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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6개 보건의약단체장들과의 첫 공식 만남에서 의료 현장의 어려움과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9월 3일(수)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 대한병원협회 이성규 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 대한약사회 황금석 부회장,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이 참석하여 보건의료 정책 전반에 대한 각 단체의 의견을 개진했다.

이번 간담회가 개최된 배경에는 지난해 의대정원 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 간의 갈등이 자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소통 부족은 결국 국민과 환자들에게 불안과 불편을 야기했으며, 이는 보건의료 시스템 전반에 대한 불신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정은경 장관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안타까움과 죄송한 마음을 표하며, 향후 정부와 의료계 간의 갈등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최우선 과제로 국민과 의료계와의 신뢰 회복을 제시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정부는 보건의약단체장들의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구체적인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이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이끌어내고자 한다. 각 협회는 간담회를 통해 보건의료 현장의 애로사항과 정책 제언을 전달했으며, 정 장관은 이들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할 것을 약속했다.

궁극적으로 정부와 의료계가 공감하는 정책 목표는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필수 의료 서비스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지역 완결적 필수 의료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또한, 의료진이 긍지를 갖고 환자 진료에 임할 수 있는 의료 환경을 조성하는 것 역시 중요한 과제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정부는 이러한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보건의약단체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여 신뢰를 구축하고, 궁극적으로 보건의료 시스템의 안정과 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노동조합법(노조법) 2조 및 3조 개정안을 둘러싸고 정부와 재계 간의 적극적인 소통이 시작되었다. 이는 개정된 법안이 산업 현장에 미칠 파장과 함께, 향후 노동 시장의 변화에 대한 다양한 전망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9월 3일(수) 오전 7시 30분,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주최한 「주요 기업 인사노무담당 임원(CHO) 간담회」에 참석하여 이러한 소통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삼성, SK, 현대차, LG, CJ 등 국내 주요 23개 기업의 인사노무담당 임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정부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노조법 개정안 통과 이후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자 했다. 특히 김영훈 장관은 이 자리에서 산업 생태계 전반에 걸쳐 ‘참여’, ‘협력’, ‘상생’의 패러다임을 강조하며, 개정된 법안이 이러한 가치를 실현하는 데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단순히 법안 통과를 넘어, 노사 관계의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번 간담회는 노조법 개정안 통과라는 중요한 분기점을 맞아, 정부와 재계가 긴밀하게 협력하여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새로운 환경에 성공적으로 적응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가 강조하는 ‘참여, 협력, 상생’의 가치가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될 수 있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논의가 앞으로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궁극적으로 국내 산업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 세계 각지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한인 정치인들이 모국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고 거주국에서의 한인 사회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이들이 기대만큼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근본적인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 9월 2일, ‘제11차 세계한인정치인포럼’ 환영 만찬을 주최하고 참석한 한인 정치인들을 격려하며 이들의 역할을 당부했다. 조 장관은 만찬사에서 전 세계 한인 정치인들의 네트워크가 한국 외교의 지평을 넓히고 각국 정책 결정 과정에서 한국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한인 정치인들의 지혜와 경험을 존중하며 동포사회의 정치력 신장을 지원하고, 정부와 동포사회가 상생 협력하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발표는 해외 한인 정치인들이 모국과 거주국 사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기대를 반영한다. 세계한인정치인포럼은 2007년 첫 개최 이후 11회를 맞이하는 동안 동포사회의 역량을 결집하고 대한민국과 각국의 우호적 발전 관계 구축에 기여해 왔다. 올해 포럼에는 10개국에서 51명의 해외 한인 정치인들이 참가하여 9월 2일부터 5일까지 3박 4일간 다양한 분야에서의 한인 정치인 역할을 모색하고 동포사회 정치력 신장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와는 별개로, 해외 한인 정치인들이 실질적으로 모국과의 연결고리 역할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제기된다. 이들은 각자 거주하는 국가의 정치 환경과 제도 속에서 활동하며, 때로는 모국의 정치적 입장에 대한 이해나 공감대가 부족할 수 있다. 또한, 각기 다른 국가의 정치 시스템 속에서 경험과 지혜를 쌓았지만, 이를 모국과의 관계 증진이나 동포사회 권익 신장에 직접적으로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따라서 정부의 지원과 격려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해외 한인 정치인 스스로가 모국과의 지속적인 소통 채널을 구축하고, 거주국에서의 정치적 영향력을 바탕으로 한국 외교 및 동포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다. 정부와 해외 한인 정치인들이 상호 간의 노력을 통해 이러한 과제를 해결해 나간다면, 한인 정치인 네트워크는 더욱 강력한 외교 자산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오늘날 군대가 직면한 가장 큰 도전 과제는 바로 ‘국민의 신뢰’를 어떻게 회복하느냐에 달려있다는 점이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발언을 통해 다시 한번 부각되었다. 지난 9월 2일, 이 대통령은 대장 진급자 및 보직 신고자, 그리고 삼정검 수치 수여식을 겸한 자리에서 진영승 합참의장 후보자를 비롯한 총 7명의 진급자와 가족들을 초청한 가운데, 군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묵직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날 행사는 단순히 진급자를 축하하는 자리를 넘어, 군 본연의 자세와 국민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이 대통령은 행사에 앞서 자신의 선친이 공군 부사관으로 복무했던 개인적인 경험을 소개하며 참석자들과의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으로 운을 뗐다. 하지만 이내 곧이어 ‘정권이 아닌 국가에 충성하고, 개인이 아닌 직위로 복무해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며, ‘사람에 충성하지 말고 국민을 바라보라’고 역설했다. 이는 최근 군 내부에서 발생했을지 모를 정치적 혼란이나 특정 세력에 대한 충성이 아닌, 군의 근본적인 존재 이유인 ‘국가와 국민’을 향한 헌신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이 대통령이 ‘국민 신뢰 회복’을 화두로 꺼낸 배경에는, 과거 ‘불법 계엄’과 같은 군 관련 사건들이 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심화시켰다는 진단이 깔려 있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군 전체가 끊임없이 노력해야 함을 분명히 했다. 또한, 군 내부의 안정적인 병영 문화 구축 또한 중요한 과제로 지목되었다. 이 대통령은 진급자들에게 병영 내 불행한 사고가 얼마나 감소했는지 질문했고, 참석자들은 작년에 비해 많이 줄었다고 답하며 사전 식별 노력과 상담이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했다. 이는 군 내부의 안전 관리 및 사고 예방 시스템이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더 나아가, 이 대통령은 미래 세대 장병들이 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특히 초급 간부들의 처우와 부사관들의 업무 환경 개선에 대한 세심한 관심을 보였다. 이에 신임 대장들은 역량이 뛰어난 MZ세대 병사들에게 걸맞은 선진 병영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군인 역시 민주주의에 대한 소양을 갖추어야 함을 강조하며,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정치 집단이 아닌 주권자인 국민에게 충성하는 군대를 만들기 위한 민주주의 교육 과정 마련을 지시했다. 이는 군이 민주적 가치를 내면화하고 국민과 함께 호흡하는 조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이러한 일련의 메시지들은 군이 ‘국민의 군대’로서의 신뢰를 회복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 위한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는 평가다.

소비자들이 겪는 다양한 권익 침해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합리적인 소비 활동을 저해하고 불필요한 피해를 야기하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대응과 정책적 해결 의지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5차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직접 주재하며 소비자 정책의 방향성을 점검하고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소비자들이 직면한 어려움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국가 경제 발전과 국민 생활 안정에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소비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번 회의 역시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소비자들의 권익을 한층 더 강화하고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이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과 함께,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발맞춘 새로운 소비자 보호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정책들은 궁극적으로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결론적으로, 제15차 소비자정책위원회의 개최는 소비자들이 겪는 각종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앞으로 정부가 추진할 소비자 정책들이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를 높이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국의 복잡한 현안들과 국정 운영 동력 확보에 대한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제4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돌파구를 찾으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번 국무회의는 잦은 정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나 사회적 합의 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정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대통령의 노력으로 풀이된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 입장하여 국기에 경례하는 등 엄중한 국정 상황에 대한 인식을 드러냈다. 이어진 회의에서 대통령은 직접 발언하며 현재 국정 운영의 주요 과제와 당면한 문제점들을 짚었다.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회를 선언하는 모습에서는 국정의 효율적인 추진과 현안 해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었다. 특히, 여러 차례의 발언을 통해 대통령은 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애로사항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번 국무회의는 정부의 정책 발표와 실제 현장에서의 체감 사이에 존재하는 간극을 좁히고, 국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대통령의 적극적인 행보로 해석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해 제시할 구체적인 방안들은 향후 국정 운영의 방향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의지를 다지고 있는 만큼, 이번 회의 결과는 국정 운영 동력을 회복하고 국민적 지지를 이끌어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국무회의를 통해 제시될 정책적 해법과 실행 방안들이 실제 국민들의 삶에 어떻게 반영되고, 당면한 국정의 어려움을 어떻게 해소해 나갈지에 대해 귀추가 주목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를 ‘행정수도’로 완성하겠다는 목표가 본격 추진되는 가운데, 2026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전체 예산이 전년 대비 31% 증가한 2888억 원으로 편성되었다. 이러한 대규모 예산 증액은 도시의 기능과 위상을 높이기 위한 핵심 사업들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이번 예산안은 ‘행정수도 세종 완성’이라는 명확한 목표 아래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각각 1196억 원과 956억 원이 집중 투입된다. 이는 행정 기능을 세종으로 이전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재확인하는 동시에,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상징적인 조치로 해석된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및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더불어, 문화 및 자족 기능 확충을 위한 투자도 지속된다. 박물관 건립에 492억 원, 어린이박물관 운영에 111억 원, 대외유치에 7억 원이 배정되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중심 도시를 넘어, 시민들이 삶의 질을 향유할 수 있는 문화적 기반을 마련하고 도시의 자생력을 키우려는 노력을 보여준다. 또한, 도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기반 시설 구축에도 소홀함이 없다. 광역도로 구축에 209억 원, 공공업무 시설 확충에 223억 원, 그리고 주민 편의를 위한 주민 시설 확충에 41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러한 인프라 투자는 행정수도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살기 좋은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다.

이번 예산안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효율성 제고 노력도 함께 담고 있다. 공공부문 경비 절감 등을 통해 185억 원의 비용을 절감하여 대통령 세종집무실 등 역점 사업에 재투자함으로써, 한정된 재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려는 의지가 엿보인다. 또한, 국립박물관단지 순차 개관 일정 조정을 통해 156억 원을 포함하여 총 172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으며, 세종공동캠퍼스 임차료 등 수입을 활용한 자립 구조 마련으로 13억 원을 절감하는 등 운영 효율화를 꾀했다. 공공요금 및 경상성 경비 축소를 통한 0.4억 원의 절감 역시 꾸준한 재정 건전성 확보 노력을 보여준다.

결론적으로 2026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예산안은 ‘행정수도 세종 완성’이라는 명확한 목표 아래, 행정 기능 강화, 문화 및 자족 기능 확충, 그리고 견고한 기반 시설 구축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계획을 담고 있다. 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재원 효율화 노력까지 더해진 이번 예산 편성은 세종이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자리매김하고, 더 나아가 국민들이 만족하는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하는 데 중요한 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부는 개정 노동조합법이 하청노동자와 원청사 간의 대화와 상생 협력을 위한 법임을 강조하며, ‘실질적 지배력’ 인정 기준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소수의 조합원만으로도 전국 단위 파업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산별노조의 교섭권 범위를 명확히 하고, 실질적 지배력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개정 노동조합법은 하청노동자와 원청사 간의 관계에서 노조법상 사용자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며, ‘실질적 지배력’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원청의 업무에 하청노동자가 필수적으로 편입되었는지, 하청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원청과의 단체교섭을 통해 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원청이 하청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한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면, 2차, 3차 재하청까지 교섭할 의무는 없다는 견해를 강조하며, 하청근로자의 납품불가로 인한 근로조건 변경만을 이유로 교섭을 요구하는 주장은 과도한 우려라고 판단했다.

특히, 특정 하청에서 종사하는 근로자가 산별노조에 가입한 경우에도 원청과의 교섭이 결렬되면 해당 원청에 대한 쟁의권을 확보할 수 있지만, 산별노조가 전국 단위에서 파업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은 지나친 과장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원･하청 교섭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적인 초기업교섭에서도 마찬가지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러한 판단은 중노위와 법원의 유사한 판단 사례들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시사하며, 원청이 하청노동자의 근로조건에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한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면, 2차, 3차 재하청까지 교섭할 의무는 없다고 명확히 했다.

이러한 노사협력 정책은 노동 시장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으며, 노사 간의 상생과 협력을 통해 더욱 발전된 사회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 노조법 2·3조는 현재 노동 시장에서 심각한 불균형을 야기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책임감 있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는 핵심 변화를 담고 있습니다. 개정 노조법은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 결정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불필요한 갈등과 손해배상 문제로 인한 노동자들의 생계 위협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노조법은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근로 조건을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은 지지 않는 구조로 인해 하청 노동자들은 경제적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개정 노조법 2조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자성을 근로조건 결정 권한이 있는 자에 부여함으로써, 하청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노동 시장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실질적인 근로조건 결정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는 것은 하청 노동자와 원청 사이의 상호 신뢰를 구축하고, 수평적 협업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또한, 개정 노조법 3조는 하청 노동자와 원청 간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촉진하고, 노동 시장 격차를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현재 하청 노동자가 실질적인 권한을 갖는 원청과 관련 사항에 대해 대화하려 해도, 그 자체가 불법으로 간주되어 파업의 불법화, 과도한 손해배상, 장기투쟁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개정 노조법은 원청이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근로조건에 대해 하청 노동자의 대화 요구 가능성을 인정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개정 노조법 4조는 손해배상 문제 역시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하청 노동자의 파업 책임과 권한을 넘어선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는 노동자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개정 노조법은 노조의 지위와 역할을 감안하여 책임과 권한만큼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규정함으로써, 형평성을 고려한 손해배상책임 개선을 통해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노동 시장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개정 노조법은 정리해고와 같은 핵심 근로조건 문제에 대한 쟁의 가능성을 보장함으로써, 제도화된 쟁의권 보장을 통해 대화의 가능성을 높이고, 사전 협의와 신뢰 구축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는 갈등 비용을 감소시키고,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연결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정부는 개정 노조법이 책임 있는 대화와 타협을 이끌어내는 진짜 성장법이 될 수 있도록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25년 국세청은 납세자의 세금신고, 특히 환급금 지급 개선을 위한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공개합니다. 이 발표는 복잡한 증여세 신고 절차와 미수령 국세환급금 문제 해결을 위한 국세청의 노력과 성과를 담고 있습니다. – 증여세 신고의 어려움 해결 방안

국세청은 납세자가 증여세 신고 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증여세 원클릭 간편신고 서비스’ 도입을 추진했습니다. 이 서비스는 직관적 화면 구성과 자동 채움 확대 기능을 제공하여 복잡한 신고 절차로 인한 납세자의 신고 부담을 줄이고 있습니다. 추진 결과, 증여세 산출세액 자동 계산 지원을 통해 납세 편의 향상에 기여했습니다. 즉, 납세자가 증여세 신고 시 복잡한 계산 과정을 직접 수행하는 부담을 덜어주어 신고 과정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 미수령 국세환급금 문제 해결

국세청은 납세자가 인적공제 요건을 확인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문제도 해결하기 위해 전산분석시스템을 개발·구축했습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양가족 중 인적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에 대해 입력 차단 및 경고 팝업 안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실시간으로 인적공제 확인 및 신고 가능 여부를 안내함으로써 납세자의 오류를 예방하고, 불필요한 가산세 부담을 사전에 차단합니다. – 환급금 찾기 위한 노력

국세청은 미수령 국세환급금 지급을 위해 QR코드를 활용한 홍보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미수령 환급금 안내·홍보를 위해 커피 프랜차이즈 컵홀더와 지역 소주병 라벨에 QR코드를 삽입하고 ‘국세환급금 찾기’ 화면으로 바로 연동되는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이로 인해 3천여 건의 미수령 국세환급금이 지급되었으며, 납세자의 편의성이 크게 증대되고 실질적인 성과와 시스템 이용의 편리함이 대폭 향상되었습니다. 또한, 국고 귀속 예정이던 환급금을 납세자에게 지급함으로써 민생경제에 기여하고 재산권 보호에도 힘썼습니다. – 미수령 환급금 수령률 향상을 위한 노력

국세청은 미수령 환급금 수령률 향상을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첫째, 일반우편 발송을 통한 송달률 제고를 통해 납세자가 환급금을 찾지 않는 원인을 해결하고, 둘째, 이해하기 쉬운 컬러와 직관적인 문구를 봉투와 안내문에 추가하여 납세자가 환급금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2025년 4월에는 41%였던 미수령 환급금 수령률이 2025년 5월에는 60%, 2025년 6월에는 67%로 상승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전담직원의 행정력을 절감하고 전화, 문자 안내를 통해 납세자에게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행정비용을 축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