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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임기 반환점을 맞이하며 외교안보 분야에서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의 한미동맹 격상과 ‘한미일 안보협력’ 확대를 위한 기반 마련이라는 중요한 성과를 달성했다. 그러나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과 고조되는 국제 지정학적 불확실성이라는 난제 앞에 정부의 향후 외교안보 정책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이 요구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년 반 동안,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후티 반군의 홍해 민간상선 공격, 대만해협을 둘러싼 긴장 고조 등 세계는 지정학적 혼란과 갈등의 소용돌이 속에 놓여 있었다. 이러한 어려운 정세 속에서 윤석열 정부는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추진’이라는 비전 아래 외교안보 정책을 추진해 왔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임기 반환점을 맞아 개최한 언론간담회에서 지난 10개월간 120여 회의 외교장관 접촉을 통해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 제고와 국제사회의 높은 기대를 방증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북핵·북한 인권 문제, 주변 4국과의 외교 관계, 경제 안보 및 민생 외교, 글로벌 중추국가 다자외교, 인도·태평양 전략 및 지역 협력, 재외국민 보호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성과를 설명했다. 또한 통일부 역시 ‘원칙 있는 대북정책’, ‘북한인권 증진 노력’, ‘통일역량 강화’라는 정책 방향 아래 성과를 만들어왔다고 평가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외교안보 분야의 성과는 한미동맹을 ‘명실상부한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재확인한 것이다. 2023년 4월 개최된 ‘한미동맹 70주년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세계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정의로운 한미동맹’이라는 비전 아래 자유, 법치,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가치동맹’으로서의 지향점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한미동맹은 ‘가치동맹’이라는 주춧돌 위에 ‘안보동맹’, ‘경제동맹’, ‘기술동맹’, ‘문화동맹’, ‘정보동맹’의 다섯 개 기둥을 확고히 자리 잡았다. 특히 ‘워싱턴 선언’ 발표를 통해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담은 핵협의그룹(Nuclear Consultative Group, NCG)을 신설함으로써 ‘한국형 확장억제’를 구체화하고 확장억제의 실행력을 질적으로 한 단계 격상시켰다. NCG는 핵 운용 관련 사안에 집중하여 심도 있는 협의를 진행하며 북한 핵 대응 의사결정 과정에서 우리의 관여를 크게 확대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한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정례적 전개와 전략핵잠수함(SSBN) 기항 예고는 확장억제의 가시성을 증진하는 중요한 성과로 평가된다. 정상회담에서는 사이버 안보 협력 강화를 위한 ‘한미 전략적 사이버안보 협력 프레임워크’와 기술·경제안보 협력을 위한 ‘한미 차세대 핵심 신흥 기술 대화 공동성명’도 발표되며 70주년을 맞은 한미동맹이 진정한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자리매김했음을 보여주었다.

또 다른 중요한 성과는 2023년 8월 18일 캠프데이비드에서 개최된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일 안보협력 확대를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이다. 3국 정상은 ‘캠프데이비드 정신’과 ‘캠프데이비드 원칙’을 통해 3국 협력의 비전과 방향성을 제시하고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에 걸쳐 3국 협력을 확대하기로 약속했다. 특히 ‘3국협의 강화 공약’은 공동의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도전, 도발, 위협에 대한 대응을 조율하기 위해 3자 차원에서 신속하게 협의하도록 하는 구체적인 지침을 담고 있다. 과거 ‘약한 고리’로 평가받았던 한일 관계를 극복하고 별도의 정상회의를 개최한 것 자체가 큰 의미를 지닌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전반기 외교안보에서 아쉬움으로 남는 부분은 남북 관계의 경색과 단절이다.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결렬 이후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들어간 남북 관계는 윤 정부 들어 더욱 악화되었다. 북한은 ‘담대한 구상’ 발표에도 불구하고 대남 ‘대적 투쟁’ 기조를 이어갔으며,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 발사를 감행했다. 이에 정부는 9·19 군사합의 효력 일부 정지로 대응했으나, 북한은 군사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하며 책임을 전가했다. 더욱이 북한은 지난해 말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남북 관계를 ‘적대적인 교전국 관계’로 규정하며 한반도 우발사태 및 군사 충돌 가능성을 증대시켰다. 국제적으로도 북한의 우크라이나 파병은 동북아 냉전을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렸으며, 향후 확전 위험과 유럽 및 한반도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조성할 수 있다. 푸틴의 평양 방문 당시 체결된 ‘북·러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관계 조약’은 사실상 ‘자동 군사개입’ 조항을 복원시킨 것으로 해석되며, 이는 북한에 대한 러시아의 민감 군사기술 제공 가능성과 한반도 유사시 러시아군의 개입 길을 열어놓았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낳는다.

윤석열 정부 후반기의 외교안보 환경 역시 녹록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내년 1월 취임할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외교정책은 한국에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 방위비 분담 증액 요구, 북미 직접 대화를 통한 핵 타협 가능성, FTA 추가 재협상 및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폐기로 인한 경제안보 협력 차질, 그리고 대중국 압박 동참 요구 강화 등 세 가지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 파편화된 세계 질서 속에서 새로운 진영화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며 불확실성과 리스크가 증대하는 글로벌 지정학적 상황은 한국에 유례없는 위기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한국은 국제정세가 불안정하고 리스크가 클수록 한미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닥쳐올 리스크를 분산하고 방지하려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미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확고히 자리 잡은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미국 대선 결과에 상관없이 자유, 평화, 번영의 국가안보 전략 추구를 통해 미국과의 가치 외교 공통분모를 확대해야 한다. 더불어 유사입장 국가들과의 네트워킹 확대와 중견국 연대력을 잘 활용하고, 국제정세가 불확실할수록 균형과 탄력성에 기반한 유연한 전략적 스탠스를 유지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 후반기 외교안보의 핵심 과제가 될 것이다.

정부 출범 초기부터 복지 정책의 핵심 기조로 ‘약자복지’를 내세우며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구체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이는 그동안 복지 확대 과정에서 간과되었던 영역과 대상을 보완함으로써 더욱 포괄적이고 두터운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다.

‘약자복지’라는 용어가 학술적으로 널리 사용되지 않았고, 복지 대상을 ‘약자’로 지칭하는 것에 대한 혼란과 우려가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자신의 어려움에 대해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를 사각지대 없이 찾아내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러한 기조는 윤석열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필요한 국민께 더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약속으로 구체화되었으며, 2022년 9월 보건복지부 업무보고를 통해 ‘촘촘하고 두터운 취약계층 보호’로 발전하며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이러한 정책 방향은 지난 2년여 간 취약계층 중심의 소득안전망 강화, 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소득·돌봄지원 강화, 청년·중장년 등 새롭게 부각되는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등 다양한 정책 영역에서 기존 사업을 강화하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실제로 관련 예산은 2023년에 14.3%, 2024년에는 13.8% 증가하는 등 대폭 증액되었다. 특히 2024년 예산 증가율(13.8%)은 정부 총지출 증가율(2.8%)의 4배에 달하는 수치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약자복지를 강화하려는 정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준다.

집권 중반기를 넘어선 시점에서 정책의 사회적 성과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새로운 취약계층 발굴을 위한 중기 계획들은 이미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고 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대책(2022년 11월),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2023년 5월), 고립·은둔청년 발굴·지원 방안(2023년 12월) 등은 그동안 우리 사회가 간과했던 숨겨진 복지 수요를 확인하고 이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데 기여했다. 또한 제6차 장애인정책 종합계획(2023년 3월),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3년 9월),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2023년 12월) 등에도 약자복지의 기조가 구체적으로 반영되어 계획된 로드맵에 따라 실행되고 있다.

구체적인 정책 성과들도 이미 상당수 나타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 국가장학금 등 74개 복지사업의 선정 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은 2023년(5.47%)과 2024년(6.09%) 연속으로 역대 최대 폭으로 인상되어 관련 급여 수준이 상향되고 대상자 범위가 확대되면서 저소득층 보호가 강화되었다. 특히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7년 만에 상향(기준중위 30%→32%)됨에 따라 생계급여 수급자 수와 생계급여액이 동시에 증가하여 가장 어려운 계층의 생활 수준 개선에 상당한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2023년 4월~)과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2024년 6월~) 등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1:1 맞춤형 돌봄체계 구축 노력은 가장 어려운 계층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약자복지의 철학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노인층을 위한 지원 역시 강화되었다. 노인 일자리는 2022년 84만 5000명에서 2024년 103만 명으로 확대되었으며, 2024년에는 6년 만에 보수가 7% 인상되었다. 기초연금 또한 2022년 30만 8000원에서 2024년 33만 5000원으로 인상되어 소득 보장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의료-요양-돌봄 연계를 통해 안정적이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새롭게 발굴된 복지 수요를 정책화하여 고독사 위험군에 대한 지원 사업은 2024년 7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었으며, 자립준비청년,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에 대한 현금 및 서비스 지원도 확대되었다. 2024년 7월부터 시행된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역시 정부가 중점을 두고 시작한 새로운 복지 사업 중 하나이다.

약자복지는 특정 취약계층만을 위한 정책으로 오해될 수 있지만, 그 본질은 약자와 강자를 구분하여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생애주기에서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시기에 집중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도록 돕는다는 포괄적인 가치를 담고 있다. 이는 서구 복지국가들이 보편주의 가치를 추구하면서도 다양한 상황에 맞는 중층적인 제도를 운영하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 정부 출범 초기 취약계층 관련 정책 개선에 우선순위를 둔 것은 기존 복지 정책의 놓친 영역과 대상을 보완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집권 후반기를 맞아 더욱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의 다음 단계를 설계해야 한다. 전 생애주기에 걸쳐 변화된 경제·사회 환경이 가져올 새로운 사회적 위험을 예측하고,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어려운 상황에 대해 조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향후 복지 시스템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이를 위해 ICT·AI 기술을 활용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시스템 고도화와 같은 새로운 접근 방식 도입이 중요하며,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청년·중장년 일상돌봄, 긴급돌봄 등 돌봄 서비스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홍해발 위협 등 전 세계적으로 지정학적 혼란과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는 임기 전반기를 마무리하고 후반기에 돌입했다. 이러한 복잡하고 어려운 대내외적 환경 속에서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분야의 주요 성과와 그 의미를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특히, 국내 정치 및 경제·민생 분야에 대한 평가와는 달리, 외교 분야는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2년 반 동안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추진’이라는 비전 아래 다양한 외교적 성과를 창출해왔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지난 12일 내신 대상 언론간담회를 통해 이러한 성과를 설명하며, 외교장관 취임 후 10개월간 100회의 공식 양자 회담을 포함해 총 120여 회의 외교장관 접촉이 있었으며, 대부분 상대국 정부의 요청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제고되었음을 방증하는 결과로 풀이된다. 통일부 또한 ‘원칙 있는 대북정책’, ‘북한인권 증진 노력’, ‘통일역량 강화’라는 정책 방향을 통해 어려운 정세 속에서도 성과를 만들어왔다고 평가했다.

가장 눈에 띄는 외교안보 분야의 성과 중 하나는 한미동맹을 명실상부한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재확인한 것이다. 2023년 4월 워싱턴에서 개최된 ‘한미동맹 70주년 한미 정상회담’은 이러한 재확인의 장이었다. 정상회담 이후 발표된 공동성명은 ‘세계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정의로운 한미동맹’이라는 비전 아래, 자유, 법치,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가치동맹’으로서의 지향점을 담았다. 또한,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협력 확대, 굳건한 양국 공조 강화라는 세 분야별 협력 진전을 위한 합의사항을 포함하며 한미동맹이 ‘안보동맹’, ‘경제동맹’, ‘기술동맹’, ‘문화동맹’, ‘정보동맹’이라는 다섯 개의 기둥을 갖춘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했음을 보여주었다.

더불어, 양 정상은 ‘워싱턴 선언’을 통해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핵협의그룹(NCG) 신설은 ‘한국형 확장억제’를 구체화함으로써 기존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보다 질적으로 다른 수준의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NCG는 핵 운용 관련 사안에 집중하여 심도 있는 협의를 진행하며, 북한 핵 대응 의사결정 과정에서 우리의 관여를 크게 확대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정례적 전개와 전략핵잠수함(SSBN) 기항 예고는 확장억제의 가시성을 증진시키는 중요한 성과다. 이와 함께 사이버 안보 협력 강화를 위한 ‘한미 전략적 사이버안보 협력 프레임워크’와 기술·경제안보 협력을 위한 ‘한미 차세대 핵심 신흥 기술 대화 공동성명’ 등의 발표는 70주년을 맞은 한미동맹이 진정한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서 자리매김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외교안보 분야의 또 다른 중요한 성과는 작년 8월 18일 캠프데이비드에서 개최된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일 안보협력 확대를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이다. 이 정상회담을 통해 3국 정상은 ‘캠프데이비드 정신’을 발표하며 3국 협력의 비전과 방향성을 제시하고, 모든 영역과 인도-태평양 지역 및 그 너머에서 3국 협력을 확대하고 공동 목표를 새로운 지평으로 높일 것을 약속했다. 또한, ‘캠프데이비드 원칙’은 3국 간 파트너십 및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에 대한 공동의 비전을 확인하는 구체적인 지침이 되었다. 특히, ‘3국협의 강화 공약’은 공동의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도전, 도발, 위협에 대한 대응을 조율하기 위해 3자 차원에서 신속하게 협의하도록 공약한 것으로, 이는 그동안 ‘약한 고리’라는 평가를 면치 못했던 동아시아에서의 한미일 안보협력에 있어 큰 의미를 갖는다. 별도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으며, 이는 미국의 오랜 숙원 사업을 진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전반기 외교안보에서 아쉬움이 남는 부분은 남북 관계의 경색과 단절이다. 북한의 고강도 도발과 ‘적대적인 교전국 관계’ 규정 등으로 남북 관계는 더욱 악화 일로를 걸었다.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한 대응으로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가 이루어졌고, 이에 북한은 군사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하며 책임을 우리 정부에 돌렸다. 더불어, 지난해 말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남북 관계를 ‘적대적인 교전국 관계’로 규정한 것은 한반도 우발사태 및 군사 충돌 가능성을 증대한 것으로 우려된다.

국제적으로도 북한의 우크라이나 파병은 동북아 냉전을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렸으며, 향후 확전 위험과 한반도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조성할 수 있다. 특히, 북한의 러시아 파병은 러시아의 민감 군사기술 제공 가능성과 한반도 유사시 러시아군의 개입 가능성을 열어놓았다는 점에서 두 가지 새로운 리스크를 안고 있다. 푸틴의 평양 방문 당시 체결된 ‘북·러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관계 조약’은 이러한 파병을 위한 사전 포석으로 유추되며, 이는 사실상 ‘자동 군사개입’ 조항의 복원으로 해석될 수 있다.

윤석열 정부 후반기의 외교안보 환경 역시 녹록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큰 변수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이 초래할 파장이다. 방위비 분담 증액 요구, 북미 직접 대화를 통한 핵 타협 가능성, 한미 경제·통상 관계 조정 요구, 그리고 대중국 압박에 대한 한국의 동참 요구 증대 등이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은 유례없는 위기의 시대에 직면해 있으며, 글로벌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과 충돌로 불확실성과 리스크가 증대하는 추세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 후반기에는 국제정세가 불안정하고 리스크가 클수록 한미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우리에게 닥쳐올 리스크를 분산하고 방지하려는 노력이 더욱 중요해진다. 이미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확고히 자리를 잡은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미국 대선 결과에 상관없이 자유, 평화, 번영의 국가안보전략 추구를 통해 미국과의 가치외교 공통분모를 확대해야 한다. 또한, 한미동맹에 더하여 유사입장 국가들과의 네트워킹 확대 및 중견국 연대력을 잘 활용하며, 국제정세가 불확실할수록 균형과 탄력성에 기반한 유연한 전략적 스탠스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국정 운영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비효율과 소통 부재는 국가 정책 추진 동력을 약화시키는 주요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국무회의는 국가의 중요 정책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제44회 국무회의가 개최된 것은 국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산적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시도로 풀이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참석자들과 함께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대통령실은 회의에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며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김민석 국무총리와의 대화를 통해 국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조율하고,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이러한 과정은 그동안 국무회의 운영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정책 결정의 속도와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모색의 일환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의사봉을 두드리는 행위는 이러한 정책 결정 과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며, 국정 운영의 정상 궤도 복귀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제44회 국무회의는 단순히 정책을 심의하는 자리를 넘어, 국정 운영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무회의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발한 논의는 산적한 국가적 과제 해결의 물꼬를 트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국무회의가 국정 운영의 난맥상을 해소하고 국가 발전을 견인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한국 안보에 심각한 도전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 한미 양국은 ‘일체형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를 추진해왔으며, 그간의 노력이 ‘한미 한반도 핵억제·핵작전 지침’ 완성으로 결실을 맺었다. 이는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우리 안보를 굳건히 지키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된다.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 국제사회는 지정학적 복합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었으며, 특히 주변 4개국과의 관계는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국면이었다.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러시아와의 관계가 꼬였고, 일본과는 관계가 최악 수준으로 악화되었다. 중국과의 관계 역시 ‘한한령’ 등으로 경색되었으며, 심지어 동맹국인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대북 정책을 둘러싼 인식 차이로 전략적 협력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러한 상황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통합적이고 효과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 중대한 장애물로 작용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는 한미 동맹을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으로 격상하며 관계 발전에 박차를 가했다. 지난 2023년 4월, 한미 정상은 ‘워싱턴 선언’을 통해 양국 관계를 사실상의 핵 기반 동맹으로 발전시켰다. 특히 북한의 고도화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목표로, 2023년 7월에는 ‘한미 한반도 핵억제·핵작전 지침’을 완성함으로써 한미 간 핵·재래식 전력 통합 등 일체형 확장억제의 실행력을 강화할 수 있는 굳건한 토대를 마련했다. 이는 북한의 어떠한 위협에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더불어, 그간 경색되었던 한일 관계 개선 역시 급선무였다. 정부의 강제징용 배상 해법 제시를 계기로 12년 만에 정상 간 셔틀외교가 재개되었고, 이는 양국 간 신뢰 회복과 정상 궤도로의 복귀를 이끌었다. 2019년부터 지속된 일본의 수출 규제 해제 및 화이트리스트 복원, 100억 달러 규모의 통화 스와프 협정 체결 등은 미래지향적 협력 확대에 기여했다. 이러한 한일 관계 개선은 북한의 위협에 대한 3자 공조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공고해진 한미 동맹과 개선된 한일 관계를 바탕으로, 한미일 3국은 안보뿐 아니라 경제, 첨단기술, 공급망 등 전 분야에서 협력을 제도화했다.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를 통해 3국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한미일 사무국을 출범시켜 협력 강화의 기반을 조성했다. 또한, 중국과는 원칙 있는 외교 기조를 유지하며 성숙하고 건강한 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했다. 양 정상 간 만남을 통해 상호 존중과 호혜, 공동 이익에 기반한 관계 발전을 다짐했으며, 고위급 교류 활성화와 1.5트랙 대화 체제 구축에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러한 노력은 동북아 지역의 안정과 번영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고조되는 북한의 위협 속에서, 대한민국은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국제사회에서의 역할 수행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G7 등 유사 입장국과의 다면적 협력을 강화하고,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개최하며 국제사회의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 또한, 인공지능(AI)과 사이버, 우주 안보 등 신형 안보 위협 대응을 위한 국제 협력을 선도하며 국제 규범 형성에 주도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를 대폭 증대시켜 글로벌 사우스와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한-태평양 도서국 정상회의’,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등을 개최하며 협력 네트워크를 견고히 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북한 비핵화를 견인하고 공급망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건군 77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며, 국가 안보와 군의 위상 강화라는 중대한 과제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번 기념식은 단순히 군의 창설을 축하하는 자리를 넘어, 최근 급변하는 안보 환경 속에서 대한민국이 직면한 도전과 이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특히,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과 국제 정세의 불안정성은 우리 군의 대비 태세를 점검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는 국방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기념식에 참석하여 국민의례, 묵념, 거수경례 등 공식적인 행사를 수행하며 군 통수권자로서의 역할을 다했다. 또한, 6·25전쟁에 참전했던 간호장교 출신 이종선 씨와의 악수를 통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 용사들에 대한 깊은 존경과 감사를 표했으며, 이는 과거의 희생이 현재의 안보를 지탱하고 있음을 상기시키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최장식 육군 소장과 같은 군 관계자들과의 악수는 현장의 장병들에 대한 격려와 함께, 군 내부의 사기를 진작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될 수 있다.

특히, 기념사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건군 77주년을 맞이한 대한민국 국군의 위상을 강조하고, 미래 안보 환경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촉구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열병 차량에 탑승하여 열병을 사열하는 모습은 우리 군의 강력한 힘과 질서정연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적대 세력에게는 경고 메시지를, 국민에게는 안보에 대한 신뢰감을 심어주는 효과를 동시에 노렸다. 건군 77주년 국군의 날 기념 오찬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축하 떡을 자른 행위 역시, 군과 국민이 하나 되어 국가 안보를 튼튼히 하겠다는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다.

이번 건군 77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는 명확하다. 그것은 바로 ‘강한 안보’에 기반한 ‘평화’의 구현이다. 군의 현대화와 첨단 전력 확보, 그리고 장병들의 복지 향상 등 구체적인 정책 추진을 통해 실질적인 국방력 강화에 집중함으로써, 국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튼튼한 안보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이러한 노력들이 결실을 맺어, 대한민국의 국방력이 한 단계 더 도약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최근 형사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형사 절차 전반에 걸쳐 종이 서류가 사라지고 전자 문서 형태로 전환되면서, 경찰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권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이는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한층 높이겠다는 경찰청의 의지를 담고 있다.

이번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은 형사 절차의 전면적인 디지털 전환에 발맞춰 마련되었다. 과거 수사기관 최초로 1999년 피의자신문 과정에 변호인 참여 제도를 도입하고, 메모권 보장, 수사 서류 열람·복사 신속 제공, 사건 진행 상황 통지 확대 등 꾸준히 변호인의 조력권을 강화해 온 경찰은 이제 전자화된 형사 절차 환경에 맞춰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고 제도를 정비한다.

핵심은 변호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제출하고, 각종 통지 서류를 손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변호인 선임계, 의견서 등은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되며, 체포·구속통지서, 수사결과통지서 등 다양한 통지 서류 역시 온라인으로 열람 가능하다. 더 나아가, 변호인이 형사사법포털에 등록한 연락처 정보는 수사기관이 사용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과 연동된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은 변호인에게 등록된 연락처 등으로 신속하게 통지할 수 있으며, 변호인은 선임된 사건의 정보를 형사사법포털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시스템 강화는 변호인의 사건 정보 접근성을 높여 신속하고 효과적인 조력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더불어, 경찰은 변호인과의 소통 채널을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 시·도경찰청과 지방변호사회 간의 정기적인 간담회를 개최하여 경찰 수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경찰관서 내 수사민원상담센터에서의 변호사 무료 법률상담을 확대하여 국민들이 보다 쉽게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서울변호사회에서 시행 중인 사법경찰평가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 단체와 적극 협력하고, 평가 결과를 경찰 수사 제도 개선 및 수사관 교육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이번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이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중요한 조치라고 강조한다. 이러한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의 권리가 더욱 두텁게 보호받을 뿐만 아니라,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 또한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정부 정책 수립 과정에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실질적인 정책으로 반영하는 데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국민들의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참여를 확대하는 것은 민주주의 발전의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되고 있으나, 실제적인 소통 채널 구축 및 운영에는 여러 어려움이 존재해왔다. 이러한 문제 의식 속에서, 정부는 국민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정책 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14일 서울 동대문구 콘텐츠문화광장에서 열린 디지털토크라이브 ‘국민의 목소리, 정책이 되다’에 참석하여 국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행사는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자리였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참석자들의 질문을 경청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소통에 임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디지털토크라이브 참석은 국민들이 정책 결정 과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들의 생생한 목소리가 정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함으로써, 정부는 더욱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번 행사를 통해 국민들은 정책 수립 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정부는 국민들의 요구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러한 지속적인 소통 노력은 궁극적으로 대한민국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 경제가 위기의 늪에서 벗어나는 징후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전례 없는 위기’라는 진단이 나온다. 이러한 상황에서 출범한 새 정부가 맞닥뜨린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이러한 위기 상황을 어떻게 관리하고 극복하느냐에 있다. 민주주의 회복과 함께 경제 심리, 주식 시장, 성장률 등이 빠르게 회복되는 긍정적인 신호가 감지되고 있으나, 빈사 상태에 빠졌던 소비를 되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 대한 해결책으로 새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장기화된 내수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제주체들의 소비 심리를 되살리고 실물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단기적인 대책이다. 특히, 식료품 및 에너지 등 생활물가 상승으로 인해 서민과 중산층의 실질 소득에 가해지는 부담을 완화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새 정부 출범 후 약 두 달간의 위기 관리 능력에 대해 시장은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실제로 소비심리 지수가 빠르게 회복하며 34개월간 지속했던 부정적 경제 심리가 긍정적으로 전환되었고, 2분기 성장률에서도 내수의 성장 기여도가 큰 폭으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긍정적인 흐름은 주식 시장에도 빠르게 반영되었다. 그러나 심리적 개선을 넘어 실물 경제의 확실한 전환을 위해서는 가계 소득 강화라는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소비쿠폰이 ‘산소호흡기’와 같은 단기 처방이라면, 장기적으로는 재정 부담 없이 정기적인 사회 소득 지급을 제도화하는 것이 민생 회복의 충분조건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새 정부의 ‘전례 없는 대응’이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정 운영에서 대통령의 소통 방식은 늘 중요한 화두로 떠올랐다. 그러나 과거 정부의 소통 방식은 ‘말하기’에 치중한 나머지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지 못한다는 비판을 면치 못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한 듯, 새 정부는 역사상 처음으로 ‘경청통합수석’이라는 새로운 직책을 신설하며 대통령의 ‘듣는’ 역할, 즉 ‘경청(敬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는 단순한 명칭 변경을 넘어, 대통령의 통치 철학과 개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조직 개편으로 해석된다.

과거 역대 정부에서 대통령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은 주로 ‘홍보수석’이나 ‘국민소통수석’이 담당해왔다. 이러한 명칭의 변화는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었지만, 정작 대통령이 국민의 목소리를 얼마나 듣고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해결하지는 못했다. 대통령의 소통은 국민에게 말을 거는 행위와 더불어 국민의 말을 듣는 행위가 결합된 쌍방향 과정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전 정부에서는 ‘말하는’ 측면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었다. 예를 들어, 지난 정부의 출근길 도어스테핑은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만 할 뿐, 기자들의 질문에는 귀 기울이지 않아 실망감을 안겨주었다. 이는 훌륭한 지혜를 전한 성인(聖人)의 한자 풀이에서 ‘귀(耳)’와 ‘입(口)’이 합쳐진 것처럼, 진정한 소통은 듣는 것에서 시작됨을 시사한다.

대통령실 내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귀’의 역할을 해야 할 민정수석실은, 그동안 권력 기관 통제에 치중하며 여론과 민심 파악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렇듯 기존 방식의 한계 속에서 ‘경청통합수석’의 신설은 대통령의 ‘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새로운 창구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이는 새 정부가 ‘말하기’보다 ‘듣기’에 방점을 찍으며 경청하는 국정 운영을 실천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새 정부의 ‘경청통합수석’ 신설은 대통령이 국민의 말을 경청한다는 것의 구체적인 의미를 되새기게 한다. 첫째, 대통령의 경청은 자신의 편에 서지 않은 반대자의 목소리까지도 기꺼이 듣는 것을 포함해야 한다. 6월 26일 국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 의원들과 스스럼없이 악수하고 대화를 나눈 장면은, 이러한 열린 자세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모습이었다. 반대편의 목소리를 경청할 때 진정한 정치 복원과 국민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

둘째, 대통령의 경청은 단순한 제스처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의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 정치적 계산에 의한 ‘상징적 반응성’이 아닌, 경청한 을 정책에 반영하는 ‘실질적 반응성’이 동반될 때 국민들은 변화를 체감할 수 있다. 지난 6월 25일 호남 지역 타운홀 미팅에서 한 시민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을 때,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당장 제가 나선다고 뭐 특별히 될 것 같지는 않다”며 수사 조사 기관의 결과를 기다려보라고 답했다. 참사로 가족을 잃은 유족에게는 대통령의 공감과 정책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위안이 될 수 있다. 모든 민원을 정책에 반영할 수는 없겠지만, 국민주권정부라는 이름에 걸맞게 노력하는 자세는 필수적이다.

결론적으로, 이재명 정부의 ‘경청통합수석’ 신설은 소통 방식의 패러다임 전환을 시사한다. 대통령의 경청이 ‘상징적 반응성’을 넘어 ‘실질적 반응성’으로 이어질 때, 국민들은 정권 교체의 효능감을 느끼고 이는 결국 국민적 지지로 이어져 개혁 성공의 발판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