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사회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수책위)는 8월 21일 회의를 통해 ‘2024년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활동 연차보고서’ 안건을 보고받고, 중대재해와 관련된 기업의 수탁자 책임활동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중대재해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ESG 평가 지표의 적절성 및 기업과의 대화 대상 요건 등을 재검토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국민연금은 장기적인 수익 증대를 위해 투자의사결정 과정에서 재무적 요소뿐만 아니라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등 비재무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특히, ‘산업안전’ 분야는 사회 영역의 중요한 평가 항목으로, 4개의 구체적인 지표를 통해 평가되고 있으며, 이는 안전시스템 구축 여부, 전담 조직 운영, 외부 인증 획득, 산재다발사업장 지정 등을 포함한다.

2023년에는 산업안전 관련 위험 관리가 필요한 사안을 중점 관리사안으로 설정하고, 10개 기업에 서한 발송 및 비공개 면담 등 총 18회의 기업과의 대화를 진행했다. 이러한 활동은 중대재해가 기업의 장기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추진되었다. 수책위는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다양한 추가 논의를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이는 국민연금의 책임투자 전략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연금은 앞으로도 ESG 평가 지표의 정교화 및 기업과의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산업안전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 창출과 함께 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전망이다.

법무부가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들의 손을 잡기로 결정하면서, 한국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1975년 이후 강제 수용된 38,000여 명 중 6,550명 이상이 사망한 형제복지원 사건과, 1950년대부터 4,700여 명의 아동이 강제 노역과 폭행으로 고통받아 29명 이상이 사망하고 다수의 실종자가 발생한 선감학원 사건 등 두 사건에 대한 국가배상소송에서 법무부는 최근 상소를 일괄 취하하고 포기의 길을 선택했다.

이번 결정의 배경에는 지난 수십 년간 지속된 법적 분쟁 속에서 피해자들이 겪은 극심한 고통이 있었다. 형제복지원 사건의 경우, 피해자 6,552명이 제기한 1,111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었고, 선감학원 사건 역시 3,772명의 피해자가 42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이러한 상황에서 “인권침해엔 충분한 배상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며, 더 이상의 법적 절차가 피해자들에게 추가적인 고통을 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의 이번 상소 포기는 단순히 법원의 판결을 따르는 차원을 넘어선다. 이는 국가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신속하게 실현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법무부는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해 인권이 침해된 국민에 대해 신속하고 충실한 권리 구제”를 약속하며, 향후 유사한 사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배상과 사과가 이루어지고, 사회적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법적 분쟁의 종결과 함께, 국가가 제공하는 공식적인 사과와 배상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이는 한국 사회의 인권 의식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의 이번 조치는 국가배상소송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며, 향후 다른 유사 사건들의 해결에도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다.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이 협력하여 직업계고 학생들의 현장실습 안전을 위한 강력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최근 부교육감 회의를 통해 각 지역의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실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철저한 준비와 대응을 강조했다.

이번 회의는 8월 2일 목요일에 개최되었으며, 9월부터 시작되는 직업계고의 본격적인 현장실습을 앞두고 안전사고 예방 체계의 긴급 점검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진행되었다. 교육부는 중앙 단위의 현장특별점검반을 구성하고, 각 시·도 교육청과 학교가 촘촘하게 협력하여 실습 현장의 안전환경을 조성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특히 실시간 인공지능(AI) 점검 시스템을 도입하여, 실습 과정에서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감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교육부의 이러한 조치는 최근 몇 년간 직업계고 현장실습 중 발생한 안전사고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보고됨에 따라, 보다 체계적이고 철저한 안전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현장실습이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경험과 안전 교육을 동시에 제공하는 기회가 되도록 할 계획이다.

향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이번 점검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개선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직업계고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유익한 실습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24는 지난 1년간 대대적인 변화를 통해 구직자와 기업을 위한 혁신적인 고용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다. 기존 워크넷, 고용보험, HRD-NET 등 총 9개의 개별 고용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합하여 하나의 플랫폼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용24’가 출범한지 1년이 지났으며, 이 기간 동안 개인 회원 수는 1170만 명을 돌파하고 기업 회원은 50만 개사를 넘어서는 성과를 기록했다.

이러한 성장은 단순히 숫자의 증가에 그치지 않는다. 고용24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정보 제공 시스템을 도입하여 이용자들이 필요한 정보를 더욱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예를 들어, 개인의 생애 주기에 따른 정책 안내와 자주 찾는 서비스의 빠른 접근성을 강화했으며, 처음 방문하는 사용자도 직관적으로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를 구현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고용24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 향상이다. 구직자에게는 역량에 맞는 일자리, 훈련, 자격 정보를 추천하며, 기업에게는 원하는 직무와 조건에 최적화된 인재를 추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또한 개인의 특성과 기업의 필요에 따라 수혜 가능성이 높은 지원금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여, 고용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고용24의 이러한 혁신은 단순한 플랫폼 통합을 넘어, 구직자와 기업 간의 연결고리를 강화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고용 시장의 판도를 변화시키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앞으로 고용24는 지속적인 시스템 업데이트와 AI 기술 도입을 통해 더욱 정교하고 효과적인 고용 지원 플랫폼으로 발전해 나갈 계획이다.

통계청은 2025년 농림어업총조사를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치고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모든 농림어가의 규모와 구조, 분포 및 경영형태를 파악하기 위한 5년 주기 전수조사로, 인터넷조사는 11월 20일부터, 방문면접조사는 12월 1일부터 시작된다.

2025년 농림어업총조사는 지속가능한 농림어업 정책 수립을 목표로 진행되며, 농산어촌의 기후변화 대응(논벼 물관리), 스마트 농업 기술 발달, 인구구조 변화(국적, 외국인고용) 등 최근 농림어업의 환경 변화를 반영한 4종의 조사표를 새롭게 구성했다. 특히, 이번 조사는 인터넷조사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응답자가 직접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본조사 시작 전 참여하지 않은 가구는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여 조사할 예정이다.

통계청은 인터넷조사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농림어업총조사 안내문”을 통해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AI 기반 24시간 콜센터와 홈페이지 챗봇 기능을 통해 응답자들의 궁금증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조사원의 현장조사 시 안전사고 예방 교육 및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TV, 라디오, SNS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대국민 홍보 활동도 진행 중이다.

통계청 안형준 청장은 “농림어업총조사는 농산어촌의 경쟁력 강화와 농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수립에 필수적인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매우 중요한 조사”라며 전국 농림어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했다. 이번 조사는 2025년 1월 31일까지 진행되며, 결과는 향후 농림어업 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중대재해에 대한 금융부문 대응방향’을 논의하고, 이를 구체화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현장 의견 수렴을 완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논의는 8월 19일 열린 간담회에서 진행되었으며, 금융권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먼저, 금융권은 여신심사 과정에서 중대재해 리스크를 적시에 반영하는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중대재해 발생 시 해당 기업의 여신상 불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개선될 예정이며, 예방적 차원에서 필요한 자금 지원도 확대됩니다. 또한, 우수 기업에 대해서는 금리 인하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재해 예방에 적극 나서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기업이 즉시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도 도입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투자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나아가 ESG 평가와 스튜어드십 코드에도 중대재해 관련 요소를 반영하여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책임 경영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금융위원회의 이러한 전방위적 대응은 중대재해 예방 문화를 정착시키고, 금융권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기업의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경제 전반의 안정성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중대재해에 대한 금융부문의 대응 방향을 재정립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현장 의견 수렴을 완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8월 19일 열린 간담회에서는 중대재해가 금융권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했으며, 그 결과 여심심사 과정에서 중대재해 리스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선, 금융권은 여신심사 시 중대재해 관련 리스크를 적시에 반영하여 대출 심사 체계를 개선합니다. 이는 단순히 리스크 평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재해 예방을 위한 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재해 예방에 탁월한 성과를 보이는 기업에는 금리 인하와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금융기관이 단순한 자금중개 역할을 넘어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유도하는 전략입니다.

또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은 즉시 관련 을 공시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됩니다. 이는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투자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신뢰도를 유지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이와 함께 ESG평가 및 스튜어드십 코드에도 중대재해 관련 지표를 반영하여, 지속 가능한 경영을 장려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포함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의 이러한 다각적 접근은 중대재해 예방 문화의 안착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되며, 금융권이 사회적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합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경제 전반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인사혁신처에서 주관하는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응시번호는 무작위로 배정된다. 따라서 친구와 함께 원서를 접수하더라도 응시번호가 연속으로 부여될 가능성은 없다.

공개경쟁채용시험은 인터넷 원서접수 방식으로 진행되며 응시원서 취소 기간이 종료된 후 응시번호가 부여된다. 이 과정에서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전산 시스템을 통해 무작위 배정이 이루어진다.

또한, 원서의 이중 접수는 허용되지 않으며 이는 허수 경쟁률 증가와 시험 운영 비용 증가 등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응시 직렬 결정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의 과거 통계 자료를 참고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