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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임대차 계약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계약 당사자 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3·3·3 법칙’을 준수할 경우 주택안전진단 및 주택관리의무 이행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 지침을 발표했다.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의 주택법 및 임대차보호법 개정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이번 지침의 핵심은 임대주택의 규모, 연식, 재건축 여부 등 주택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택안전진단 및 주택관리의무 이행에 대한 필요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다. ‘3·3·3 법칙’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첫째, 임대주택의 규모가 전용면적 30평 이하여야 한다. 둘째, 임대주택의 연령이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셋째, 임대주택이 재건축되지 않은 기존 주택이어야 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을 통해 소규모 주택의 임대차 계약 관련 부담을 줄이고, 임차인과 임대인의 상호 신뢰를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30평 이하의 소규모 주택은 주택안전진단 비용이 고가로 책정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번 지침에 따라 진단 비용 부담이 일부 완화될 전망이다.

또한, 10년 이상 된 주택은 주택 안전진단 의무를 면제하며, 재건축되지 않은 기존 주택에 대해서도 주택관리의무를 다소 완화하는 방안이 적용된다. 이는 특히, 노후 주택을 소유한 임대주택 공급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의 이번 조치는 임대차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더욱 자세한 은 국토교통부의 관련 규정 개정안을 참고하면 된다. 이 조치가 임대차 시장의 균형을 맞추고, 임차인과 임대인의 상호 이해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관련 당사자들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 현지 시간 8월 26일 오후 4시, 필라델피아에 위치한 ‘한화 필리조선소’를 현장 방문하며 한-미 간 조선산업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 방문은 한화 오션, 한화 시스템 등 한국 조선기업이 미국 현지 조선소를 인수한 첫 사례로서, 한-미 양국 간 조선산업 협력을 심화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한화 필리조선소는 2024년 말 한화 오션(지분율 40%)과 한화 시스템(지분율 60%)이 약 1억 달러를 투자하여 인수 합병(M&A)한 조선소로, 한국 조선 기업이 미국 현지 조선소를 직접 운영하며 기술 협력을 강화하고 사업 영역을 확대하는 핵심 거점이 될 전망이다. 현재 약 1,700명의 숙련된 인력이 근무하며, 최첨단 기술인 용접 로봇과 자동화 설비, 그리고 스마트 생산·안전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뛰어난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미국 조선 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고, 한국 조선 산업의 글로벌 위상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필리조선소는 2000년 이후 미국 존스법(Jones Act)이 적용되는 대형 상선 약 50%를 공급하며 구축한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관공선 및 해군 수송함 수리·개조 등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전문성을 인정받아 왔으며, 최근에는 ‘국가안보 목적 선박’ 건조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국가 안보 기여를 넘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는 필리조선소의 기술력과 운영 능력을 입증하는 중요한 지표로 활용될 것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필리조선소는 72년 전 필라델피아 해군조선소에서 한국전쟁 당시 USS 앤터텀(Antietam) 항공모함과 전함인 USS 뉴저지(New Jersey)를 건조하며 대한민국 국민을 구한 것처럼, 이제는 대한민국이 미국의 조선업 부활에 협력하여 한-미 양국이 동맹의 새로운 도약을 이뤄나갈 수 있다는 확신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인 협력은 단순한 경제적 교류를 넘어,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위이며, 72년 한미 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한-미 전략동맹’으로 확장하는 역사적인 이정표가 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한화 필리조선소 방문은 한-미 양국이 미래 시대에 맞는 새로운 협력 모델을 구축하고, 글로벌 조선 산업의 리더십을 공유하며, 한반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윌라드 호텔에서 열린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하여 미국 기업들과의 경제 교류 및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칼라일 그룹, 엔비디아 등 주요 기업의 최고경영자(CEO)들이 참여하여 한국의 경제 발전과 기술 협력에 대한 관심과 협력 가능성을 모색했다.

본 라운드테이블은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방문 기간 동안 추진한 핵심 일정을 포함하며, 한국과 미국의 경제 관계를 강화하고 새로운 투자 유치 기회를 창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칼라일 그룹의 데이비드 루벤스타인 공동회장으로부터 이 대통령 이름이 새겨진 메이저리그 볼티모어 오리올스 유니폼을 선물받아 경제 협력의 상징적인 의미를 더했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 기업들에게 한국의 혁신적인 기술 산업과 성장 잠재력을 소개하고 투자 유치를 적극적으로 제안했다. 또한, 엔비디아와의 협력을 통해 한국의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으며, 칼라일 그룹과의 협력을 통해 금융 시장의 새로운 기회를 모색했다.

사진 자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윌라드 호텔에서 열린 라운드테이블 현장을 둘러보며 참석자들과 다양한 방식으로 인사를 나누고 기념촬영을 진행했다. 또한, 칼라일 그룹과의 만남에서 이 대통령이 선물받은 메이저리그 오리올스 유니폼은 단순한 선물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양국 간의 우호적인 관계를 보여주는 상징으로 활용되었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은 한국 경제의 다변화와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엔비디아와의 협력을 통해 한국의 AI 산업이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칼라일 그룹과의 협력을 통해 금융 시장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이 대통령은 라운드테이블에서 논의된 을 바탕으로 한국 기업들의 미국 진출을 지원하고, 양국 간의 경제 협력을 더욱 심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또한, 미국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한국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투자 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냈으며, ‘인간 트럼프’를 철저히 분석한 결과물로 평가받고 있다. 국내 언론과 다수의 미국 외신에서 높은 평가를 내리고 있는 이번 회담은, 이 대통령의 전략적인 접근이 빛을 발한 사례다.

회담 전,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취향과 선호도를 면밀히 분석하기 위해 노력했다. 트럼프 관련 서적을 읽고,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만난 다수의 분들을 통해 그의 성향을 파악하며, 그를 효과적으로 공략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선호하는 표현인 ‘피스메이커’를 활용하여 남북미 협상의 돌파구로 제시하며, 이번 회담의 명언을 만들었다.

회담 중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취향을 반영한 다양한 선물들을 준비했다. 30×20 센티미터 크기의 금속 거북선은 기계조립 명장이 제작한 것으로, 조선협력과 국방협력을 상징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일자 퍼터를 쓴다는 정보를 바탕으로, 일자형으로 제작된 골프 퍼터는 한국 브랜드로 제작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MAGA 모자를 고려하여, MAGA 카우보이 모자를 제작했는데, 카우보이 모자가 백악관 내부장식에 없다는 점을 착안하여 제작되었다. 자수 글씨를 새기는데 나흘이 걸린 긴 시간이 소요되었다.

언론의 질의응답 과정에서도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적극적으로 질문을 던져 의제를 선점하는 데 성공했다. 참여 기자 22명 중 일곱 명이 대통령실 수행 기자였으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6명이 질문 기회를 얻어, 이 대통령의 의제를 효과적으로 홍보하는 데 기여했다.

회담 관련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제기되었으나, 이 대통령은 신속하게 바로잡았다. 대통령 숙소는 미국 국무부 발표대로 블레어하우스 정기 보수공사로 인해 인근 호텔로 이동되었으며, 의전장 대행 영접은 미국 측이 사전에 양해를 구해온 것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SNS에 오해를 불러일으킨 부분에 대해서도 직접 밝히며, 정치적으로 악용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은 “빛누리공원처럼 한미 정상회담도 도시재생의 성공모델을 제시한다”고 평가하며, 이번 회담을 통해 한미 동맹의 미래를 굳건히 하는 데 기여했다고 밝혔다.

정부법제부에서 베트남의 법률전략과학원과 법안협력을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는 양국의 법률 시스템 및 정책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공동의 관심사 해결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이번 회의는 2024년 5월 16일 정부법제부 청사에서 정부법제부 김민수 차관과 베트남 법률전략과학원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특히, 베트남의 법률 시스템 및 법안 정책에 대한 정보 교류를 통해 양국 간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회의에서는 양국 법률 시스템의 특징, 최근 법안 개정 동향, 그리고 미래 법안 협력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디지털 경제 및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법률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이 주요 논의 으로 다뤄졌다. 또한, 사이버 범죄 예방 및 대응, 개인 정보 보호, 그리고 데이터 활용 규제 등 현대 사회의 주요 법률 이슈에 대한 협력 방안도 모색되었다.

정부법제부 김민수 차관은 “이번 회의를 통해 베트남 법률전략과학원과의 협력을 더욱 심화하고, 글로벌 법률 이슈에 대한 공동 대응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양국의 법률 시스템을 비교 분석하고, 상호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국제적인 법률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베트남 법률전략과학원 측 역시 이번 회의를 통해 한국의 법률 시스템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얻고, 향후 법안 협력 사업 추진에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양측은 이번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상호 관심 분야를 발굴하고, 협력 사업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지속적인 법률 교류를 통해 양국 간의 법률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부(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는 최근 노동조합법 개정에 따른 원(원) 하청(Subcontractor) 간의 교섭 방식 결정 등 관련 사항에 대해 “향후 검토 사안”이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번 발표는 노동 시장의 주요 쟁점 중 하나인 원·하청 간의 관계 개선에 대한 정부의 유연한 접근 방식을 보여준다.

이번 발표는 2024년 5월 15일에 발표된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핵심 인 원·하청 간 교섭 방식 결정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이다. 개정안은 원·하청 간의 계약 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이들의 관계 개선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개정안 시행 이후 원·하청 간의 교섭 방식 결정에 대한 구체적인 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정부는 전문가 논의와 노사 의견수렴 등을 통해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용부 관계자는 “최근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원·하청 간 교섭 방식 결정은 여전히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개정안의 취지를 살리면서 원·하청 간의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안정적인 노동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결정은 단순히 교섭 방식만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원·하청 간의 상호 존중과 협력을 바탕으로 한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현재 원·하청 간의 교섭 방식은 크게 자율 협약, 공동 협약, 정부 중재 등 다양한 형태로 논의되고 있다. 자율 협약은 원·하청 간의 합의를 통해 교섭 방식을 결정하는 방식이며, 공동 협약은 정부의 중재를 통해 합의점을 찾는 방식이다. 정부 중재 방식은 정부가 원·하청 간의 의견을 수렴하고, 합리적인 교섭 방식을 제시하는 방식이다.

고용부는 이번 발표를 통해 원·하청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노동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또한, 원·하청 간의 교섭 방식 결정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합리적인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향후 고용부는 전문가 논의와 노사 의견수렴 등을 통해 원·하청 간의 교섭 방식에 대한 최종적인 합의점을 도출할 계획이다. 또한, 원·하청 간의 교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예측하고,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이다.

본 발표는 고용부의 원·하청 간의 관계 개선 노력의 일환이며, 앞으로 더욱 활발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안정적인 노동 시장 환경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 노사관계법제과(044-202-7615)

노조법 2조와 3조의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향후 6개월간의 시행 준비 기간 동안 노사와 근로자 간의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칠 계획이다. 이번 개정은 변화하는 노동 환경과 산업 구조에 대응하기 위해 권한과 책임의 불일치로 인한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원하청 등 다층적 산업 구조 하에서의 실질적인 교섭권 보장,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 인한 노동권 위축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의 배경은 지난 30년간 미해결로 남아있던 노조 활동의 제약에서 비롯된다. 원하청 관계에서는 특히 노동자들의 경제적 어려움과 낮은 협상력이 주요 쟁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본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노사 양측의 상호 이해와 협력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설계되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개정법의 실질적인 적용과 관련한 의견을 상시 수렴할 수 있는 경영계와 노동계의 상설 소통 창구를 TF에 설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이해당사자 간의 신뢰를 구축하고, 법 시행 과정에서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또한 노동위원회와 법원에서 제시하는 판례와 판단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전문가들의 깊이 있는 논의를 거쳐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 기준, 교섭 절차, 노동쟁의의 범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매뉴얼을 정교하게 마련해 나갈 것이다.

지방고용노동청을 통해서는 노조법 2·3조에 취약할 수 있는 권역별 주요 기업들을 진단하고, 필요시 교섭 과정에서의 컨설팅 등을 지원하여 원하청이 상생할 수 있는 교섭사례를 창출해 나갈 예정이다. 이러한 지역별 맞춤형 지원은 노조 활동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노동 시장 격차를 완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이번 노조법 2·3조 개정은 산업현장에서부터 노사의 대화를 촉진하고, 노동시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대화 촉진법’이자 ‘상생의 법’,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법’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은 투쟁과 대결이 아닌 책임 있는 대화와 타협의 노사관계로 성장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일각에서 우려하는 무분별한 교섭이나 무제한 파업, 불법파업에 대한 무조건적인 면책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노사 양측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준비해나갈 것이며, 노사관계 당사자인 경영계와 노동계에서도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새로운 노사관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문의는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 노사관계법제과(044-202-7609) 또는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044-202-7073)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