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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와 문책에 대한 두려움으로 경직된 공직사회에 구조적 해결책이 제시된다. 기관장이 정책 결정의 최종 책임을 명확히 지는 시스템을 도입해, 실무 공무원들이 소극적 업무 관행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공직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는 복지부동은 ‘열심히 일하면 감사 대상이 된다’는 불안감에서 비롯된다. 새로운 시도를 하거나 관행을 개선하려다 실패할 경우 모든 책임을 개인이 져야 하는 구조가 공무원들의 혁신 의지를 꺾는다. 이로 인해 국민에게 필요한 정책이라도 추진 동력을 잃고 현상 유지에만 급급하게 된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기관장의 책임을 명문화하는 두 가지 구체적인 방안이 제안된다. 첫째는 ‘서면 지시’를 통한 책임 이전이다. 실무자가 정책안을 기획해 보고하면, 장관이 이를 검토 후 자신의 ‘지시사항’으로 문서화하는 방식이다. 공무원은 상부의 공식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경우 면책이 되므로 책임 부담 없이 과감하게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최종 책임은 지시를 내린 장관에게 귀속된다.

두 번째는 ‘복수 대안 제시 및 선택’ 방식이다. 실무자는 하나의 최종안이 아닌, 장단점을 포함한 복수의 정책 대안을 제시한다. 장관은 이 중 하나를 최종 선택하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진다. 이 과정에서 실무자는 다양한 가능성을 탐색하고 제시하는 역할에 집중할 수 있으며, 결정에 대한 부담에서 자유로워진다.

이러한 시스템은 단순히 공무원을 보호하는 것을 넘어, 국가 행정 전반의 혁신을 촉진하는 기폭제가 된다. 기관장이 명확한 책임 의식을 갖고 정책을 결정하면, 조직 전체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더 나은 대안을 찾는 창의적인 문화로 변화할 수 있다. 관행이라는 이름 아래 숨어 있던 비효율과 부조리를 찾아내 개선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을 신속하게 실행하는 동력이 확보된다.

기대효과

장관 책임 명문화 시스템이 정착되면, 공무원들은 책임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나 국민을 위한 정책 개발과 혁신에 몰두할 수 있다.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강화되고, 행정 서비스의 질이 향상된다. 이를 통해 경직된 관료주의 문화가 타파되고,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공직 사회가 구현된다.

오늘 새벽,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과의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이는 한일 정상회담에 이어서 추진된 외교적 노력의 일환으로,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대한 공동 대응 의지를 표명하는 자리였다. 이 회담은 한미 동맹을 군사적 협력뿐만 아니라 조선업과 제조업 등 경제 분야까지 확장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또한, 한반도 평화 구축과 비핵화라는 핵심 목표를 함께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국무회의는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정부의 총력을 다하는 상황을 반영하여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은 외교적인 노력을 통해 국가의 안보와 경제적 이익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의지를 강조하였다. 특히, 한반도 평화 구축과 비핵화를 위한 공동 노력은 외교적 우선순위로 제시되었다.

이날 회의는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대한 공동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국내적으로도 안정을 유지하고 국가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대통령은 외교적 노력을 통해 국가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동시에 국내의 불안 요소를 제거하여 국가적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와 더불어, 국내적으로도 불안정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최근 발생한 내란 극복의 의미를 되새기며, 국가의 안정을 유지하고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함을 역설했다.

대통령은 외교부와 관계부처의 총력을 다하는 모습에 깊은 감명을 표하며, 국민과 함께 국가 이익을 지키는 데 헌신적인 노력에 응원과 치하의 박수를 보냈다. 외교부와 관계부처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하였다.

또한, 국회와의 협력 또한 강조되었다. 국회는 정부의 정책 운용에 있어서 중요한 파트너로서, 국정운영의 동반자라는 측면을 고려하여 존중하고 협력해야 함을 역설하였다. 대통령은 국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정의 안정적인 추진을 도모할 계획이다.

최근 발생한 비 피해와 산사태 피해 상황을 고려하여, 관계부처는 각별히 특별하게 챙겨주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피해 복구 및 재난 예방을 위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책 수립이 시급함을 역설하였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제시된 정책 방향에 따라 외교부와 관계부처는 더욱 강력한 외교적 노력을 펼치고,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여 국정의 안정적인 추진을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들의 지지를 얻고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늘 국무회의는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과 세종청사 간 2원 영상회의로 열렸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미 동맹 강화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세 개편안을 포함한 다양한 안건이 심의·의결되었습니다.

국무총리는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급격한 국제질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 동맹을 군사뿐만 아니라 조선업, 제조업 등 경제 분야까지 확장하여 실질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특히, 한반도 평화 구축과 비핵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통해 양국 관계의 중요성을 부각했습니다. 또한, 국정운영의 동반자인 여야 국회를 존중하고 협력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자 정부의 책무임을 강조하며, 국정 운영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원활한 소통과 협력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주요 의결된 안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2025년 세제개편안’ 관련 법안에 대해 심의되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고배당 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및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자녀 수에 따라 확대하는 을 담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녀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초등학교 1~2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를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을 담고 있습니다.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인세 과세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법인세율을 2022년 수준으로 환원하고, 모든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세율을 1%씩 인상하는 을 담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튜버 등의 후원금 및 광고 등의 수입 신고가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때 현금매출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는 업종에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을 추가하는 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되었습니다. 인구감소지역 내 상권의 경우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 지정을 위한 점포 수 기준을 100개 이상에서 50개 이상으로 완화하여 지방소멸 가속화에 대응하고자 하는 을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 세제개편안 관련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면제’가 의결되었습니다. ‘2025년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자녀 수에 따른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 확대,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초등 저학년 예체능학원 교육비 세액공제 등 총 3건의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면제가 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며, 국무총리는 관계부처에 이사회에 의결된 사항들에 대한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하여 인사말을 하고 회의에 참관했다. 이번 회의는 2025년도 예산안 심의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김민석 국무총리는 예산안의 주요 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고 향후 정부 정책 추진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회의에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정부 정책의 효율적인 집행과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회의 중에는 예산 결산 관련 질문에 답변하고, 국회의원들과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회의에 참석한 국회의원들은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조하며,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 확대와 취약 계층 지원 강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디지털 전환 시대에 발맞춰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예산 투자를 확대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령화 사회 대응을 위한 정책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회의 장소는 국회 의사회의 내부에 위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로, 총 4명의 국회의원과 관계 공무원들로 구성된 테이블이 배치되어 있었다. 회의 진행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지휘 아래 진행되었으며, 각 의원들은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예산 관련 질문을 던지고 답변을 받았다.

회의 후 김민석 국무총리는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을 바탕으로 정부는 더욱 효과적인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며, “국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국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사진에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회의에 참석하여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으며, 회의실 내부 모습도 함께 촬영되었다. 사진은 회의의 진행 상황과 참석자들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의 한 호텔에서 열린 재미동포 만찬 간담회에 참석하여 다양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의 발언과 함께 기념사진 촬영에 임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의 한 호텔에서 열린 재미동포 만찬 간담회에 참석하여 현지 재외동포들과의 대화 시간을 가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재외동포들의 미국 생활과 정착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는 동시에, 대한민국의 현황과 미래 비전을 제시하며 격려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또한 김혜경 여사 또한 재외동포 대표들과의 만남을 통해 그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한국과 미국 간의 우호 관계 발전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간담회에 참석한 재외동포들에게 꽃다발을 증정하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사진 촬영 시간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재외동포 대표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하며 훈훈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이재명 대통령은 사진 촬영 후 재외동포들에게 “미국에서 대한민국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알리는 데 힘써주셔서 감사합니다”라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워싱턴DC에서 열린 재미동포 만찬 간담회를 통해 해외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한국인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미래를 향한 소통의 채널을 강화하는 기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이재명 대통령의 해외 순방 일정을 통해 한국과 미국 간의 관계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감사와 문책에 대한 두려움으로 공직사회가 경직되고 있다. 이로 인해 국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이 위축된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이에 정부가 기관장이 명시적으로 책임을 지는 ‘장관 책임 결재’ 시스템을 도입해 문제 해결에 나선다. 실무자가 제안한 정책을 장관이 공식 지시사항으로 만들거나, 복수의 안 중 하나를 직접 선택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공직사회는 적극적으로 새로운 일을 추진하다 실패할 경우 감사나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팽배하다. 이는 결국 법령에 규정된 최소한의 업무나 관행적 업무에만 머무르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국가적 혁신과 개혁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러한 소극적 행정은 큰 걸림돌이 된다.

새롭게 도입되는 해결책은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된다. 첫째, 실무자가 기안한 정책을 장관이 ‘지시사항’으로 명문화하는 방식이다. 공무원은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경우 면책을 받는다. 이를 통해 실무자는 책임 부담 없이 정책을 제안하고 실행할 수 있으며, 최종 책임은 지시를 내린 장관이 지게 된다.

둘째, 복수의 정책 대안을 보고받고 기관장이 최종안을 직접 선택하는 것이다. 실무자는 A안, B안, C안 등 가능한 선택지를 장단점과 함께 제시한다. 장관은 이 중 하나를 선택하며, 그 선택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진다. 실무자는 객관적인 정보 제공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결정에 대한 부담에서 자유로워진다.

이러한 책임 분담 구조는 단순히 공무원을 보호하는 것을 넘어, 사회의 부조리를 해결하는 동력으로 작용한다. 예를 들어, 불투명한 상가 관리비 문제처럼 이해관계가 얽혀 해결이 어려웠던 민생 과제들에 대해 공직자들이 두려움 없이 개선안을 내고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다.

기대효과

정책 결정 속도가 빨라지고 행정 서비스의 질이 향상된다. 공직자들이 소극적 태도에서 벗어나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또한 정책 실패 시 책임 소재가 명확해져 진정한 의미의 책임 행정이 구현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한일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공군1호기를 통해 미국 워싱턴DC로 향하는 과정에서 기내 기자간담회를 실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일정상회담 이후, 일본 도쿄에서 미국 워싱턴DC로 이동하는 공군1호기 내부에서 취재진을 대상으로 질문을 받고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한일정상회담의 성과를 간략하게 설명하고, 향후 양국 관계 발전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며 오찬을 함께 했다.

이번 기내 기자간담회는 한일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결론을 알리는 동시에, 이재명 대통령의 실시간 소통을 위한 자리로 활용되었다. 특히, 워싱턴DC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진행된 만큼, 미국 내에서의 관계 발전에 대한 그의 생각을 직접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 동맹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경제 협력과 안보 협력을 통해 상호 이익을 증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임을 밝혔다.

기자간담회는 공군1호기의 객실에서 진행되었으며,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 취재진 약 20여 명이 참석했다. 사진작가들은 대통령의 이동 과정과 기자간담회 현장을 생생하게 기록했다. 대통령의 측근들은 사진 촬영을 지원하며, 보안에도 만전을 기했다. 이날 기자간담회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위 선양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되었다.

사진 자료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이동 과정과 기자간담회 현장을 확인할 수 있다. 사진들은 대통령의 진솔한 모습을 보여주며, 국민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모습을 연출했다. 또한, 사진 작가들은 대통령의 표정과 주변 환경을 상세하게 포착하여, 사진의 완성도를 높였다.

향후 이재명 대통령은 워싱턴DC에 도착하여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한일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결론은, 향후 외교 활동의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이 낸 세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파악하기는 어렵다. 국가 예산은 복잡하고 거대해 나와 무관한 일처럼 느껴진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예산실은 국가 재원을 국민의 삶과 직결된 정책으로 구현하는 체계적 시스템을 운영한다. 핵심은 사회, 경제, 복지, 행정 등 각 분야를 전담하는 5인의 심의관이다. 이들은 국가 예산의 설계자로서 국민의 필요를 구체적인 사업으로 연결한다.

예산실은 정부 각 부처의 예산안을 종합하고 조정하는 국가 재정의 컨트롤 타워다. 이 과정은 5개 분야로 나뉜 심의관 체계를 통해 전문성을 확보한다. 먼저 예산총괄심의관은 국가 재정의 큰 그림을 그린다.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원 배분 전략을 짜고, 예산 편성 및 집행의 공통 기준을 마련해 재정 운용의 일관성을 유지한다.

사회예산심의관은 국민의 일상과 가장 밀접한 예산을 다룬다. 일자리, 교육, 문화, 기후에너지 등 국민 생활의 질을 결정하는 정책들이 안정적으로 추진되도록 재원을 배분하고 조정한다. 경제예산심의관은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을 만드는 데 집중한다. 산업, 중소벤처, 과학기술, 사회기반시설(SOC) 분야의 예산을 책임지며 경제 활력과 성장 기반을 강화한다.

복지안전예산심의관은 국민을 보호하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한다. 국민복지, 보건, 연금, 재난안전 분야의 예산을 심의하여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정책을 뒷받침한다. 마지막으로 행정국방예산심의관은 국가의 기본 기능을 유지하는 예산을 담당한다. 법질서, 외교, 국방 등 국가 운영과 안보에 필수적인 예산을 안정적으로 관리한다.

이러한 분업화된 예산 심의 구조는 막대한 국가 재원이 주먹구구식으로 편성되는 것을 막는다. 각 심의관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소관 분야의 정책 효과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조정한다. 이를 통해 납세자인 국민은 자신의 세금이 삶의 개선을 위해 체계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신뢰를 가질 수 있다. 복잡한 예산 과정이 투명한 정책 집행으로 이어져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낸다.

현실과 동떨어진 낡은 규제가 국민의 삶과 경제 활동에 걸림돌이 된다. 정부가 5년마다 돌아오는 규제 재검토 과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길을 열었다. 이제 국민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찾아내고 개선안을 제시하는 구조적 해결책이 가동된다.

국무조정실은 올해 재검토 기한이 도래한 규제 399건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 대국민 의견 수렴을 시작했다. 이는 규제 신설 또는 강화 시 5년 이내의 재검토 기한을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그 필요성과 적정성을 다시 평가하는 규제 재검토 기한 제도의 일환이다. 이 제도를 통해 불합리한 규제는 폐지되거나 현실에 맞게 개선된다.

참여 방법은 간단하다. 4월 3일까지 규제정보포털 사이트에 접속해 재검토 대상 규제의 내용을 확인하고 개선 의견을 자유롭게 제출하면 된다. 이번 대상에는 법정 의무교육, 각종 자격사 취득 기준, 업종별 시설 기준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규제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

접수된 국민 의견은 단순 참고에 그치지 않는다. 민관 합동 전문가 태스크포스가 이를 검토하며,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최종 심사에서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이는 규제 개혁 과정에 수요자인 국민의 목소리를 제도적으로 반영하는 체계다.

이러한 직접 참여형 규제 개혁은 공급자 중심의 행정에서 벗어나 수요자 중심의 정책 환경을 만드는 핵심 동력이 된다. 국민이 체감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행정의 신뢰도를 높인다. 결국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살아있는 규제 시스템이 구축되어 사회 전반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낳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