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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엄 사태 이후 첫 G7 정상회의 참석… 이재명 정부, ‘정상화된 외교 리더십’ 과시 나선다

    지난 6개월여 간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계엄 선포와 그로 인한 극심한 혼란이 마침내 수습 국면에 접어들었다. 2025년 6월 4일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내란 종식과 침체된 경제 회복이라는 대내적 과제와 더불어,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국가 이익을 수호해야 하는 중대한 임무를 안고 출범했다. 이러한 복합적인 상황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캐나다 G7 정상회의 참석은 대한민국이 정상화되었음을 전 세계에 알리는 동시에, 새 정부의 외교·안보 리더십 복원을 천명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

    현재 국제 사회는 미·중 전략 경쟁 심화와 장기화되는 국제 분쟁으로 인해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등장은 국제 질서에 예측 불가능성을 더하며 각국의 ‘각자도생’ 움직임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글로벌 환경 속에서 대한민국은 자국의 안정을 도모하고 번영을 이끌어내기 위해 외교적 역량 강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재명 정부는 이러한 국제적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핵심 기조로 삼고 있다. 이는 특정 이념이나 진영 논리에 갇히지 않고, 국민의 안전과 번영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외교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다. 특히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고 주요국들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나아가 동북아시아의 번영을 위한 전략적 포석으로 해석된다.

    오는 6월 15일부터 17일까지 캐나다 앨버타주에서 개최되는 G7 정상회의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참여하는 다자 정상외교 무대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 의장국인 캐나다의 초청으로 참석을 결정했으며, 취임 2주 만에 정상외교 무대에 데뷔하게 된 것이다. 1970년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결성된 G7은 이제 경제·무역·금융뿐만 아니라 외교·안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공동 대응, 대중국 견제 등 안보 및 전략적 이슈까지 논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이번 G7 정상회의의 주요 의제로는 지역사회와 전 세계의 평화·안보 강화, 에너지 안보 구축 및 디지털 전환 가속화, 미래 파트너십 확보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우크라이나 등 분쟁 지역의 평화 회복 지원과 G7 외 국가와의 협력 강화 방안도 논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G7 정상회의 참석은 계엄 사태로 인해 실추되었던 국가 리더십의 공백을 메우고 ‘코리아 리스크’를 해소하며, 대한민국의 외교·안보 리더십이 복원되었음을 전 세계에 알리는 기회가 될 것이다. 세계 주요국 정상들과의 만남을 통해 상호 신뢰를 구축하고 협력을 모색하는 과정은 이재명 정부의 실용외교 방향성을 구체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 내외의 군사력과 경제력,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 역량, 그리고 세계적인 한류 문화를 바탕으로 국제 사회에서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이러한 강점을 바탕으로 첨단 기술, 개발 협력, 에너지, 방산, 기후 변화, 해양 안보, 재난 구호,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 협력과 국제 연대를 선도하는 국가로서의 위상을 확립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G7 정상회의를 통해 이러한 의지를 확인하고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지구촌의 번영에 기여하는 동시에, 세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책임 있는 주요국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각인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세계가 부러워하고 따라 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첫걸음이 G7 정상회의에서 성공적으로 내딛어지기를 기대한다.

  • ‘경청’ 수석 신설, 대통령의 귀 역할은 과연 제대로 작동할까?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경청통합수석’이라는 직책이 역사상 처음으로 신설되었다. 이는 단순히 이름만 바뀐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소통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전환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과거 정부들의 대통령실 조직 개편을 살펴보면, 신임 대통령의 통치 철학과 개성이 조직 구성에 더욱 명확하게 드러나는 경향이 있다. 대통령실 조직은 정부 조직 개편과 달리 대통령의 의지만 있다면 비교적 신속하게 신설 및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역대 정부에서 대통령의 ‘입’ 역할을 담당했던 수석은 주로 ‘홍보수석’이었다. 이 직책은 김대중 정부 시절 ‘공보수석’에서 출발하여 노무현 정부를 거치며 ‘홍보수석’으로,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민소통수석’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러한 명칭 변화는 대국민 홍보에서 국민과의 소통 강화로, 소통 방식의 확대와 진화를 반영해 왔다. 하지만 대통령의 소통은 일방적으로 말하는 행위를 넘어,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경청’이라는 상호작용 과정을 포함해야 한다. 아무리 대통령이 다양한 채널을 통해 국민에게 말을 걸더라도,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지 못한다면 진정한 소통이라 할 수 없다. 과거 정부에서 대통령의 출근길 도어스테핑이 실망감을 안겨준 이유 중 하나는,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정작 기자들의 질문에는 귀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역사 속 지혜를 전한 성인(聖人)의 글자가 귀(耳), 입(口), 임금(王)을 합쳐 만든 것임을 볼 때, 진정한 지도자는 단순히 지혜를 말하는 것을 넘어 대중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사람임을 알 수 있다.

    과거 민정수석실이 대통령의 ‘귀’ 역할을 일부 수행했지만, 국정원, 검찰, 경찰 등 권력 기관 통제에 치중하며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평가도 있다. 이재명 정부의 ‘경청통합수석’ 신설은 대통령의 ‘귀’ 역할을 명확히 하고, 대통령 소통의 핵심이 ‘말하기’보다 ‘듣기’ 즉 ‘경청(敬聽)’에 있음을 천명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대통령의 ‘경청’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져야 할까. 첫째, 경청은 자신의 의견과 다르거나 반대되는 목소리까지도 기꺼이 수용하는 자세를 포함해야 한다. 단순히 자신의 지지층이나 편에 선 목소리만 듣는 것은 진정한 경청이라 할 수 없다. 지난 6월 26일, 이재명 대통령이 추경 예산안 시정연설 후 야당 의원들과 스스럼없이 소통하고 권성동 의원의 어깨를 ‘툭’ 치는 모습은, 향후 국정 운영 과정에서 더욱 자주 볼 수 있기를 기대하게 하는 장면이었다. 대통령이 반대편의 목소리를 경청할 때 비로소 정치가 복원되고 국민 통합을 이룰 수 있다.

    둘째, 대통령의 경청은 실제 정책의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 단순히 정치적 계산에 의해 경청하는 듯한 제스처만을 보이는 것은 ‘상징적 반응성’에 그칠 뿐이다. 이를 넘어 경청한 을 실제 정책에 반영하는 ‘실질적 반응성’으로 이어질 때, 국민은 대통령이 자신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다고 느끼게 된다. 지난 6월 25일, 호남 주민과의 타운홀 미팅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진상 규명을 호소하는 유족의 말에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당장 제가 나선다고 뭐 특별히 될 것 같지는 않다”며 수사 및 조사 기관의 역할을 강조한 바 있다. 참사로 가족을 잃은 그 여성은 대통령의 공감에 위안을 얻었겠지만, 정책 변화에 대한 기대감은 다소 상충되었을 수 있다. 물론 대통령이 모든 국민의 민원을 정책에 반영할 수는 없지만, 국민주권정부라는 이름에 걸맞게 그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대통령의 경청이 ‘상징적 반응성’을 넘어 ‘실질적 반응성’으로 구체화될 때, 국민들은 정권 교체의 효능감을 느끼고, 이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적인 개혁을 위한 국민적 지지로 이어질 것이다.

  • ‘국민 주인, 행복 대한민국’ 비전 제시… 이재명 정부, 문제 해결 위한 3대 원칙과 5대 목표 공개

    대한민국이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새로운 국가 비전을 내걸고, 기존의 정책 추진 방식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사회 문제에 직면해 있음을 드러냈다. 과거 ‘국가의 세기’와 ‘국민의 세기’를 거치며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었으나, 이제는 국민의 열망과 대통령의 소명을 담아 헌법 제1조와 제10조에 명시된 국민주권과 국민행복의 가치를 실현해야 하는 중대한 시점에 이르렀다는 분석이다. 광복 80년을 맞아 새로운 나라 만들기의 시대정신으로 ‘국민행복 시대’를 열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이러한 국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경청과 통합, 공정과 신뢰, 실용과 성과’라는 3대 국정 원칙이 제시되었다. 이는 21세기의 ‘경청’과 ‘통합’을 통해 생각이 다른 집단 간의 조화를 추구하고, ‘공정’을 바탕으로 한 ‘신뢰’ 구축을 통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정치를 펼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특히, ‘실용과 성과’ 원칙은 다산 정약용이 강조한 ‘실사구시’와 막스 베버의 정치 철학을 계승하여,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현실적인 성과를 도모하겠다는 핵심 방법론으로 주목받고 있다.

    나아가, 이재명 정부는 이러한 원칙들을 바탕으로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라는 5대 국정 목표를 설정했다. 이는 헌정 질서 회복과 민주주의 기반 복원을 통한 ‘국민 통합 정치’, 저성장 기조 극복과 신산업 육성을 통한 ‘혁신 경제’, 지역 및 계층 불평등 해소를 통한 ‘균형 성장’, 소득, 주거, 의료 등 ‘튼튼한 사회 안전망 구축’, 그리고 급변하는 국제 질서 속 ‘국익 중심 외교’를 통해 국민 개개인의 가능성을 펼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포괄적인 비전을 제시한다.

    이처럼 이재명 정부는 국민주권과 국민행복이라는 시대정신을 바탕으로, 과거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역사적 과제를 수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 이재명 정부 100일, 호평 속 ‘보여주기식’ 리더십 한계와 5년 후 숙제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이 되는 시점에서, 어려운 대내외 환경 속에서도 최선을 다했다는 긍정적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호평은 당면한 ‘앞으로의 5년’이라는 더 큰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숙제를 남긴다. 현재 국민들은 새 정부에 대한 우호적인 시선으로 기대를 보내고 있지만, 대략 1년 안에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지 못한다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재명 정부는 극단적인 평가 속에서 시작되었다. 일부에서는 민주화 이후 행정부와 입법부를 모두 장악한 역대 최강의 정부 탄생이라는 평가를 내놓았지만, 실제로는 그 의문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비록 불법 비상계엄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치러진 대선에서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압도적인 승리를 예상했지만, 결과는 1~2위 후보 간 득표차가 예상보다 크지 않았으며, 이재명 후보는 과반 득표에 실패하며 범 보수진영의 표가 절반에 육박하는 견고한 반 이재명 정서를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오히려 이재명 정부는 역대 최악의 대내외 환경에서 시작했다는 평가가 더욱 진실에 가깝다. 윤석열 정부의 실정으로 내수 경제는 침체되어 올해 0%대 경제성장률이 예고되었으며, 미국 트럼프 행정부 등장 이후 통상 환경이 악화되고 껄끄러운 주변국들과의 외교 복원 또한 난제였다. 내란을 극복하기 위한 대대적인 특별검사 수사가 진행되었고, 수사의 칼날은 윤석열 정권 인사들에게 집중되었다. 이러한 긴장과 모순, 갈등의 연속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여야정 협치를 통한 위기 극복과 분열된 국론 통합이라는 중차대한 역할이 주어졌다.

    역설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에서 압승을 거두지 못한 점이 국민 통합적 정국 운영을 강제하는 측면이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 취임 연설에서 “정의를 위한 통합 정부, 유연한 실용 정부가 되겠다”고 선언했다. 진영을 망라한 국민 지지를 받지 못한다면 국정 추진 동력이 약화되고 개혁이 좌초될 것이라는 판단 하에, 중도를 만족시키고 보수진영을 포용하며 국민들에게 정권 교체로 인한 효능감을 주는 정부가 되는 것이 절실했다. ‘모두의 대통령’이라는 발언에 대한 정치적 수사라는 의심도 있었지만, 현재까지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 통합 노력과 실용주의 노선은 진심이었다는 평가가 합당하다.

    인사 면에서는 실용주의 기조가 적용되었다. 윤석열 정권의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유임시키는 등 보수진영 인사라도 능력만 있다면 적극 기용하겠다는 방침을 인사로 보여주었다. 시민이 직접 공직자를 추천하는 국민추천제를 실시하여 약 7만 4천여 건의 추천이 접수되었고, 일부 공직자는 국민이 추천한 후보군에서 선발하기도 했다. 다른 정권과 비교했을 때 여당 의원들을 장관직에 많이 기용했다는 비판도 있었지만,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했기에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대통령과 호흡을 맞춰온 의원들을 기용한 것이라는 설명은 어느 정도 설득력을 얻었다. 특정 지역이나 대학에 편중되지 않았고, 민간에서 유능하다는 평가를 받은 인사를 주요 공직에 깜짝 기용하는 파격도 선보였다.

    당 대표 시절부터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했던 이재명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빠른 취임 한 달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 방향을 직접 설명했다. 또한, 일부 국무회의 전체 과정을 언론에 공개하여 국무위원들이 국정 의제를 어떻게 논의하고 어떤 대책을 내놓는지 국민에게 소상히 밝혔다. 국무위원 간의 격의 없고 실용적인 회의 방식도 호평받았다. 소셜 미디어를 통해 정책 아이디어를 받는 방식도 새롭다는 평가를 받았다. 관행적으로 비공개되던 대통령실 출입 기자단과 대변인의 질의응답 과정도 언론에 모두 공개하여 투명성을 제고한 점도 눈에 띈다.

    대통령이 직접 문제 해결사로 나선 것 또한 호평을 많이 받았다. 6월 광주광역시에서 시민과의 타운홀 미팅에 참석해 지역의 오랜 숙원이던 광주 군공항 이전 갈등을 중재하며 문제 해결의 물꼬를 텄다. 산업 재해가 발생한 SPC 공장에 대통령이 방문해 직접 회의를 주재하고 경영진으로부터 해결책을 들었다.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산업 재해 관련 국무회의에서는 건설 면허 취소 등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외국인 노동자 학대 사건 언급, 이태원 참사 유가족 면담, 산림청 책임 문제 지적 등 국민들이 새 정부에 대한 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발로 뛰었다는 평가다. 다만, 시스템이 아닌 대통령 개인기로 국정 상황을 돌파하는 ‘만기친람’ 리더십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었다.

    이재명 정부의 노력은 수치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의 첫 이재명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인 6월 넷째 주 여론조사에서 긍정 평가는 64%를 기록했으며,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득표율 49.4%보다 약 15%포인트 높은 수치다. 가장 최근 조사인 9월 첫째 주 조사에서도 긍정 평가는 63%, 부정 평가는 28%를 기록하며 정권 초반과 비슷한 수치를 유지하고 있다. 진보 진영뿐 아니라 넓은 중도층과 일부 보수층에서도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해 호의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그렇다고 지난 100일이 매끄러웠던 것만은 아니다. 역대 정부와 마찬가지로 이재명 정부 역시 초기 인사 논란을 피하지 못했다. 오광수 민정수석이 임명 며칠 만에 재산 증식 의혹으로 사퇴했으며,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가 논문 표절과 ‘보좌관 갑질’ 논란으로 지명 철회 및 자진 사퇴했다. 인사 검증이 제대로 되고 있느냐는 비판이 제기되었고, 과거 대통령과 가까운 참모가 인사 검증을 도맡고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또한, 과거 당 대표 시절 각종 소송에서 변호를 맡았던 법조인들이 대거 중용되면서 보은 인사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졌다.

    지지율 측면에서 최고 위기의 순간은 8·15 특별 사면 때였다. 한국갤럽 기준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가 8월 둘째 주 59%, 셋째 주에는 56%로 하락했다. 국민 통합을 위해 여야 정치인을 고루 사면했다고 하지만,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나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사면한 것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강해졌다. 여야 균형을 맞추기 위해 뇌물 혐의로 실형을 받은 야당의 부패 정치인까지 함께 사면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이 거셌다. 다만, 한미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마쳤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지지율 반등의 계기가 마련되었다.

    이재명 정부의 100일은 어려운 대내외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 호평받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문제는 지난 100일이 아니라 앞으로의 5년이다. 지금은 국민들이 새 정부에 대해 우호적인 시선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대략 1년 안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질 것은 명약관화하다. 윤석열 정권 때보다 경제 지표가 호전되고 있지만, 서민들이 체감할 정도로 경기가 좋아진 것은 아니다. 여전히 실업률은 높은 편이며, 경제 성장률 역시 1% 안팎으로 예상되고 고용 지표는 대기업의 해외 공장 이전으로 단기간에 좋아지기 힘든 구조적 한계에 봉착해 있다.

    대통령은 협치를 이야기하지만, 여당이 야당을 대화 상대로 보지 않고 강경 기조로 나가는 것 또한 결국 정권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만나 악수를 한 다음 날, 여야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설전을 주고받는 장면이 대표적이다. 야당에 대한 특별검사 수사가 장기화되는 것에 대한 피로감과 보수 진영의 반발도 국민 통합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미국 이민 당국의 한국인 무더기 체포로 한미 관계가 긴장 상태로 들어섰으며, 미국의 지속적인 통상 압력과 방위비 분담금, 국방비 증액 압박도 난제다. 일본, 중국, 러시아, 북한 등 주변국과 우호적 관계를 만드는 것이 뜻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대한민국이 위기 상황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대통령은 국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반대 진영을 설득하며 대화에 참여토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까지 국민들은 새 정부의 노력에 많은 점수를 주었다. 브라질 월드컵 16강 진출 실패 이후 “월드컵은 경험하는 자리가 아니라 증명하는 자리다. 우리 대표팀은 증명하지 못했다”는 한 축구 해설위원의 말처럼, 정부는 본인의 유능함을 결과로 입증해야 한다. 대통령 혼자 모든 것을 할 수는 없다. 결국은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 정부 조직 개편안이 곧 통과될 예정이다. 이제부터는 눈에 띄지 않았던 장관들이 앞장서야 한다. 정부 선의에 대한 호평은 100일까지다.

  • 취임 3개월 이재명 대통령의 유엔 방문, ‘글로벌 질서 재편’이라는 과제 직면

    취임 3개월 만에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을 방문하는 것은 한국이 직면한 국제 질서의 불확실성 속에서 다자주의적 해결책을 모색해야 하는 시급한 과제를 드러낸다. 과거 외교 일선에서 유엔 업무를 다뤘던 오준 세이브더칠드런 이사장은 5년 단임제의 한국 대통령이 취임 첫해 유엔 총회에 참석하는 것이 새 대통령을 전 세계에 알리고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을 강화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기회가 된다고 분석했다. 이는 곧 취임 초기 대통령이 겪게 될 국제 사회에서의 낮은 인지도와 영향력이라는 ‘문제점’을 극복하고, 한국의 외교적 입지를 재정립해야 하는 필요성을 시사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유엔 방문은 여러 측면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솔루션’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첫째, 대통령은 유엔 총회의 기조연설을 통해 새 정부의 외교 방향과 목표를 전 세계에 명확히 제시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발표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9월 23일 기조연설에서 “대한민국이 경험한 민주주의 위기 극복과 회복 과정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한반도 문제를 비롯한 주요 글로벌 현안에 대해 우리 정부의 비전과 정책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한국의 민주주의 경험을 공유하며 국제 사회의 지지를 얻고, 한반도 문제를 포함한 글로벌 현안에 대한 한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부각함으로써 외교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전략이다.

    둘째, 한국은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안보리 의장 자격으로 ‘인공지능(AI)과 국제평화·안보’에 관한 토의를 주재하게 된다. 9월 안보리 의장국은 국명의 알파벳 순서로 돌아오는 1개월 임기 중, 상임이사국도 드물게 맡게 되는 9월에 비상임이사국이 의장국을 맡는 것은 확률적으로 매우 희귀한 기회이다. 이번 토의는 급속도로 발전하는 인공지능 기술이 국제 평화와 안보에 미칠 기회와 도전을 논의하고,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는 한국이 사이버테러, 기후변화 등 과거 안보리가 다뤄왔던 복합적인 국제 안보 문제에 이어, 현재 국제사회의 초미의 관심사인 AI 문제를 선도적으로 다루며 세계 평화에 대한 한국의 기여를 분명히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셋째, 이번 유엔 방문은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주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우크라이나와 중동 전쟁이 지속되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등으로 국제 경제의 불확실성이 고조된 상황에서, 국가 간 단합이 가장 필요한 위기 상황에서 이기적인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총회와 안보리 외에도 유엔 사무총장 면담, 양자 정상회담 등을 통해 현재 국제사회의 불확실성을 타개하고 다자적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앞장설 수 있다.

    이러한 유엔 방문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의 국제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한국의 관심사를 넘어 세계의 관심사와 일치되는 글로벌 이슈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제시하며, 한국이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주도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예측할 수 있는 국제질서’를 구축하고 ‘각종 지구적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세계 10위권 경제 규모를 갖춘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국익이 한반도를 넘어 인류 전체의 공존과 발전에 달려 있음을 인식하고, 유엔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거버넌스 강화라는 장기적인 목표 달성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다.

  • 공직의 무게, ‘다리’ 되어 주민과 지역사회 잇는 ‘튼튼한 초심’ 되새겨

    7년 전, 합격만 하면 어떤 어려움도 웃으며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믿었던 초심의 열정은 이제 어떤 민원 앞에 서도 차가워진 손발을 부여잡고 긴 기다림을 견뎌야 하는 현실 앞에 무뎌지고 있었다. 지난 4월 5일, 국가공무원 공채 시험일 풍경은 빽빽하게 들어찬 응시자들로 엄숙하고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7년 전 캄캄한 동굴 속 벽을 더듬듯 나아갔던 공직 준비생 시절을 떠올리게 했다. 당시 출구가 보이지 않는 막막함 속에서도 합격 후에는 어떤 어려움에도 친절하게 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품었던 그 시절, 경기도 고양과 충청북도 청주에서 치렀던 두 번의 면접 끝에 ‘처음의 마음을 잊지 않는 공무원이 되겠다’는 다짐은, 7년이 지난 지금 증명서 발급과 전입신고를 받는 읍행정복지센터 민원 담당자로서 그 무게를 뒤늦게 깨닫게 하고 있다.

    시간이 흘러 충주시 주덕읍 행정복지센터에서 민원 업무를 수행하며, 때로는 아기의 출생신고에서 훈훈함을, 때로는 사망신고에서 슬픔을 느끼며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민원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다. 하지만 분주한 일상 속에서 점차 일에 대한 감정이 무너져 내리고 있음을 느낄 때, 예상치 못한 곳에서 공직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길 기회가 찾아왔다. 국가적인 재난 상황으로 격상된 산불 단계에 따라 읍장님을 포함한 다섯 명의 직원이 일요일 산불 근무에 나섰다. 팀장님들과 함께 마을 순찰을 돌며 위험 요소를 점검하고 주민들에게 산불 예방 및 행동 요령에 대한 홍보지를 배포하는 과정에서, 흥겨운 홍보 노래가 흘러나오는 행정 차량 안에서 잊고 있던 ‘일’에 대한 의식을 되찾았다. 비록 마을 지리에 어두워 어디가 어디인지 헷갈릴 때도 있었지만, 벚꽃망울조차 터뜨리지 않아 한산했던 공설묘지를 찾은 성묘객들에게 산불 예방 홍보물을 건네며 조심해 달라고 당부하는 과정에서, 작은 노력이나마 국가적인 재난 상황에 보태는 것이 공무원의 당연한 임무임을 다시금 깨달았다.

    그날 오후, 고마운 봄비와 함께 여러 유관기관에서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성금 기부가 이어졌다. 동료 주무관님들이 성금 접수로 바쁜 와중에도, 위로의 마음을 전하는 손길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는 지역사회가 서로 돕고 보듬는 공동체임을 다시 한번 알 수 있었다.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자리에 몸담으며 느낀 짧은 생각이지만, 공무원은 바로 주민들이 상생할 수 있도록 돕는 ‘다리’와 같다고 여겨진다. 사람들이 안전하게 건너편으로 나아가 서로 만나 함께 돕고 살아갈 수 있도록 자신의 등을 내어주는 다리. 이러한 깨달음과 함께, 이제는 벽을 더듬으며 느릿하게 걷던 과거를 뒤로하고, 가장 강하고 튼튼한 돌다리가 되어 우리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마음이 더욱 확고해졌다. 튼튼한 두 ‘다리’로 분명한 목적지를 향해 빠르게 뛰어나가며, 처음의 마음으로 주민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공무원이 되리라 다짐한다.

    ◆ 김윤서 충주시 주덕읍 행정복지센터 주무관

    충주시에서 민원 담당으로 일하며 겪은 일상을 수필로 쓴 글이 등단의 영광으로 이어졌다. 공직 업무의 꽃인 ‘민원 업무’로 만난 수많은 일화들이 매일 성장통이자 글감으로 다가오고 있다. 내가 건넨 한마디가 누군가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으로 업무에 임하고 있다.

  • 복합 위기 속 ‘민주주의 회복력’, ‘평화 정착’, ‘실용 외교’로 재도약 모색

    대한민국은 지금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한번 도약하기 위해서는 국내적으로는 민주주의의 회복력이, 남북 관계에서는 평화의 정착이, 그리고 외교적으로는 유연한 실용 외교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이러한 시대적 과제를 제시하며, 분단 체제를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비전을 밝혔다.

    분단 체제는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억압하고 남과 북을 갈라놓는 근본적인 문제로 지적되었다. 안중근 의사가 꿈꿨던 동양 평화와 김구 선생이 염원했던 높은 문화의 힘은 분단이라는 현실 앞에서 제대로 실현되지 못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우리 안의 장벽을 허물고, 분열과 배제가 아니라 포용과 통합, 연대와 상생의 정치로 분단 체제를 극복하자”고 선언하며, 내부의 갈등을 봉합하고 통합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평화는 단순한 전쟁 부재 상태를 넘어, 안전한 일상의 기본이자 민주주의의 토대이며 경제 발전의 필수 조건으로 강조되었다. 이 대통령은 평화가 경제 발전의 튼튼한 땅이 된다는 점을 역설하며, 일상의 안전이 보장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약속했다. 특히 남북 관계에서는 말뿐인 신뢰가 아닌 행동을 통한 신뢰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전단 살포 중단이나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과 같은 선제적인 긴장 완화 조치를 통해 접경 지역에 일상의 평화를 가져오겠다고 밝혔다. 비록 지난 정부의 적대 정책으로 인한 깊은 불신과 북한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으로 인한 복잡한 주변 환경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차근차근 풀어가야 할 문제임을 시사했다.

    남북 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의 특수 관계’로 규정한 것은 현존하는 두 개의 국가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분단 극복이라는 역사적 과제를 잊지 않겠다는 지혜로운 접근으로 평가된다. 이는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으며, 모든 적대행위를 중단하겠다’는 선언으로 구체화되었으며, 이는 남북기본합의서, 6·15, 10·4, 판문점 선언, 9·19 공동선언 등 기존의 모든 남북 합의를 존중하는 기조와 맥을 같이 한다.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 관계’라는 이중적 개념은 열린 개념으로, 각자의 강조점에 따라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으며, 이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회복력과 같이 다수의 합의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동력이 된다.

    북핵 문제는 ‘핵 없는 한반도’를 지향하지만, 복합적이고 어려운 과제로 인식되었다.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와 변화된 국제 환경 속에서 협상 환경 조성이 쉽지 않은 상황임을 인정하면서도,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모색해야 함을 강조했다. 고정되지 않는 국제질서 속에서 달라진 상황을 반영하는 새로운 해법과 지난 30년간 북핵 협상의 실패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시사했다.

    나아가 한일 관계에서도 ‘과거를 직시하면서도 미래를 위한 협력’을 강조하며, 공급망 혼란과 무역 질서 변동 속에서 한일 양국의 상생 협력이 불가피한 선택임을 역설했다. 서로 신뢰를 쌓아간다면 안보 분야에서도 얼마든지 협력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했다.

    결론적으로, 대한민국은 지금 복합 위기 시대를 맞아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는 이러한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고 다시 도약하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 ‘민주주의의 회복력’, ‘평화의 정착’, 그리고 ‘유연한 실용 외교’를 제시하고 있다. 단기적인 충돌이 없는 소극적 평화를 넘어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해서는 남북 대화가 필수적이며, 북한 역시 북방 전략만으로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러한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대한민국은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것이다.

  • ‘성공적’ 한미 정상회담, ‘문제 해결’ 위한 이재명 정부의 외교력 돋보여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치러진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성공’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번 회담이 해결하려 했던 근본적인 문제점과 이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외교적 해법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과거 연합뉴스의 서면 질의에 대한 백악관 당국자의 답변이나, 7월 30일 관세 협상 타결 이후에도 지속된 미국의 수정 요구, 나아가 정상회담 실패를 암시하는 루머까지, 한미 관계에는 여러 불확실성과 우려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재명 정부는 국익 수호라는 강력한 의지를 바탕으로 철저한 준비와 외교적 지혜를 발휘하며 난관을 극복하고 극적인 반전을 이끌어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회담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개인적, 공식적 신뢰를 구축하는 데 성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을 ‘스마트하고 위대한 한국의 지도자’라고 여러 차례 칭찬했으며, “당신은 미국으로부터 완전한 지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직접 전달하며 한국의 놀라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것이라는 확신을 보였다. 이는 과거 한미 관계에서 제기되었던 우려를 불식시키고, 미래지향적이며 상호 호혜적인 협력의 새로운 기틀을 마련했음을 의미한다.

    또한, 경제 통상 문제에서의 불확실성이 제거된 점도 중요한 성과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 직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회담 실패를 암시하는 듯한 반응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통령은 미국의 요구를 전면적으로 수용하기보다는 한국의 국익을 수호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이끌었다. 특히, 미국의 ‘동맹 현대화’ 요구, 즉 주한미군의 역할을 중국 견제로 확대하고 한국의 국방비 부담을 대폭 늘리려는 시도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전략적 유연성 수용의 어려움을 분명히 하고 한국군의 자강력 증강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며 국방비 인상 제안을 선제적으로 제안하는 등 유예에 성공했다. 이는 한국군의 인공지능 첨단 정예화, 북한 감시·정찰 능력 향상, 드론 및 정밀 타격 능력 확보 등 한국군이 필요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전작권 전환과 같은 한국의 숙원 과제 해결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일각에서 제기된 의전 홀대, 동맹 현대화 관련 구체적인 결여, 공식 발표문 부재 등의 비판에 대해서도 사실 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미국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의 영접은 통상적인 관행이었으며, 대통령 숙소 역시 정기 보수공사로 인한 불가피한 조치였다. 문재인 전 대통령 역시 유사한 상황에서 외부 호텔에 투숙한 바 있다. 동맹 현대화에 대한 구체적인 이 빠진 것은 오히려 미국의 요구를 방어하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결과로 볼 수 있으며, 공동발표문 부재는 관세 관련 합의와 같이 국익을 위해 신중한 처리가 필요했던 부분으로, 향후 협상을 통해 해결될 여지가 남아있다.

    이번 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결과를 바탕으로, 이재명 정부는 남은 과제들을 지혜롭게 수행해야 한다. 관세 협상의 호혜적 마무리, 자동차 관세의 조속한 시행, 반도체 및 의약품 품목 관세에서의 최혜국 대우 보장, 그리고 조선, 원자력, 방산, 첨단 기술 협력의 지속적인 발전이 필요하다. 더불어, 북한의 움직임과 북중러 협력 강화 가능성에 대비하여 한중 및 한러 관계 정상화, 전략적 동반자관계 회복, 양 강대국의 한반도 평화 지지 유도, 남북 관계 정상화 추진 등 복합적인 외교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이전보다 갑절의 노력을 기울여 전방위 우호 협력 및 균형 잡힌 실용 외교를 펼쳐나가야 할 것이다.

  • 급변하는 국제 질서 속, ‘이재명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험난한 산 넘기 위한 과제는?

    예측 불가능한 국제 정세의 격변 속에서 ‘이재명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은 다수의 난제를 안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북·중·러 삼각 협력 강화, 국제 무역 질서의 급격한 변화 등 이전과는 다른 복잡하고 어려운 환경에 직면해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과거의 국제 질서는 붕괴되었지만 새로운 질서가 아직 명확히 자리 잡지 못한 ‘궐위의 시대’를 헤쳐나가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은 과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재명 정부’는 취임 직후 G7 정상회의에 성공적으로 데뷔했으며, 한미 정상회담과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실용 외교의 기반을 마련하는 성과를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외교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넘어야 할 산은 여전히 많다. 특히 미국과의 관계에서는 트럼프 정부의 관세 부과 요구와 같은 일방적인 요구에 대한 지속 가능한 동맹 유지를 위한 상호 이익 확보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미국 내 제조업 기반 부족으로 한국의 직접 투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미국이 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비자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점은 ‘이재명 정부’가 원칙을 갖고 대미 협상을 진행하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한일 관계 역시 실용 외교의 유연성을 바탕으로 급변하는 무역 질서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 세계적으로 소지역 협력이 새로운 외교 형태로 부상하는 가운데, 한일 양국의 협력은 보호무역주의와 일방주의에 대한 대응책이 될 수 있다. 물론 역사 인식 차이라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도 존재하지만, 이러한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안보 분야 협력 등에서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일본 총리의 교체라는 변수도 존재하지만, 일본이 달라진 국제 질서에 대응하기 위한 한일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전통적인 국내 정치의 틀에서 벗어나기를 기대한다.

    이어서 경주에서 개최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는 지속 가능한 한미 관계의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고, 한중 관계 발전의 기회로 삼으며, 미·중 정상회담을 통한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 계기를 마련하는 중요한 장이 될 것이다. 또한 베트남, 칠레 등 동남아시아와 라틴아메리카 주요 국가들과의 외교 다변화를 통해 급변하는 외교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선택의 폭을 넓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한반도를 둘러싼 남방 삼각(한미일)과 북방 삼각(북중러)의 진영 대립은 한국 외교가 반드시 극복해야 할 과제다. 냉전 시대와는 달리 한국의 국력이 외교, 경제, 군사적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기에 현재의 북방 삼각 관계를 단순한 신냉전으로 규정하기는 어렵다. 이념보다는 이익이 작용하는 현재의 국제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중 관계의 회복이다. 북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은 필수적이며,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명시적으로 주장하지 않더라도 이 문제를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북핵 협상 재개 과정에서 한중 관계는 미중 대화의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으며, 한중 경제 관계는 당분간 경쟁과 협력을 병행할 수밖에 없다. 또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되면 한러 관계의 회복도 중요하다.

    현재 북한은 북방에서의 생존을 모색하고 있어 남북 관계를 포함한 남방 정책에는 큰 관심이 없다. ‘이재명 정부’는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과 같은 선제 조치를 통해 접경 지역의 평화 회복을 시도하고 있으며, ‘9·19 군사합의’ 복원을 위한 단계적 조치도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비무장지대에 방벽을 건설하고 대남 비난을 지속하는 상황은 안타까운 현실이다. 협상은 시기가 중요하며, ‘이재명 정부’는 인내심을 가지고 대북 정책을 추진하며 북한이 북방 정책의 한계를 인식하고 남방의 수요를 느끼기를 기다릴 필요가 있다. 긴장으로 인해 쌓인 불신을 고려할 때 신뢰 형성에는 시간이 소요될 것이며, 경주 APEC이 한반도 평화를 확인하는 기회가 되기 위해서는 남북 관계의 안정적인 관리가 필수적이다.

    현재 진행되는 국제 질서의 변화는 일시적인 국면이 아니라 구조적인 변화를 의미한다. 분단의 위기를 극복하고 통일을 이룬 오스트리아의 사례와 경제 위기를 극복한 네덜란드의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핵심은 ‘국내적 통합’이다. 내부 분열은 대외 위기를 극복하는 데 치명적인 걸림돌이 될 수 있으며, 강대국 사이에 위치한 지정학적 중간 지대인 한반도에서는 내부 분열이 국제화될 위험이 상존한다. 따라서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국내적인 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

    민관이 힘을 합치기 위해서는 정부가 직면한 국면의 복잡성을 국민들이 인식하고, 정부 또한 위기의식을 국민과 공유해야 한다. 정치적 양극화는 세계적인 현상이지만, 국회에서는 최소한 외교·안보 분야만큼은 협치를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 초당적 협력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모두가 알지만, 정부의 꾸준한 노력하는 자세는 언제나 중요하다. ‘이재명 정부’의 지난 100일은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앞으로 닥쳐올 더 험난한 산을 넘기 위해서는 외교·안보 부처의 지속적인 혁신, 민관 협력의 제도화, 그리고 국민적 지지 기반을 넓히기 위한 노력이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

  • 분단 현실 직시와 미래 설계, 통일부 예산안 20% 증액의 의미

    가을바람이 불어오는 9월, 굽이진 길을 따라 경고문과 철조망을 지나 도착한 오두산 통일전망대는 ‘휴전국’이라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장소였다. 임진강과 한강이 만나는 지점에서 북녘 땅을 바라볼 수 있는 이곳은, 단순한 가을 나들이 장소를 넘어 어린 자녀들에게는 ‘안보 견학’의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적인 공간이기도 하다. 망원경 너머로 보이는 개성의 일상은 분단의 현실을 생생하게 보여주며, 통일이 더 이상 나와 무관한 먼 이야기가 아님을 실감케 한다.

    오두산 통일전망대의 1층과 2층 전시실은 분단의 역사를 되짚어보고 현재를 성찰하며 통일의 미래를 제시하는 다양한 전시를 선보인다. 특히 1년에 2~3차례 열리는 특별 기획전시는 관람객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선사한다. 2층 ‘그리운 내 고향’ 전시실에서는 실향민들이 그린 북에 두고 온 고향 그림 5,000여 점이 전시되어 있어, 고향을 향한 애틋한 마음을 느낄 수 있다. 3층으로 올라가는 길목에 자리한 ‘통일의 피아노’는 2015년 광복 70주년을 기념하여 DMZ 철조망을 현으로 제작한 특별한 작품이다. 전시실 곳곳에는 분단의 역사, 6.25 전쟁 자료, 남북 교류 관련 전시가 배치되어 있으며, 영상실에서는 통일 교육 다큐멘터리를 상영한다.

    야외 전망대에 서면 개성 시내와 북한 마을의 논밭, 건물이 육안으로 확인될 정도로 가깝게 느껴진다. 맑은 날씨에는 개성 시내(송악산, 개성 공업지구 일대), 개풍군 마을, 북한 주민들의 생활 모습까지 관찰할 수 있다. 서울 도심에서 차로 약 한 시간 남짓한 거리에 위치해 접근성이 뛰어나며, 연간 약 100만 명이 방문하는 인기 있는 안보 견학지이다. 자전거를 타고 논두렁 사이를 이동하는 주민의 일상을 망원경으로 엿보며 ‘가깝지만 먼 나라’의 현실을 다시금 깨닫게 된다. 이곳은 단순한 나들이 장소가 아닌, 분단의 현실과 통일의 가능성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살아 있는 현장이다.

    이러한 현실 인식은 최근 발표된 2026년 통일부 예산안에서 더욱 구체적인 정책으로 나타난다. 올해 예산안은 지난해 대비 약 20% 이상 증액된 1조 2,378억 원 규모로, 특히 남북협력기금은 1조 25억 원으로 확대되었다. 이 예산은 인도적 지원, 경제 협력 사업, 문화 교류 및 국민 공감 프로젝트 등에 투입된다. 특히 체험 사업, 민간 통일운동, 통일 문화 교육 등이 신규로 포함되어 국민들이 통일 관련 정책을 ‘보고, 느끼는’ 경험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 예산은 단순히 책상 위에 머무르는 정책 사업에 그치지 않는다. 인도적 문제 해결에 약 6,810억 원이 책정되어 이산가족 지원과 구호 활동에 집중된다. 경제협력 기반 조성을 위한 교류 협력 보험 및 대출은 남북 교류 재개 시 토대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사회문화 교류 분야에서는 소규모로 문화·체육 교류, 민간 교류 사업이 반영되었으며, 국민 공감 확대는 통일 문화 체험, 민간단체 지원, 사회적 대화 프로그램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흥미로운 점은 국민 공감 사업이 오두산 통일전망대나 DMZ 탐방과 같은 현장 체험과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정부 예산은 곧 국민이 통일 문제를 ‘체험’할 기회를 넓히는 자원으로 작동할 수 있다. 더불어 오두산 통일전망대 이용객은 DMZ 생생누리 방문 시 입장료를 반액 할인받는 ‘DMZ 연계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어, 안보 견학을 통한 가을 나들이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 수 있다.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마주한 북한 너머의 풍경은 통일·안보 정책이 단순한 정부 문서 속 숫자가 아님을 보여준다. 2026년 통일부 예산안의 증액과 신규 사업들은 기대를 갖게 한다. 특히 인도적 지원, 경제협력, 통일 문화 및 국민 체험 사업이 국민의 삶 속에서 통일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주목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산이 책상 위에만 머무르지 않도록 집행 가능성, 남북 관계의 흐름, 주민과 민간단체의 참여, 지역 인프라 정비 등이 함께 작동해야 한다는 점이다. 화창한 날씨 속에서 통일의 가능성을 상상하게 했던 오두산 통일전망대처럼, 눈앞의 풍경이 통일을 향한 희망을 심어주는 공간이 많아지고, 예산이 그 공간을 지원하는 힘이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