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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열린 정책 연설에 참석하며 존 햄리 CSIS 소장과 악수하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의 외교 정책에 대한 시각을 공유하고, 향후 한국의 외교 전략 방향을 모색하는 기회를 가졌다.

본 연설은 이재명 대통령의 미국 방문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미국 내 주요 싱크탱크와의 협력을 통해 국제적인 문제 해결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고, 한미 관계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CSIS는 미국 외교 정책을 연구하는 대표적인 기관으로서, 이 대통령에게 다양한 관점을 제공하고 정책 수립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존 햄리 CSIS 소장은 이 대통령의 연설 에 깊은 관심을 보이며, 적극적으로 질문과 의견을 교환했다. 이들은 미국과 한국의 지정학적, 안보적 협력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으며, 특히 북한 문제와 관련된 공동의 관심사를 확인했다. 또한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이 제공할 수 있는 지원 가능성에 대해 질문하며, 양국 간의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사전 환담을 통해 미국 전통 파이프 담배 선물을 받고 친분을 다진 이재명 대통령의 모습은, 외교적 관계 발전에 대한 의지를 보여준다. 이들은 미국 전통 담배를 주고받으며, 단순한 공식적인 만남을 넘어 미래 관계 발전에 대한 기대감을 공유했다.

연설 이후 이 대통령은 질문에 답변하며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CSIS 소장과의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미국의 대북 정책에 대한 의견을 밝히며,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강조했다.

이날 정책 연설은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과의 외교 관계를 심화시키고, 한국의 국익을 반영한 외교 정책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CSIS와의 협력을 통해 얻은 정보와 아이디어는 향후 한국의 외교 전략 수립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본 연설은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의 주요 외교적 파트너들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이 대통령이 CSIS와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면, 한미 관계는 더욱 굳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인사혁신처가 공무원의 적극적인 행정을 상징하는 그림말(이모티콘) 공모전 수상작 10점을 발표했다. 최첨단 기술과 공감 능력을 갖춘 ‘공무원’의 새로운 이미지를 제시하기 위한 이번 행사는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적극행정의 중요성을 홍보하는 데 목적을 두고 진행되었다.

이번 공모전은 인사혁신처 주관 하에 89개 작품이 접수되었으며, 내부 심사단과 소통24(sotong.go.kr)에서 실시한 국민 투표 3,140명이 참여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작을 결정했다. 국민들의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공감하는 모습, 적극적인 자세, 진심을 담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무원의 모습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그림말들이 선정된 것이다.

이번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김재효 씨의 ‘쫑긋 주무관의 적극티콘’은 커다란 귀를 쫑긋 세운 토끼를 본떠 만든 특징물(캐릭터)이다. 토끼는 충성심과 민첩성을 상징하며, 국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공감하는 모습을 형상화하여 소통하는 공무원의 새로운 모습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작품은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적극행정의 이미지를 확산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수상은 김란희 작이 만든 ‘너구리 주무관의 친절한 하루’와 김세희 작이 만든 ‘적극무새 온삐의 적극행정’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너구리 주무관의 친절한 하루’는 민원인에게 먼저 인사하고 열정적으로 다가가는 모습을, ‘적극무새 온삐의 적극행정’은 적극적으로 일하고 국민에게 진심인 새천년세대(MZ) 병아리 공무원의 모습을 각각 나타낸 작품이다.

장려상에는 소재인 작이 만든 ‘바른, 빠른, 빠람쥐’, 김지은 작이 만든 ‘오늘도 내가 해냄! 적극행정 주무관의 보람찬 하루’, 김종화 작이 만든 ‘펭무원의 적극행정’ 등 7개 작품이 선정되었다. 각 작품은 공무원의 다양한 매력을 보여주며, 적극행정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수상작에는 인사처장 표창과 소정의 상금 등이 수여된다. 수상 작품들은 카카오톡과 공무원 전용 메시지창(메신저, 온톡)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적극행정 홍보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는 국민들에게 적극행정의 가치를 직접적으로 알리고, 공무원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적극행정 그림말을 활용해 적극행정 홍보에 더 힘쓰겠다”며 “범부처 적극행정 확산을 통해 국민에게 인정받는 공직사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인사혁신처는 앞으로도 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해 국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적극행정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자료제공 : 대한민국 정부 (www.korea.kr)]

연말마다 제기되던 국방 예산 집행 지연 우려가 해소된다. 국방부는 이월자금 1.5조원을 조기에 집행 완료하고, 수당 지급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재정 공백을 막는 구조적 해법을 가동한다. 이는 장병과 관련 업체의 불안을 해소하고 국방 재정의 안정성을 높이는 조치다.

국방부는 통상적으로 연말에 집중된 자금 수요를 차년도 1월에 집행하는 예산이월 절차를 개선했다. 올해는 국방 분야 집행의 시급성을 고려해 지난 1월 9일 이월자금 총 1.5조원의 지급을 신속히 완료했다. 이를 통해 일부 지연됐던 국방비 예산 소요에 대한 집행이 모두 정상화되었다. 특히 장병의 의식주와 직결된 예산은 최우선으로 집행되어 병사들의 생활 여건에는 어떠한 영향도 없었다.

또한 국방부는 수당 지급일 조정이라는 제도 개선을 병행한다. 이는 최근의 자금 집행 지연과는 무관하게 추진된 선제적 조치다. 수당의 적시 지급을 보장하고 과오납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 개선의 일환이다. 이를 통해 매월 정해진 날짜에 정확한 급여와 수당이 지급되는 예측 가능한 환경을 구축한다.

이번 조치로 장병들은 안정적인 수당 지급을 보장받고, 국방 관련 업체들은 예측 가능한 자금 흐름 속에서 경영 활동을 이어갈 수 있다. 나아가 국방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여, 흔들림 없는 국방 태세 유지에 기여할 것이다.

현실과 동떨어진 낡은 규제는 국민의 삶과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된다. 정부가 2026년 재검토 대상인 399개 규제에 대해 국민의 직접적인 의견을 수렴해 개선에 나선다. 시민의 제안이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하거나 개선하는 핵심 근거가 되는 구조적 해결책이다.

국무조정실은 2월 23일부터 4월 3일까지 40일간 규제정보포털을 통해 대국민 의견수렴을 실시한다.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규제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재검토하는 과정의 일환이다. 이번 대상에는 법정의무교육, 각종 자격사의 취득 기준, 업종별 시설 기준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규제가 다수 포함된다.

참여 방법은 간단하다. 누구나 규제정보포털에 접속해 재검토 대상 규제 목록과 상세 내용을 확인하고 개선 의견을 자유롭게 제출할 수 있다. 접수된 의견은 단순 참고자료에 그치지 않는다. 민관합동 전문가TF의 검토를 거쳐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에 중요 기초자료로 상정된다. 현장의 목소리가 규제 존폐를 결정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는 규제 개혁의 주체를 관료 중심에서 국민으로 확장하는 중요한 시도다. 과거 공급자 시각에서 만들어진 규제를 수요자인 국민이 직접 평가하고 합리화하는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규제의 실효성을 높인다.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규제 합리화를 통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국민의 편익을 증대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

정부가 전국을 순회하며 국정설명회를 개최한다. 하지만 일방적 설명과 홍보에 그치는 현재 방식은 국민과의 실질적 거리감을 좁히지 못한다. 이제 소통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산발적 행사를 넘어, 시민의 목소리가 정책에 상시 반영되는 쌍방향 ‘정책숙의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구조적 해법이다.

현행 국정설명회는 정부가 성과를 알리고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형식이다. 그러나 제한된 시간과 장소, 정해진 의제 속에서 나오는 의견은 파편적일 수밖에 없다. 행사가 끝나면 시민의 제안이 어떻게 논의되고 정책에 반영되는지 추적할 길이 없다. 이는 소통이 아닌 통보에 가까우며, 국민을 정책의 수동적 객체로 머물게 한다.

해결책은 국정설명회를 지속가능한 ‘정책숙의 플랫폼’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첫째, 모든 설명회 내용을 온라인 플랫폼에 아카이빙하고, 누구나 시공간 제약 없이 의견을 개진하고 토론할 수 있는 디지털 창구를 개설해야 한다. 둘째, 현장에서 제기된 질문과 제안을 단순 청취에 그치지 않고 데이터로 축적하고 분석해야 한다. 정부는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어떤 정책이 수정되었고, 어떤 제안이 왜 수용되지 못했는지 투명하게 공개하는 피드백 시스템을 의무화해야 한다.

이러한 플랫폼이 구축되면, 국민은 단순한 청중에서 정책 공동생산자로 거듭난다. 정부는 탁상공론에서 벗어나 현장의 필요에 기반한 실효성 높은 정책을 설계할 수 있다. 일회성 행사에 낭비되던 사회적 비용은 줄고,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 확보로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높아진다. 국정설명회가 진정한 국민 소통의 장이 되려면, 보여주기식 행사를 넘어 상시적이고 체계적인 숙의의 장으로 진화해야 한다.

국방부 안규백 장관이 해병대의 최정예 특수수색대와 최전방에 위치한 섬 말도를 방문하여 장병들을 격려하고, 승리하는 ‘최정예 특수수색대대’를 목표로 하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번 방문은 대한민국 안보의 핵심, 즉 해병대의 최첨단 작전 능력과 헌신적인 자세를 재확인하고 지지하는 자리였다. 8월 27일(수),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해병대 특수수색대대와 해병대 2사단 예하의 말도 소초를 차례로 방문하여 장병들과의 만남을 통해 작전 현황을 점검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안규백 장관은 올해 7월 1일 새롭게 창설된 해병대 특수수색여단 예하의 특수수색대대에서 작전현황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해병대 중에서도 단 1%만 갈 수 있다는 최정예 수색대원들을 만나니 정말 든든하고 자랑스럽다”며, “선배 해병들의 ‘용맹함’과 ‘승리의 DNA’를 계승하여 항상 승리하는 ‘최정예 특수수색대대’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는 해병대의 전문성과 전투력을 강조하고,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최첨단 수색 능력을 유지해야 함을 시사한다.

특히, 안규백 장관은 “실전적 훈련을 통해 체득한 ‘전투감각’과 ‘경험’은 실전에서 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 ‘실력’으로 나타난다”며, “평소 실전적인 훈련을 통해 조건반사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충분한 경험’을 쌓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는 해병대 훈련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실제 작전 환경에 대비하기 위한 지속적인 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안보 환경이 더욱 복잡해짐에 따라 해병대의 전투 기술 향상은 대한민국 국가 안보에 필수적인 요소임을 시사한다.

이후, 안규백 장관은 서해 최전방에 위치한 섬 말도를 국방부장관 최초로 방문하여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경계작전에 매진하고 있는 해병대원들과 식사를 함께하며 장병들을 격려했다. 이곳은 대한민국 영토 최전방에 위치하며, 북한과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수 있는 지역으로, 최근 북한의 군사적 움직임과 맞물려 대한민국 안보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안규백 장관은 “가족들과 멀리 떨어진 최전방 외딴섬 말도에서 복무하고 있음에도 밝고 늠름한 모습으로 조국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여러분을 보니 매우 든든하고 신뢰가 간다”며 “오늘 흘리는 땀 한방울은 여러분의 삶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는 국방근무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동시에, 해병대원의 헌신과 희생에 대한 감사를 표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마지막으로, 안규백 장관은 “불굴의 해병대 정신으로 대한민국을 굳건하게 지키고 있는 여러분의 헌신이 존중받는 문화를 만들고, 장병들의 사기와 복지를 개선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며 장병들을 격려했다. 이는 장병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긍정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안규백 장관의 이번 방문은 해병대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국민들에게 안보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장병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국방력 강화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계기가 될 것이다. <끝>
[자료제공 : (www.korea.kr)]

12·3 불법계엄 사태는 최고 권력자의 위헌적 지시가 행정 시스템을 통해 무분별하게 이행될 수 있다는 구조적 취약점을 드러냈다. 정부가 이 문제 해결을 위해 공직자의 최종 복종 대상을 상급자가 아닌 헌법으로 명시하고, 이를 강제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위법한 지시에 저항할 수 있는 책임 행정 시스템을 구축해 ‘위로부터의 내란’ 재발을 원천 차단한다.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조사 결과, 12·3 사태는 권력 최상층부의 지시가 군, 경찰, 행정부처 전반으로 전달된 ‘위로부터의 내란’으로 규정되었다. 당시 군과 경찰 인력 3600여 명이 국회 봉쇄에 동원되었고, 법무부는 구금시설 확보를 지시받았다. 국가안보실은 외교부를 통해 계엄의 정당성을 홍보하려 시도하는 등 정부 기능 전체가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데 동원될 위험이 확인됐다. 핵심 문제는 각 부처의 고위공직자들이 위헌적 지시를 걸러내지 못하고 이행하거나 관망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정부는 ‘책임 있는 행정 시스템’ 확립을 제시한다. 이는 공직자가 상급자의 지시보다 헌법과 법률을 최우선 판단 기준으로 삼도록 행정 체계 전반을 개혁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위법한 지시를 인지하고 거부할 수 있는 절차를 법령과 제도에 명문화한다. 또한, 관련 교육과 훈련을 강화하여 모든 공직자가 헌법 수호 의무를 내재화하도록 만든다. 이는 개별 공직자의 양심에만 의존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시스템이 스스로 위헌적 명령을 차단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정부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자 110명을 수사 의뢰하고 89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등 즉각적인 후속 조치에 착수했다. 특히 군은 내란 사건 전담수사본부를 신설해 종합적인 수사를 이어간다. 이러한 단기적 처벌과 함께 장기적인 제도 개선을 병행해 재발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제거한다.

기대효과

이번 제도 개선은 국가 행정 시스템 내부에 헌법 수호를 위한 ‘방화벽’을 설치하는 것과 같다. 향후 어떠한 정치적 위기 상황에서도 공무원 조직이 위헌적 지시에 맹목적으로 동원되는 것을 막는다. 이를 통해 행정부의 중립성과 헌정질서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이 직접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나서는 비극을 예방하는 근본적인 안전장치가 될 것이다.