체적인 솔루션이다.

소방청 허석곤 청장은 이번 사업이 민간과 공공이 힘을 합쳐 취약계층의 화재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의미 있는 사례임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파트너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기부자인 ㈜화성엔지니어링 류성목, 김도형 대표이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안전’이라는 가치와 연결할 수 있어 기쁘다며, 향후에도 국민 생활 안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박상혁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세종지회장은 이번 기부가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여 지역사회의 안전을 지키는 좋은 선례가 될 것이며, 안전 나눔 문화가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협력을 통해 노후 아파트 거주 돌봄 세대의 화재 안전망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 부처의 관료적인 행정 관행은 종종 국민들의 삶과 동떨어진 정책 생산으로 이어진다는 비판에 직면해왔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국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쟁력 강화라는 본질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관행적인 업무 처리 방식을 넘어선 ‘적극행정’의 도입과 확산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기획재정부는 2025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식을 개최하며, 형식적인 절차 준수를 넘어선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독려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이번 시상식은 지난 9월 8일 월요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주재 하에 열렸다. 이는 단순히 우수 공무원을 포상하는 자리를 넘어, 공무원 사회 전반에 걸쳐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하는 문화를 확산시키고, 이를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적 성과를 이끌어내고자 하는 기획재정부의 의지를 반영한다. 적극행정은 문제 해결을 위한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접근을 강조하며, 기존의 틀에 갇힌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만약 적극행정이 공직사회 전반에 성공적으로 뿌리내린다면, 국민들은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정책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곧 국가 경쟁력 강화로 이어져, 국제 사회에서의 위상을 높이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관행적인 민원 처리 방식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절차와 시간 낭비를 줄여 국민들의 편의성을 증대시키고,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급변하는 안보 환경 속에서 국가 수호의 핵심 역할을 담당해야 할 군 간부 확보 및 유지에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장기적인 복무 여건 악화로 인해 젊은 인재들이 군을 떠나고, 미래 지휘관 양성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이러한 위기감을 반영하듯, 국방부는 9월 5일(금) 육군 수도기계화보병사단과 3보병사단을 잇달아 방문, 30여 명씩의 초급 및 중견 간부들과 긴급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들의 고충을 직접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는 단순한 의견 수렴을 넘어, 간부 획득 및 복무 여건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자리였다. 국방부의 인사, 복지, 인권, 예산, 시설 등 분야별 관계관들이 현장에 직접 참여하여, 간부들이 겪고 있는 구체적인 어려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정책 수요를 발굴하는 데 주력했다. 간담회는 먼저 각 사단별로 추진해 온 간부 획득 및 복무 여건 개선 노력과 현재 부대별로 겪고 있는 고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후 참석한 초급 및 중견 간부들과 국방부 정책담당자들이 자유롭게 소통하며 허심탄회한 논의를 이어갔다.

현장의 간부들은 이두희 국방부 차관에게 군 복무에 대한 보람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간절히 호소했다. 이에 이 차관은 “국방부는 간부 획득 및 복무 여건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절실히 공감하고 있다”고 밝히며, “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간부들이 군복을 자랑스러워하고 자신의 선택에 보람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여건과 제도를 실효성 있게 개선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국방부는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간부 획득 및 복무 여건 개선이 국가 안보와 직결된다는 절박한 인식 하에,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간부들의 어려움을 깊이 공감하며 실질적인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간부들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경제적 보상 확대와 주거 지원 개선 등에 중점을 두고, 관련 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만족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개선되도록 주도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이러한 노력들이 결실을 맺는다면, 군 간부 확보 및 유지의 어려움이 해소되고 국가 안보의 든든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소비가 급증하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축산 식품의 안전성을 위협하는 도축장 위생 관리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축산 식품 소비 성수기를 맞아 쇠고기, 돼지고기 등의 안전성 확보는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시급한 상황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는 이러한 배경 속에서 8월 27일부터 9월 30일까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포유류 및 가금류 도축장에 대한 위생 관리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명절을 대비하여 축산물 작업장의 위생 상태를 꼼꼼히 점검하고, 잠재적인 안전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점검에는 검역본부 소속 공무원 32명으로 구성된 16개 반이 투입된다. 특히 지난해 위생 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도축장 24개소를 대상으로 불시 점검을 진행하여 점검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주요 점검 은 가축의 위생적인 도축 및 처리 과정, 작업 종사자의 개인 위생 상태, 영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도축장 시설의 적정성 여부, 그리고 식육 및 부산물의 위생적인 관리 상태 등이다. 이러한 다각적인 점검을 통해 도축 과정 전반에 걸친 위생 문제를 파악하고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적발된 도축장에 대해서는 축산물위생관리법령에 따라 즉시 처분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위반 시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다. 이는 위생 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관련 법규 준수를 강화하여 축산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이다.

검역본부 이동식 동물질병관리부장은 “앞으로도 축산물 소비가 증가하는 명절 등 시기에는 축산물 작업장의 위생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명절뿐만 아니라 연중 축산물 안전 관리에 힘쓰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며,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이다.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추석 명절 기간 동안 유통되는 축산물의 안전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잦은 피로와 회복력 저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대 사회의 빠른 생활 속도와 불규칙한 식습관은 체내 단백질, 특히 소화 흡수율이 높고 근육 회복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알부민의 부족 현상을 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일상생활에서의 활력 저하뿐만 아니라, 운동 후 회복 지연과 같은 신체 기능상의 어려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에 영진약품(대표이사 이기수)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새로운 드링크 제품인 ‘알부민 리얼 바몬드’를 선보인다. 이 신제품은 핵심 성분으로 알부민을 함유하고 있어, 기존의 단백질 섭취 방식보다 높은 소화 흡수율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근육 회복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알부민과 함께 에너지 공급에 도움을 주는 타우린을 동시에 첨가하여, 전반적인 활력 증진과 빠른 신체 회복을 지원하도록 설계되었다.

‘알부민 리얼 바몬드’ 드링크가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한다면, 소비자들이 겪는 소화 흡수율 저하와 근육 회복 지연에 대한 불편함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CU편의점에서의 론칭을 통해 소비자들이 보다 쉽게 접근하고 구매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일상 속에서 간편하게 영양을 보충하고 활력을 되찾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제품은 9월 8일부터 전국 CU편의점에서 만나볼 수 있다.

정부의 저출산·고령화 대응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다는 보도가 나왔으나, 복지부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며 오히려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했다고 밝혔다. 이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인구 위기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기사는 내년도 복지부의 저출생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으며, 국민 인식 개선 사업과 정책 개발 연구비가 구조조정 대상에 올랐다고 보도하며 우려를 표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이러한 보도가 사실이 아님을 명확히 했다. 정부는 오히려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을 대폭 증액한 정부안을 마련했으며, 특히 아동수당 예산은 올해 1조 9,588억 원에서 5,238억 원 증액된 2조 4,822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사에서 언급된 국민 인식 개선 사업 예산(43억 3,000만 원) 등의 조정은 국회의 결산 심사 결과를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홍보 사업과의 유사·중복 문제를 지적하며 예산 조정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관련 예산은 ‘저출산고령사회정책개발 및 관리체계 구축’ 예산으로 통합되거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사무처 지원’ 예산에 반영되는 등 일부 조정이 이루어졌음을 설명했다.

복지부는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 위기를 중차대한 국가적 과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향후 5년간 추진할 국정과제에 이를 반영할 예정임을 밝혔다. 특히, 인구 위기 대응을 위한 거버넌스 강화와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6~2030) 수립 등 관련 대책 마련에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해 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정부의 적극적인 예산 편성 및 정책 추진은 인구 위기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나가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사업의 2026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장애인 대상 확대에 필요한 별도 예산이 마련되지 않아 사업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는 내년 통합돌봄 예산안이 777억 원으로 책정되었으나, 지자체별 지원 금액이 기존 시범사업 대비 증액되지 않았다는 점에 기반한 우려이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보도 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제도가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 및 장애인이 거주하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임을 강조했다. 기존의 개별적이고 분절적인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이 제도는 2026년 예산안에서 노인맞춤돌봄 확대(5,894억 원), 보건소 노쇠예방 신설(20억 원), 장애인활동지원 확대(2조 8,102억 원), 발달장애인 지원 강화(4,810억 원) 등 관련 사업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장애인 통합돌봄 관련 항목이 별도로 편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서비스 통합지원이 어렵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내년 통합돌봄 사업 예산 777억 원은 전국적인 사업 안착을 위한 ‘마중물 예산’으로, 예산 지원 지자체를 기존 12개소에서 183개소로 대폭 확대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역돌봄서비스 확충 예산 529억 원은 돌봄 및 보건의료 인프라와 재정자립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 간 격차 해소를 목표로 편성되었으며, 그 대상에 ｢돌봄통합지원법｣에 따른 노인과 장애인을 모두 포함한다고 명확히 했다. 이를 통해 각 지역의 특성과 필요에 맞는 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국가 서비스의 빈틈을 효과적으로 보완하고, 지자체 중심의 통합지원 체계를 공고히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통합지원 체계를 더욱 고도화하고, 사업 성과와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지자체에 지속적으로 적정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이러한 예산 편성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